위기를 아기다리 고기다리 는 사람들에게

망하지 않는 나라경제를 배아프게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현금보유자들. 그들은 경제가 안좋은데 집값이 오르는게 말이되냐, 미국도 버블이다, 곧 꺼진다, 다 망할거다. 그 때가 되면 내 모아둔 이 현금다발로 자산을 마구 사들여 부자가 되겠노라며 세계와 경제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다.

나는 이들에게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에 대해 각기 분석이 다를 수 있고 만약 그들이 맞다면 경제가 붕괴할 때 매수자로 나서 시장의 고통을 줄여줄 것이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 저런 사람이 많은 것은 아마도 IMF의 기억 때문일 것이고, 또 그 경험이 얼마나 처절했고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비관론자들에겐 미안하지만 적어도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IMF같은 위기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은 없다. 위기가 오더라도 다른 방식과 형태로 올 것이다.

일례로 2008년과 2011-13년 그리고 2019년을 비교해 보자. 세 시기 모두 한국 경제가 각기 다른 이유로 위기를 겪었지만 여러 자산가격의 움직임은 IMF 때와 확연히 달랐고 심지어 서로도 달랐다. 먼저 외환위기는 국내에 달러가 모자라니 정부가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원화금리를 올려 국내 기업들이 원화를 조달하지 못해 도산했던 시기였다. 따라서 모든 자산들의 가격이 엇비슷하게폭락했다, 위기가 진정되자 곧 반등했다. 반면 2008년에는 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이었던 터라 우리나라엔 제한적 영향만을 미쳤고(어디까지나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특히나 외국 자본의 비중이 미미했던 주택시장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하지만 그 이후 공급부담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1-13년에는 계속된 금융규제로 통화량 증가량이 명확히 디플레에 빠진 일본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며 광복이래 처음으로 디플레를 겪느라 주식과 주택시장이 모두 저점을 찍다, 이후 경제부총리 최경환의 이름을 딴 초이노믹스로 반등했다. 2018년 말부터 우리가 현재까지는 정부가 괴상한 정책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박살내면서도 통화정책과 재정확대로 성장률을 뒷받침하느라 주식과 주택이 정확하게 정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1998년 이후 겪은 모든 슬럼프는 결코 똑같지 않았다.

하지만 1998년의 악몽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는 투자자는 모든 위기가 IMF사태와 똑같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그 기억에 의존해서 투자했던 이들은 모두 상처를 입어야 했다. 2008년에 서울 주택을 산 사람은 98년 과는 달리 금융위기가 진정되고도 거의 10년이 지나도록 손실을 겪어야 했고 2013년 혹은 2019년에 주식을 산 사람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 이는 마치 심장마비를 혹독하게 겪은 환자가 심장약을 잔뜩 쌓아두고 이후 몸이 안좋을 때마다 원인과 상관없이 심장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다. 독감에 걸려도, 저혈압이 와도, 간경화가 오거나 차에 치여도 심장약만 집어먹는데 효과가 있을리가 있나. 군의관이 아픈 환자에게 빨간약만 줄창 처방하듯 저들 역시 모든 위기에 한가지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수익이 왜 나지 않는지 갸우뚱하고 있다.

현금 보유자들이 기대하던 팡파레가 터지려면 자산들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금리가 급등해야한다.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이런 현상은 자주 벌어지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예는 708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스테그플레이션이나 우리나라가 겪었던 외환위기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세계가 no inflation을 수년째 겪는데 스테그플레이션은 환상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고 리만의 붕괴 이래로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경제가 나빠지자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최소 세번, 똥개훈련하듯 경험했으니 앞으로도 네번 다섯번 여섯번, 혹은 그 이상도 벌어질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최소한 liquidity crunch라는 단어는 구글트렌드 20위 안에 들지 않을 것이다. 주식이 50% 이상 폭락하고 GDP 성장률이 연간 마이너스를 찍는 것을 경기 사이클의 종료라고 본다면 우리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긴 사이클에 놓여있다. 뭐 이미 최장기록을 경신하기 직전이지만.

보병에게 최악의 지옥을 선사했던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프랑스인들은 독일인들이 쳐들어왔던 진격로에 거대한 방어진지를 구축했다. 인류가 구축한 역사상 최강의 방어선은 이를 주도한 국방장관의 이름을 본 따 마지노 요새라고 불렀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독일군은 그 선을 우회해서 5주 만에 파리를 점령했고 결국 땅굴 에 짱박혀 있던 정예 80만의 프랑스 제2집단군은 아무것도 못한채 항복하고 말았다. "지난 번에 독일군이 여기로 왔으니 또 이곳으로 오겠지, 오기만 해봐라"며 중얼거리던 그들에게서 또 한번의 외환위기를 기다리는 현금 보유자들의 모습이 겹쳐보이는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역사는 늘 반복되지만 항상 똑같은 얼굴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전쟁 시작하자마자 한달여만에 파리가 털릴동안
지하에서 포커나 치다 항복하러 나온 80만 명의 프랑스 제2집단군

토착왜구 문재인

내 예상과는 달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영업자들의 대가리가 퍽퍽 깨져 나가는데도 소주성을 밀어붙여 여러 사람 소주병을 기울이게 하던, 이 노빠꾸 상남자가 빠꾸를 하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어렵다던 사시까지 붙은 사람이 설마. 일부는 불경스럽게 그를 북한의 간첩으로 의심하지만 절대 그럴리 없다. 진짜 간첩이라면 간첩이 아닌 척을 하지 저렇게 대놓고 북한에 매달리겠는가. 불현듯 한가지 의심이 뇌리를 스친다. 혹시 문재인이 일본의 간첩은 아닐까. 놀랍게도 그렇게 가정하면 모든 의문이 풀린다. 이 말도 안되는 대일 대중 대북 외교도, 부동산도, 그리고 경제정책도.

먼저 대일외교를 보자. 지난 2015년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관한 과거 잘못을 시인하고 약 100억 원의 기금을 위안부치유재단에 출연하기로 했지만 당시 문재인 대표는 그 사과에 진심이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만나보지도 않은 니혼진들의 혼네(진심)를 어찌 그리 잘 알까. 그랬던 그는 징용공 문제를 다룰땐 일본에게 보상금을 한국과 반반씩 출연하자고 제안했는데 그마저도 거절당했다. 일본이 100% 내는 안에는 입에 게거품을 물고 반대하고 대신 반반씩 더치페이 하자는 이 남자. 뭔가 의심스럽지 않나? 게다가 그 제안을 내놓기 바로 몇달 전, 정부는 위안부재단의 해산을 발표했는데, 그로 인해 생존해 계신 46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 생전 일본에게 배상이나 사과를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2017년 당시에는 생존 피해자들은 총 47명이었지만 지난 1월 28일 김복동 할머니가 세상을 뜨면서 46명으로 줄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평균나이 91세에 달하는 일제의 전쟁피해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박탈한 자, 문재인. 그는 왜 그랬을까.

욱일기를 단 일본 함정을 자국 관함식에 초청한 중국

돌이켜 보면 그의 대미 대중 대북 외교 모두 이렇게 일본에게 이로운 쪽으로 움직였다. 일본과의 무역분쟁에서 행여나 미국이 한국의 편을 들까봐 지소미아 파기라는 카드를 꺼내서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주게 만들었고, 사드배치 이후 유유부단한 모습을 보여 중국이 한국을 실컷 때리면서 일본과 친해지도록 만들었다. (일본군은 중일전쟁에서 약 2천만 명의 중국인을 죽였는데 이 어려운 것을 문재인이 해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북한에게 삶은 소대가리라는 듣도 보도 못한 모욕을 당하면서도 한없이 퍼주는 호구를 자처하며 모든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북한을 경계하도록 만들었지 않은가. 심지어 웃는 얼굴에 침 못뱉는다는 격언을 거슬러, 허허 웃으면서도 김정은을 빡치게 만들어 올해만 총 12번의 북 미사일 발사를 뽑아내는 쾌거를 이뤄냈다.(투수 문재인 대통령=홈런 제조기) 그 덕에 각종 비리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일본 총리 아베의 지지율은 북한 헤드라인이 뜰 때마다 펑펑 뛰었다. 아베를 위한 폭죽을 쏘아올린 남자.

부동산을 보자. 문재인 정부는 서울을 폭등시키지 못해 안달난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일본처럼 버블을 만들어 한국판 잃어버린 20년을 만드려는 것이 아닐까. 도쿄의 평균 부동산 가격은 80년대 말까지 5년간 약 3배 폭등한 뒤 버블이 꺼지며 폭락했다는 점을 기억하면,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 2.5년간 강남의 부동산은 평균 약 50% 이상 뛰었으니 그는 남은 임기 동안 있는 힘껏 집값을 위로 쥐어 짜려는 것 처럼 보인다. 정책실패? 동네 중졸 복덕방 아줌마까지도 우려하는 것을 사시까지 붙으신 인권 변호사께서 어디 모르시겠는가. 떽.

경제정책을 보자. 소주성으로 요약되는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우리 제조업의 급격한 침체를 가져왔는데 세계 무대에서 한국 제조업의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구인가. 바로 일본이다. 한국의 제조업이 몰락할 때 가장 크게 웃는 것은 바로 저 일본이다. 소주성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도 거의 없고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소주성에 대한 고집을 놓지 않았다.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이 가시질 않는다.

셜록 홈즈는 말했다, "모든 가능성을 소거했을 때 남는 것이 답이다.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현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이 대한 다른 가능성들을 모두 소거 하고 나면 두 가지 결론만 남는다. 이 정부가 단체로 병신이거나, 아니면 간첩이거나. 돌이켜보면 아마도 우리 영민하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조국을 조진 윤석렬 역시 문재인의 손에 임명된 사람이다. 혹시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에 눈치없이 일본을 향해 죽창을 들자고 말한 것이 문재인의 눈에 거슬렸고, 그래서 그를 어거지로 법무부 장관에 앉혀 만신창이를 만든 것 아닐까. 일식을 좋아하시는 가카께서 딸까지 일본의 극우계 대학에 유학보낸 것도 모르고, 청와대 한켠에서 핸드폰을 붙잡고 킥킥대고 있었을 조국을 떠올리니 문득 눈치없는 그가 가련하게 느껴진다. 부디 콩밥 맛있게 잡수시길.

문프가 다주택자들을 부유케 하리라.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토론을 보며 부동산에 관한 부분만 요약해보았다. 내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다, 지난 부동산 향후 예측(링크)은 그나마 보수적인 수치에 가까울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부 수장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바닥부터 크게 잘못되어 있고 그 아랫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Moon: 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못 잡은 것은 역대 정부가 늘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기 때문이다.

=과거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한 것은 대부분 건설투자를 통해서이고 이는 부동산의 공급을 늘렸다. 우리 지엄하신 문재인 가카 께서는 지금 부동산의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상승한다며, 경제학의 I-S곡선을 새로이 그리고 계신것이다. 나는 경제학에서 가격을 올릴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재화는 들어봤지만 공급을 늘렸다고 가격이 오르는 재화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무주택자들이여, 이민가라. 당신이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닌 이상.


Moon: 양도세같은 경우는 집 1개만 있으면 면세 되니까 실소유자가 주택 사는데 방해가 될거라고는 생각 하지않는다.

=현행법 상 1주택 2년 실거주자여도 9억까지만 면세고 그 이상은 모두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서울의 중위 주택가격은 올해가 가기 전 9억을 넘어설 것이니 서울시민들의 절반은 1주택자여도 이사갈 때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한다. 내 계산이 맞다면 3년 뒤 서울 시민 넷중 셋은 이사하며 주택을 사고 팔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헌데 그 말은 곧 이사하는 이들에게 벌금을 물리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당신이 진짜 실거주자라면 지금 사는 집을 팔고 어디로 가든 정부는 세금을 뜯겠다는 말이니까. 하지만 서른 살이 원하는 집과 마흔의 집, 그리고 쉰 살 또 예순의 집은 또 다르다. 그런데 실거주자들에게 이사할 때 마다 돈을 걷어간다는 말이 도대체 현실성이 있는 말인가. 이 남자는 장담컨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한다. 


Moon: 공급을 늘리는거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30만호 3개 신도시를 포함해서 공급 늘릴거다. 

=(신도시 기 주민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소나타의 가격을 반값으로 만들어도 람보르기니나 마세라티의 가격은 빠지지 않는다. 클럽에 김신영이 백만명이 들이닥쳐도 트와이스 9명의 인기를 누를 수 없다. 왜냐하면 애초에 둘의 수요계층은 아예 다르기 때문이다. 공급이 부족한 것은 서울과 도심이지 지방이 아니지 않은가. 지방에 아파트를 때려박을테니 도심에 살지 말고 지방에 살라는 문프께서는 대통령 자리 대신 우리 동네 동장 자리를 드릴 테니 이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Moon: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100%에 가깝지만 여러채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자가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다주택다들 덕분에 10억짜리 집을 살돈이 없는 사람들이 전세금 6억, 혹은 월세 250만원만 내고 그 집에 살수 있다. 다주택자들이 사라지면 그들이 그 집을 10억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을 것 같나. 아니, 그들은 평생 그 지역에 살 가능성을 잃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동산 투자, 아니 평생 투자를 멀리하라)


Moon: 기존 정책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주택 정책이 이루어졌지만 요즘은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높아지고 있다. 모든 가구 중에서 1인가구 비율이 높다. 4인용 기준의 주택이 필요하지 않기에 점점 낮추는 형식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지금 만들고 있는 시설들이 확대되면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해결될거라 본다. 


=1인 가구는 지난 2년간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부동산 상승장에서 청약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대분리가 활발하게 일어난 것 때문이지 실제로 1인가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1인가구를 위한 공급은 지금도 충분하다. 사람들은 혼자 외로이 잠들 오피스텔이 아닌 가정을 꾸리고 안락함을 누릴 home을 원하지 않는가. 오피스텔은 house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home은 될 수 없다. 세상물정 모르는 이 할아버지는 지금 남의 다리를 벅벅 긁고 계시다. 어서 가서 대형 사라. 벅벅.

Moon: 부동산 거품보다 공급으로 커버하고 있다. 젊은세대나 1인 가구에 대해선 빌라의 공급을 늘릴 것이다. 

=아파트 못샀다고 빌라 사면 죽는다. 

 

 

장담컨대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손으로 등기 한번 쳐본 적도 없고 현재 아파트 중위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며 내년 서울시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얼마인지도 모를 것이다. 자신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쌍두마차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 실패인데도 알아 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 할아버지와 그 추종자들이 청와대에 있는 한 다주택자들의 축제는 계속될 것이다. 무주택자들이여, 당신이 정말 현명하다면 그제의 대통령 토론을 보고 이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원하던 대한민국은 이게 아니었지만 어쩌겠는가. 그대들이 원하던 나라가 이럴진대.

나라에서 가장 보호해야 할 빈민층의 소득을 박살내는 정부

방위비 분담과 미군의 가격2

오늘 오전 3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파행으로 끝났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11시를 넘긴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측이 협의 없이 협상장을 떠나면서 조기에 종료되었다고 한다. 한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지난 수십년 간 한미 앙측 방위비 협상에 나서면서 차후 협상 타임라인을 정하지 못한 적은 처음이라고 한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것이 트럼프의 뜻이라는 갓은 쉽게 알수 있다. 먼저 협상대표 James P. DeHart의 이력을 보면(링크) 그는 어린 시절부터 외교가에서 자라 본인 역시 외교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그리고 외교관들과 대화를 해 본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외교가의 사람들은 파격을 꺼려하고 의전을 중요시하는데, 동맹국에게 저런 모욕적인 행동으로 상대를 외통수로 몰아가는 것은 전통적인 외교가의 행동이 결코 아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가 제안을 거부할 때 파격적으로 판을 깨는 행동은 트럼프의 전매특허 아닌가.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류허 부총리가 미중 무역회담을 위해 워싱턴에 방문했을때 그랬다. 그리고 이 두 경우 모두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딜이 되어도 좋지만 되지 않아도 우리에겐 나쁠 것이 없다." 그 비즈니스 맨의 방식은 상대를 구석으로 몰아넣어 모든 조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태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병신외교를 펼치는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 그들은 트럼프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그와 딜을 할 수 없으며 그와 딜을 하지 않는다면 더 큰 고통을 겪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결국 자국의 법을 고쳐가며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북한은 미국과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평범한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미국 최고의 재벌 중 하나가 되고, 이어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를 우리나라 언론과 대중은 병신 또라이 취급하지만 그는 취임하면서 자신이 호언장담한 거의 대부분의 목표를 이뤘고 자신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협상단에게 한국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고 주문했다면 우리를 확실히 외통수에 넣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현 정부의 지지율은 낮아져가는데 우방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경쓰던 북한마저 우리를 삶은 소대가리로 보고 있다. 우리에게 우방은 없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극동 파트너 자리를 두고 우리와 일본에게 각각 5배의 영수증을 내밀었다. 트럼프는 남한이 거부한다면 주한미군을 축소할 명분이 생겨 그대로도 좋은 것 아닌가. 이 사활에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한 수는 일본이 한국과 함께 트럼프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 뿐이지만 얍삽한 저 아베와 일본이 과연 그럴 족속들인가.

에휴 잠이나 자자.

의적 로빈훗과 종부세

부동산 폭등의 장인 김수현 명인께서 처음 종부세를 도입했던 2003년, 나는 강남에서 자란 친구들이 두 무리로 나뉘는 것을 보았다. 이후 헌재에서 위헌을 받았듯 종부세의 부과기준은 상당히 불합리했는데 따라서 이에 반발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술자리서 그에 맞서 "야 우리 집도 종부세 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던 친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자애로운 노무현 각하께서는 강남 전역에 널리 하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주셨고(링크) 불과 3년 만에 종부세를 내보는게 소원이라던 친구들의 꿈☆은 이루어졌다. 그것도 아주 빡세게.

소녀시대가 흰색 유니폼을 입고 소원을 말해보라며 긴 다리를 휘젓기도 전에 소원을 이룬 그 친구들은 감격하며 노 전 대통령의 공덕을 칭송했을까? ㅋ 그럴리가. 집값 상승의 쓰나미가 남쪽으로 퍼져가면서 종부세 영수증을 받아들자 그들은 등을 돌려 은근슬쩍 반대론자들의 무리에 끼어들었다. 그들중 몇몇에게 "야 너 언제는 종부세 내보는게 소원이라며?"라고 슬쩍 쿡 찔렀을 때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야 그건 부자들이나 내는 세금이지!" 엥. 대한민국에서 대치동이 부자가 아니면 누가 부자던가.

하지만 세금에 대한 이런 이중적 태도는 모두가 다 똑같다. 다들 부자에 대한 중과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부자가 아닌 자신에게 걷는 세금은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로빈훗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처럼. 하지만 로빈훗에게 털리던 귀족들도 과연 그를 의적이라고 생각했을까? 또 폭력적으로 부유한 이에게 돈을 뜯어 가난한 이에게 베푸는 것이 옳다면 가난한 북한이 로빈훗의 탈을 쓰고 지구촌 상위 1%의 나라 남한을 침략해서 약탈하는 것 역시 정의롭다는 말 아닌가. (북한과 남한이 다른 정치체제 아래에 있지 않냐고 주장하는 사람이여, 부자들도 당신과 다른 지자체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라)

나는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복지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저 로빈훗 같은 세금이 당신들을 덮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대들의 추한 이중성이 극명하게 들어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과거 내 친구들이 그랬던 것 처럼. 멍청한 정부 덕에 집값은 폭등할 것이고 명목가격으로 정해진 종부세의 문턱은 이제 강남을 넘어 강북의 일부 지역까지 덮칠 것이다. 무주택자라고 안심하지 마라. 당신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세금부담 때문에 던진 집을 당신이 산다는 것은 환각에 불과하니까. 종부세 때문에 대치동이나 반포에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마용성으로 몰릴 것이고 거기서 밀려나는 사람은 또 다른 이들을 밀어내고 최종적으로 당신을 밀어낼 것 아닌가. 종부세의 타격은 다주택자들에게 몰릴 거라고? 나는 진정으로 그대들의 그 사악한 어리석음을 가슴아파하는 동시에 무척이나 사랑한다. 맨하탄이나 런던, 홍콩같이 주택에 대한 세금이 어마무시한 지역들을 보면 공급이 부족한 상태서 매겨지는 모든 비용은 세입자나 차후 구입자가 짊어지게 되어있다. 조선시대에도 중앙정부가 지대를 올리자 세부담은 소작농에게 넘어가지 않았던가. 올라간 종부세는 다주택자들이 아닌 세입자나 무주택자인 당신이 내고 있는 셈이다.

곧 올해의 종부세 고지서가 각 다주택자들의 집으로 날아 올 것이고 몇몇 부자들은 한숨을 내 쉴 것이다. 그리고 대중은 이를 보며 크게 기뻐하겠지만 그 한숨이 결국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는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12-13세기 영국 셔우드 숲 근방을 배회하던 도적 무리가 있었다. 그 도적들이 부자 상인들의 마을과 가난한 마을 중 어디를 먼저 덮쳤겠나. 옆 상인마을에 불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평민들은 환호하고 로빈훗의 이름을 소리높여 외쳤지만 그 도적들은 곧 말머리를 돌려 평민들의 마을을 약탈하기 시작했다. 또 아직 그들을 마주하지 못한 더 가난한 이들은 옆 마을이 불행에 빠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얼마 안가 그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그 파란에서 무사한 것은 성을 쌓고 사는 권력자들과 귀족들 뿐이었다. 마찬가지로 현대의 귀족들인 다주택 부자들은 이 로빈훗 같은 세금을 피할 방법도, 낼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이 의적이 터는 대상은 당신들이지 저어기 부자 나으리들이 아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금이 그대들을 덮칠때 비로소 종부세의 부당함을 깨달을 것이겠지만 그땐 이미 늦으리. 그 날은 이미 예정되어 있으며 당신들의 반응도 판에 박힌듯 똑같을 것이다. 그 옛날의 내 친구들처럼. 이처럼 대중의 사악한 이중성을 조롱하는 것은 늘 즐거운 일이다.

독립을 유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에휴

연간 대한민국의 GDP는 1.6조 달러고 중국은 13.6조 달러인데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가 무슨 수로 중국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겠는가.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을사늑약을 체결할 당시의 대한제국 vs 일본의 격차보다도 더 크다. 트럼프는 이런 약점을 알고 우리에게 천문학적인 청구서를 내민 것인데 그 배경도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비싸다며 입에 거품부터 무는 저 종자들의 선조는 분명 구한말 죽창으로 일본과 러시아의 대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던 멍청이들일 것이다. 

저런 멍청이들은 독립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

방위비 분담과 주한 미군의 가격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원가에 따라 가격을 정하는 것은 조선같이 미개한 중세시대의 사고방식이고, 자본주의 아래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진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본주의 국가 미국의 비즈니스맨이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상대했던 여느 정치인들과 다른,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주둔 가격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여러번 언급했듯 내가 아닌 상대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지능의 문제이다. 그러니 IQ가 낮은 분들은 부디 애쓰지 마시고 글을 넘기고 나머지 분들은 함께 트럼프와 미국의 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

미국에게 주한미군의 효용은 대북보다 대중전략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 전략은 중국을 포위해서 유사시 무역망을 차단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은 미국이 세계의 헤게모니를 두고 다툰 지난 100년간의 대립에서 항상 승리를 안겨주었다. 1차 세계대전 독일으로부터, 70년 전 일본, 그리고 냉전시대 소련에게서도. 그러니 그들의 대중전략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 때문에 미국은 인도, 필리핀, 대만, 일본과 같은 나라들과 군사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중국에 대한 봉쇄선이고 당연히 한국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대중봉쇄망(대충그려서 죄송)

이 측면에서 수요공급을 살펴보자. 대중 봉쇄선의 극동방면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다. 지도를 펴고 보면 굳이 한국이라는 교두보를 두지 않아도 일본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것 만으로 중국의 북태평양 방면을 완전하게 봉쇄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주둔지를 공급할 후보가 둘이나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쟁 발발시 동맹군 역할을 해줄 다른 군대를 찾기 어렵다. 중국은 탄생 이래 주변의 모든 나라들, 심지어 같은 공산권인 소련과 베트남과도 전쟁을 벌인 가장 공격적인 나라인데다 6.25때 우리와 직접 싸운적도 있는데, 유사시 북한이나 중국에 대항해 남한에 상비군을 파견할 다른 나라가 있는가. 아무리 급진적인 좌파라고 해도 이 질문에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가격은 이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미국에겐 대체재가 있지만 우리에겐 없다는 것.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한국인들이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주한미군은 이미 65년째 철수 중이고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953년 종전 이후로 미군은 계속해서 한반도에 배치한 전략자산과 상비/예비 병력의 규모, 그리고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고 있지 않은가. 대중은 한반도가 미군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충지인지 침을 튀겨가며 주한미군의 철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65년 동안 천천히 철수하고 있는 군대가 지금부터 65년 뒤에도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특히나 미국의 평택기지를 예로 들어보자. 6.25 전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미군의 기지가 평택으로 후퇴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던 한미 연합군은 중공의 참전에 밀려 붕괴하듯 후퇴하기 시작해 심지어 1951년 1월 4일에는 서울까지 빼앗겼다. 이에 크게 당황한 미군 수뇌부는 평택 방어선까지 뚫린다면 한반도를 포기할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평택은 미군의 마지노선으로 이 선이 뚫린다면 미군은 다음 전략적 방어선은 낙동강이 아닌 현해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1953년과 2019년의 상황을 비교해보자. 군사기술의 발달로 미군이 극도로 꺼려했던 대규모의 상륙작전은 훨씬 더 수월해졌으며 필요성도 줄어들었다. 반면 중국/북한의 원거리 무기의 발달로 국경 가까이에 대규모 상비군과 HQ를 주둔하는 것은 더욱 위험해졌다. 결국 미군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효용은 감소했는데 비용은 올라간 셈이다. 그리고 수요공급 측면에서 미군은 한국과 일본의 후보지를 두고 고심하는데 비해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다. 이게 주한미군의 가격을 폭등시키는 근원적 문제이다. 상대가 가격을 올릴 동기는 점점 커져가는데 우리에겐 대체재가 없다는 것.

한국이 지소미아를 폐기하고 나서자 미국은 방위비 인상을 들고 나왔다. 여기에 47명의 국회의원들이 공갈협박이 도를 넘었다며 대응하고 있지만 공급이 줄고 비용이 커진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갈협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일 뿐이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상대는 이런 특성을 철저하게 이용할 미국의 비즈니스맨 트럼프이다. 아니나다를까 그는 한국에 50억불, 일본에 80억불이라는 막대한 방위비분담금청구서를 내밀었다. 이에 대응하는 유일한 길은 한일이 담합해서 가격을 깎는 것 뿐이지만 애초에 힘들던 이 담합은 어떤 병신집단 덕에 아예 불가능한 옵션이 되었다. 

물건이 비싸면 안 사면 그만이다. 반대로 매수자가 값을 더 쳐주지 않는다면 안 팔면 그만이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반드시 사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고 미국은 우리 아니면 일본에 팔면 그만이다. 거기에 트럼프가 부르는 주한미군의 가격이 터무니 없으며 이는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선시대 사대부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트럼프가 가장 경멸하는 무리들이 바로 저런 무능한 명분론자들 아닌가. 트럼프를 상대하려면 철저하게 그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햔다. 우리가 택시를 타고 돈을 내는 것은 서울시 운수협회의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 때문이고, 그 택시기사들 역시 우리의 이동권이 아닌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엑셀을 밟듯, 트럼프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하루바삐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 양키 비즈니스맨은 미군의 극동 군사파트너 자리를 두고 우리와 일본을 두고 비딩을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연말 자정 강남역에서 택시 한대를 두고 경쟁하는 그룹처럼 높은 가격을 부를 수 밖에 없다. 택시기사가 얼마를 부르던 추운 겨울 밖에서 노숙하는 것 보다 그 가격이 낫다면 손을 들고 따따블을 외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새벽 첫차를 기다리다 벌벌 떨어가며 택시기사의 인성을 탓하는게 무슨 도움이 되나. 가격에 도덕을 들이대는 것은 병신외교 추종자들이나 할 법한 어리석은 짓이다. 또 그들이 주도하던 반일운동은 결국 이낙연 총리가 덴노 헤이카를 외치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지만 이번에도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이번엔 과연 갓블레스유 아메리카를 몇번 외치는 것 만으로 끝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