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적 로빈훗과 종부세

부동산 폭등의 장인 김수현 명인께서 처음 종부세를 도입했던 2003년, 나는 강남에서 자란 친구들이 두 무리로 나뉘는 것을 보았다. 이후 헌재에서 위헌을 받았듯 종부세의 부과기준은 상당히 불합리했는데 따라서 이에 반발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술자리서 그에 맞서 "야 우리 집도 종부세 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던 친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자애로운 노무현 각하께서는 강남 전역에 널리 하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주셨고(링크) 불과 3년 만에 종부세를 내보는게 소원이라던 친구들의 꿈☆은 이루어졌다. 그것도 아주 빡세게.

소녀시대가 흰색 유니폼을 입고 소원을 말해보라며 긴 다리를 휘젓기도 전에 소원을 이룬 그 친구들은 감격하며 노 전 대통령의 공덕을 칭송했을까? ㅋ 그럴리가. 집값 상승의 쓰나미가 남쪽으로 퍼져가면서 종부세 영수증을 받아들자 그들은 등을 돌려 은근슬쩍 반대론자들의 무리에 끼어들었다. 그들중 몇몇에게 "야 너 언제는 종부세 내보는게 소원이라며?"라고 슬쩍 쿡 찔렀을 때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야 그건 부자들이나 내는 세금이지!" 엥. 대한민국에서 대치동이 부자가 아니면 누가 부자던가.

하지만 세금에 대한 이런 이중적 태도는 모두가 다 똑같다. 다들 부자에 대한 중과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부자가 아닌 자신에게 걷는 세금은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로빈훗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처럼. 하지만 로빈훗에게 털리던 귀족들도 과연 그를 의적이라고 생각했을까? 또 폭력적으로 부유한 이에게 돈을 뜯어 가난한 이에게 베푸는 것이 옳다면 가난한 북한이 로빈훗의 탈을 쓰고 지구촌 상위 1%의 나라 남한을 침략해서 약탈하는 것 역시 정의롭다는 말 아닌가. (북한과 남한이 다른 정치체제 아래에 있지 않냐고 주장하는 사람이여, 부자들도 당신과 다른 지자체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라)

나는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복지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저 로빈훗 같은 세금이 당신들을 덮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대들의 추한 이중성이 극명하게 들어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과거 내 친구들이 그랬던 것 처럼. 멍청한 정부 덕에 집값은 폭등할 것이고 명목가격으로 정해진 종부세의 문턱은 이제 강남을 넘어 강북의 일부 지역까지 덮칠 것이다. 무주택자라고 안심하지 마라. 당신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세금부담 때문에 던진 집을 당신이 산다는 것은 환각에 불과하니까. 종부세 때문에 대치동이나 반포에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마용성으로 몰릴 것이고 거기서 밀려나는 사람은 또 다른 이들을 밀어내고 최종적으로 당신을 밀어낼 것 아닌가. 종부세의 타격은 다주택자들에게 몰릴 거라고? 나는 진정으로 그대들의 그 사악한 어리석음을 가슴아파하는 동시에 무척이나 사랑한다. 맨하탄이나 런던, 홍콩같이 주택에 대한 세금이 어마무시한 지역들을 보면 공급이 부족한 상태서 매겨지는 모든 비용은 세입자나 차후 구입자가 짊어지게 되어있다. 조선시대에도 중앙정부가 지대를 올리자 세부담은 소작농에게 넘어가지 않았던가. 올라간 종부세는 다주택자들이 아닌 세입자나 무주택자인 당신이 내고 있는 셈이다.

곧 올해의 종부세 고지서가 각 다주택자들의 집으로 날아 올 것이고 몇몇 부자들은 한숨을 내 쉴 것이다. 그리고 대중은 이를 보며 크게 기뻐하겠지만 그 한숨이 결국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는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12-13세기 영국 셔우드 숲 근방을 배회하던 도적 무리가 있었다. 그 도적들이 부자 상인들의 마을과 가난한 마을 중 어디를 먼저 덮쳤겠나. 옆 상인마을에 불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평민들은 환호하고 로빈훗의 이름을 소리높여 외쳤지만 그 도적들은 곧 말머리를 돌려 평민들의 마을을 약탈하기 시작했다. 또 아직 그들을 마주하지 못한 더 가난한 이들은 옆 마을이 불행에 빠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얼마 안가 그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그 파란에서 무사한 것은 성을 쌓고 사는 권력자들과 귀족들 뿐이었다. 마찬가지로 현대의 귀족들인 다주택 부자들은 이 로빈훗 같은 세금을 피할 방법도, 낼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이 의적이 터는 대상은 당신들이지 저어기 부자 나으리들이 아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금이 그대들을 덮칠때 비로소 종부세의 부당함을 깨달을 것이겠지만 그땐 이미 늦으리. 그 날은 이미 예정되어 있으며 당신들의 반응도 판에 박힌듯 똑같을 것이다. 그 옛날의 내 친구들처럼. 이처럼 대중의 사악한 이중성을 조롱하는 것은 늘 즐거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