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범아, 내깃돈 내놔라

 

평생 시장경제 아래서 제힘으로 땡전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백면서생 주제에 제까짓 게 뭘 안다고 여기저기 나대면서 반도체가 어떻고 시총이 어떻고 입만 나불대고 다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입 딱 씻고 모른척하는 모습이 참으로 추하다. 그래놓고 여전히 지가 무슨 월가 구루라도 되는 양 뭐 어뽀더빌리티가 어떻고 미국 국채금리가 어떻고 나불나불. 

우리 김나불 용범씨, 시끄럽고 내깃돈이나 내놔요. 

1987년 그날, 탁하고 쳐서 억하고 죽인 놈은 경찰이었다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군의 사망은 6월 민주화 항쟁의 직접적 도화선이 되었다. 이 새파란 대학생을 체포한 것은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들이었고 그를 연행한 곳도 경찰의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다. 그를 고문한 것도 대공 경찰 수사관 5명이었다. 그리고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을 뿐이라며 죽음을 은폐하려고 했던 이도 현재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치안본부장이었고 사건을 조작하고 꾸민 이도 경찰 간부였던 치안감이었다. 그뿐만아니라 박 군의 죽음으로 촉발된 민주화 시위의 정점을 찍은 6월, 최루탄에 맞아 죽은 이한열 군을 죽인 것도 경찰이었다. 결국 이 민주화 운동은 경찰의 반인권적 체포와 경찰의 고문 살해와, 그리고 경찰의 조직적 은폐와 조작으로 촉발된 것이다. 1987년 항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40년 뒤. 경찰의 손에 죽은 박종철과 이한열의 친구들은 바로 그 경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선물했다. 전두환도 차마 하지 못했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빼앗고 박정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방적 수사종결권까지 쥐여주었다. 만약 이 법이 1987년에 존재했더라면 아마도 치안본부장은 박종철의 죽음을 그저 불운한 사고라며 은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한열의 죽음 역시 조용히 지나갔을지 모른다. 경찰이 보고서에 탁하고 쳐서 억하고 죽었다고 써도 제3자의 기관이 수사를 다시 하라고 명령할 수도 없고, 그렇게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도 검찰이 제대로 저지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이한열

이렇게 경찰의 과거의 과오를 언급하는 것은 경찰이 사악한 조직이거나, 그 구성원들이 검찰보다 더 부도덕한 존재라서가 아니다. 다만 행정부에 속해 독립성이 약한 경찰의 구조상 권력에 굴복하기가 더 쉽고 아무리 선하고 정의로운 경찰이라도 상부의 압력에 저항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특성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하나의 교훈은 절대 권력은 반드시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종종 타락했던 사례들을 떠올려 보면, 별다른 견제 없이 수사권을 절대 독점한 경찰 역시 절대 부패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경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인 동시에 정보를 수집하며, 시민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그런 조직에 수사의 개시와 진행, 종결에 이르는 권한까지 집중시키면서 외부 기관이 직접 수사에 개입할 통로를 막는다면, 경찰 수뇌부가 권력과 결탁했을 때 이를 제어할 법적 장치가 사라진다. 이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타락을 의미한다. 

과연 오늘날 자신의 옛 친구들이 형사소송법을 고쳐 경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여준 것을 본다면 돌아가신 박종철과 이한열 열사는 무슨 말을 했을까. 아마 고개를 돌려 우리에게 그러지 않을까, 지금 너희는 마땅히 분노해야만 한다고.

부동산 토론회와 사이드카 파티

 한 줄 요약: 아 각하께서 콩밥이 잡숫고 싶으시구나 

유권자들이 전과자인데다 여러 재판 중에 있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그의 도덕성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경제를 되살릴 능력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운 좋게도 폭탄주와 계란말이를 제조하는 것 외에는 죄다 무능했던 전임자 덕에 그 허들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이 그 기대를 배신한다면 국민들은 가차 없이 그를 응징할 것이다. 지금 이재명은 아직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 여러 법적 절차들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권력을 쥔 그가 절차를 뒤바꿀 수 있듯 미래의 권력 역시 국민이 원한다면 도로 절차를 바꿔 그를 재판장에 세울 것이니까. 그의 죄를 결정하는 것은 법정에서의 증거가 아니라 재임 중의 성과이다. 그리고 여기에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몇 년 전만 해도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 때문인지 투기적 수요 때문인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이제 전자가 주원인이라는 데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지난 10년간 국회와 정부는 공급을 줄이는 정책들을 줄줄이 도입해 망쳐놓고선 그 실수를 무마하겠답시고 더욱 나쁜 정책들을 밀어붙였다. 이는 진보 측 정치인들 뿐 아니라 보수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한 대로 서울의 신축 공급은 크게 하락했고 이제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오른 매매가와 급격히 상승하는 월세, 큰 폭으로 줄어든 전세물량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수십 년 만의 최악의 공급 절벽을 마주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새 대통령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다. 대장동과 백현동 사업으로 부동산 공급에 조예가 깊은 이재명이라면 더욱 그 적임자라고 믿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지난 정권의 정책들을 그대로 답습했으며 이제 더 이상 조질 다주택자가 보이지 않자, 실수요자와 1주택자까지 조지기 시작했다. 아니 갈라치기를 할 생각이면 극소수만 때려야지 대다수 유권자들을 쥐어 패기 시작하면 어쩌나. 순수하게 무주택 가구는 전체 유권자의 1/3 뿐인데. 이번 대책 역시 악영향만 주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어리석은 짓이었다. 

#주식시장

지난 정부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던 기재부 모피아들이 띨띨하게 변죽만 울리다 주가를 박살 내 놓은 덕에 주식시장 정상화는 너무나 쉬운 목표였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띨띨한 운동권 정치인들과 금융위 출신들이 아무 생각 없이 급경사에서 풀 악셀을 밟는 바람에 주가는 과도하게 달아올랐고, 거기에 리밸런싱에 나서야 할 국민연금의 손까지 묶어버렸다. 그렇게 주가가 정점에 이르른 순간, 난데없이 정부는 일방적으로 두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를 발표하며 "순이익이 왜 주주 꺼야 이 xxx아"를 시전하며 거하게 뒤통수를 쳤다. 주주환원인 줄 알았더니 호남환원, 노조환원이었더라. 대통령이 이재용과 최태원의 손을 붙잡은지 불과 한 달 만에 각 회사의 주가는 반토막이 나고 말았다.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할 때마다 잠시 시장을 멈춰 이성을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서킷브레이커는 1999년 시행된 이후 총 15번 발동되었는데 그중 9번이 이재명 임기 1년에 몰려있다. 심지어 계엄이 터져도, 코로나로 사람이 죽어나도,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해도 일어나지 않았던 2연타 서킷브레이커라는 전대미문의 업적을 터뜨린 남자. 캬, 인생 그 자체가 레버리지인 남자, 이.재.명. 대통령부터 나서서 주식 리딩방을 이끄는 나라에 나약한 것들이 설자리는 없다 이거야. 모 증권사의 추정에 따르면 7월 중 반도체 주식에 투자한 개인 계좌 중 절반 이상이 손실구간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반도체 주식이 더욱 폭락했으니 리딩방 방장의 뽐뿌질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의 수는 더욱 많을 것이다. 그리고 마치 한 편의 느와르처럼 이 상처 입고 분노한 개미들은 곧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로 등장할 것이다. 

오른건 내 공이지만 폭락한건 투기꾼인 네 탓이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매우 뛰어난 행정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별로 그렇지 않다. 술 취한 택시 기사처럼 세상만사 오만가지 사안에 일일이 끼어들지만, 그는 그 모든 분야를 아우를 정도로 세심하지도 꼼꼼하지도 못하다. 나는 이재명의 대범함은 높이 평가하지만, 그의 능력은 안타깝게도 그에 미치지 못한다. 그 둘은 엄연히 다르지 않은가. 우리가 바카라에서 풀베팅으로 잭팟을 터뜨린 사람을 두고 훌륭한 투자자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대통령은 십수년이나 공급이 막힌 부동산을 정상화하는 일을 두고 연천의 계곡 정비만큼이나 쉬운 일이라고 했는데, 5천 조가 넘는 수도권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을 다루는 일을 고작 월 매출 수천만 원에 불과한 계곡 상인들과의 기싸움에 비교하는 것만 보아도 그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는 독이 든 성배나 다름없지 않은가. 이제껏 분에 넘치는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다.(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서스펜스 드라마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두려운 것은 그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을 잡고 주식시장을 살리지 못하면 국민들은 그를 곱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그가 위기에 몰릴수록 그는 더욱 과감한 베팅으로 돌파하려 할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개 그런 무모한 베팅의 끝은 좋지 않기 마련이지만, 어쨨든 우리는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고 그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까지 함께 해야 한다. 마치 레버리지에 올라탄 개미들처럼.  

???: 체력을 기르려 운동을 안하기로 했다

"왜냐니? 운동을 하면 힘이 들고 지치지 않는가, 그러니 허약한 체력을 개선하기 위해 운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가경제가 자꾸 좌초하는 이유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이런 무식한 경제관료들이 자기가 뭐라도 되는줄 알고 주제넘게 이곳저곳 들쑤시고 다니며 시장경제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무식하면 용범하다고 아무래도 이번 정권의 병신오인방의 레드는 이분으로 결정될 듯 하다.

본인은 재건축으로 강남신축 마련해놓고 남 사다리는 뻥 차는게 답이라는 김용범 실장

올바른 민주시민의 글쓰기

노(일베x)동자들이여, 단결하라!

오랫동안 세상은       동 위에 세워졌고,        동자는        동력을 바쳐 세상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 오랜 시간동안        동자는 그저 외로운 한 명의        동자로만 남겨졌으며        동계급의 자녀들은 대를 이어        동계급이 되었다. 우리는 노동의.. 에이씨 일베 노노 헉 아니 그게아니고 하 ㅠㅠ 여튼       동의 신성함을 말하고 싶었으나 우리의 목소리는 이제껏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동자의 권리가 무시당하고         동자들의 하루가        새마냥 고단하게 남겨진 시대는 바야흐로 저녁       을과도 같이 저물고야 말았     라!      동자들의        래를 높? 아니         ㅍ이 부르라! 노동ㅈ 아씨발 ㅠㅠ 죄송함다         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민주시민 되기 참 힘드네.

화성으로 날아가는 스페이스X, 똥조선으로 돌아가는 금감원X

스페이스X의 청약 사태에서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단 한주도 배정받지 못한 것은 골드만삭스나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금감원의 후진적 규제와 갑질 때문이다. 미래에셋은 당초 50억 달러의 오더를 넣으려고 했으나 환율상승을 우려한 규제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압박으로 대부분의 물량을 취소해야 했고 실제 오더는 고작 3억 달러만 넣을 수 있었다. 총 750억 달러를 배정해야 하는 바쁜 골드만 삭스 입장에서 50억 달러를 써내겠다고 하다 3억 달러로 쪼그라든 초라한 오더까지 일일이 챙겨줄 이유도 정신도 없었을 것이다. 신뢰가 전부인 금융에서 뒤통수를 쳐서 고작 십몇 분의 1어치 오더를 적어낸 못 미더운 파트너까지 신경 쓸 이유는 더더욱 없다. 뭐 코딱지만 한 나라에서 시골 촌동네마다 금융 공기업 하나하나씩 나눠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비합리적 조선식 사고방식으론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 사태의 원인은 갑질과 월권행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미개한 금감원에게 있다. 그들은 스스로 거하게 찬 똥볼을 무마하기 위해 만만한 미래에셋을 조지고 골드만 삭스 보고 한국의 소비자들을 무시했다며 온힘을 다해 국뽕언플을 하지만 우리 모두는 누가 범인인지 잘 알고 있다. 미개한 금융당국의 미개한 관치. 대한민국은 세계에 셋 밖에 없는 HBM 제조국 중 둘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조선업과 방산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문화산업 또한 세계에서 손 꼽히는 실적을 내고 있다. 민간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는데 금융당국은 미개한 후진국의 행태를 반복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감투 쓴 무능한 광대들이 함부로 갑질하는 꼬라지를 봐야하는 것일까. 

21세기 스페이스X와 이 십새기 금감원 x끼와의 웅장한 대결
그 결과는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패배로 끝났다.

달러 구걸 전문가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펀더멘털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외환보유고는 저 바닥에 탕진해놓고 이제와서 달러 좀 달라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애원하는게 특기인 조직. 야인시대 김춘삼 뺨 때리는 진정한 구걸 전문가.

그나마 나아진 것이 있다면 민간 영역이 선진화 된 덕에 달러를 구걸할 대상이 IMF가 아니라 국내 수출업체들로 바뀌었는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그런데 구걸하는 주제에 뭐 저리 당당한지. 기업들이 세계1류가 되어 국제무대에서 경쟁하는데 방구석 여포처럼 알량한 권력이나 휘두르며 1류에게 갑질하는 4류들의 행태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능력도 없고 참 염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