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20.

방위비 분담과 미군의 가격2

오늘 오전 3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파행으로 끝났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11시를 넘긴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측이 협의 없이 협상장을 떠나면서 조기에 종료되었다고 한다. 한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지난 수십년 간 한미 앙측 방위비 협상에 나서면서 차후 협상 타임라인을 정하지 못한 적은 처음이라고 한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것이 트럼프의 뜻이라는 갓은 쉽게 알수 있다. 먼저 협상대표 James P. DeHart의 이력을 보면(링크) 그는 어린 시절부터 외교가에서 자라 본인 역시 외교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그리고 외교관들과 대화를 해 본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외교가의 사람들은 파격을 꺼려하고 의전을 중요시하는데, 동맹국에게 저런 모욕적인 행동으로 상대를 외통수로 몰아가는 것은 전통적인 외교가의 행동이 결코 아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가 제안을 거부할 때 파격적으로 판을 깨는 행동은 트럼프의 전매특허 아닌가.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류허 부총리가 미중 무역회담을 위해 워싱턴에 방문했을때 그랬다. 그리고 이 두 경우 모두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딜이 되어도 좋지만 되지 않아도 우리에겐 나쁠 것이 없다." 그 비즈니스 맨의 방식은 상대를 구석으로 몰아넣어 모든 조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태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병신외교를 펼치는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 그들은 트럼프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그와 딜을 할 수 없으며 그와 딜을 하지 않는다면 더 큰 고통을 겪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결국 자국의 법을 고쳐가며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북한은 미국과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평범한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미국 최고의 재벌 중 하나가 되고, 이어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를 우리나라 언론과 대중은 병신 또라이 취급하지만 그는 취임하면서 자신이 호언장담한 거의 대부분의 목표를 이뤘고 자신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협상단에게 한국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고 주문했다면 우리를 확실히 외통수에 넣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현 정부의 지지율은 낮아져가는데 우방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경쓰던 북한마저 우리를 삶은 소대가리로 보고 있다. 우리에게 우방은 없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극동 파트너 자리를 두고 우리와 일본에게 각각 5배의 영수증을 내밀었다. 트럼프는 남한이 거부한다면 주한미군을 축소할 명분이 생겨 그대로도 좋은 것 아닌가. 이 사활에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한 수는 일본이 한국과 함께 트럼프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 뿐이지만 얍삽한 저 아베와 일본이 과연 그럴 족속들인가.

에휴 잠이나 자자.

댓글 5개:

  1.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연장 가능성을 어찌 보시나요? 안보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사안임에도 아직까지 대중은 죽창가를 부르고 있는듯한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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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간과 원숭이의 차이점은 인간은 일이 터지기 전에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원숭이는 꼭 문제가 터져서 쳐맞아야 깨닫는다는 점이겠죠. 문제는 원숭이들이 결정권자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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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스로 인간이라 착각하는 원숭이는 예측할 수 있다 자만하고, 진짜 인간은 무슨 일이 벌어지든(상상할 수 있는, 혹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든)손해보지 않도록 대응방법을 준비하죠. 원숭이와 다르게 인간은 예측보다 대응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현정부 인사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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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변 안드렸네요 전 청와대가 내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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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동산 업자인 트럼프가 전략적 로케이션의 가치를 모를리는 없고 미군부도 감축을 반대할테고
    그러나 오히려 반대파를 잠재우기 위한 명분, 치적으로 쌓으려는 명분으로 쎄게 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협상하려 온 당사자들도 상사에게 잘 보이려면 쎄게 나와야 할테고
    어쩌면 감축은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이 모든 것이 명분을 위한 것일지도

    지소미아를 복원하라면서 동시에 방위비 압력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전략이
    우리는 최소한의 필요한 노력만 할테니 너네 동네의 안보는 니들끼리 책임지라는 거네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태평양만 안 건너면 된다는

    우리가 정신차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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