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프가 다주택자들을 부유케 하리라.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토론을 보며 부동산에 관한 부분만 요약해보았다. 내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다, 지난 부동산 향후 예측(링크)은 그나마 보수적인 수치에 가까울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부 수장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바닥부터 크게 잘못되어 있고 그 아랫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Moon: 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못 잡은 것은 역대 정부가 늘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기 때문이다.

=과거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한 것은 대부분 건설투자를 통해서이고 이는 부동산의 공급을 늘렸다. 우리 지엄하신 문재인 가카 께서는 지금 부동산의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상승한다며, 경제학의 I-S곡선을 새로이 그리고 계신것이다. 나는 경제학에서 가격을 올릴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재화는 들어봤지만 공급을 늘렸다고 가격이 오르는 재화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무주택자들이여, 이민가라. 당신이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닌 이상.


Moon: 양도세같은 경우는 집 1개만 있으면 면세 되니까 실소유자가 주택 사는데 방해가 될거라고는 생각 하지않는다.

=현행법 상 1주택 2년 실거주자여도 9억까지만 면세고 그 이상은 모두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서울의 중위 주택가격은 올해가 가기 전 9억을 넘어설 것이니 서울시민들의 절반은 1주택자여도 이사갈 때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한다. 내 계산이 맞다면 3년 뒤 서울 시민 넷중 셋은 이사하며 주택을 사고 팔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헌데 그 말은 곧 이사하는 이들에게 벌금을 물리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당신이 진짜 실거주자라면 지금 사는 집을 팔고 어디로 가든 정부는 세금을 뜯겠다는 말이니까. 하지만 서른 살이 원하는 집과 마흔의 집, 그리고 쉰 살 또 예순의 집은 또 다르다. 그런데 실거주자들에게 이사할 때 마다 돈을 걷어간다는 말이 도대체 현실성이 있는 말인가. 이 남자는 장담컨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한다. 


Moon: 공급을 늘리는거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30만호 3개 신도시를 포함해서 공급 늘릴거다. 

=(신도시 기 주민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소나타의 가격을 반값으로 만들어도 람보르기니나 마세라티의 가격은 빠지지 않는다. 클럽에 김신영이 백만명이 들이닥쳐도 트와이스 9명의 인기를 누를 수 없다. 왜냐하면 애초에 둘의 수요계층은 아예 다르기 때문이다. 공급이 부족한 것은 서울과 도심이지 지방이 아니지 않은가. 지방에 아파트를 때려박을테니 도심에 살지 말고 지방에 살라는 문프께서는 대통령 자리 대신 우리 동네 동장 자리를 드릴 테니 이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Moon: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100%에 가깝지만 여러채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자가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다주택다들 덕분에 10억짜리 집을 살돈이 없는 사람들이 전세금 6억, 혹은 월세 250만원만 내고 그 집에 살수 있다. 다주택자들이 사라지면 그들이 그 집을 10억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을 것 같나. 아니, 그들은 평생 그 지역에 살 가능성을 잃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동산 투자, 아니 평생 투자를 멀리하라)


Moon: 기존 정책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주택 정책이 이루어졌지만 요즘은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높아지고 있다. 모든 가구 중에서 1인가구 비율이 높다. 4인용 기준의 주택이 필요하지 않기에 점점 낮추는 형식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지금 만들고 있는 시설들이 확대되면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해결될거라 본다. 


=1인 가구는 지난 2년간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부동산 상승장에서 청약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대분리가 활발하게 일어난 것 때문이지 실제로 1인가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1인가구를 위한 공급은 지금도 충분하다. 사람들은 혼자 외로이 잠들 오피스텔이 아닌 가정을 꾸리고 안락함을 누릴 home을 원하지 않는가. 오피스텔은 house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home은 될 수 없다. 세상물정 모르는 이 할아버지는 지금 남의 다리를 벅벅 긁고 계시다. 어서 가서 대형 사라. 벅벅.

Moon: 부동산 거품보다 공급으로 커버하고 있다. 젊은세대나 1인 가구에 대해선 빌라의 공급을 늘릴 것이다. 

=아파트 못샀다고 빌라 사면 죽는다. 

 

 

장담컨대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손으로 등기 한번 쳐본 적도 없고 현재 아파트 중위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며 내년 서울시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얼마인지도 모를 것이다. 자신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쌍두마차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 실패인데도 알아 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 할아버지와 그 추종자들이 청와대에 있는 한 다주택자들의 축제는 계속될 것이다. 무주택자들이여, 당신이 정말 현명하다면 그제의 대통령 토론을 보고 이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원하던 대한민국은 이게 아니었지만 어쩌겠는가. 그대들이 원하던 나라가 이럴진대.

나라에서 가장 보호해야 할 빈민층의 소득을 박살내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