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과 데드덕의 경계에서

얼마 전 학창시절 가까웠던 친구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친구가 연신 술을 들이켜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 바통을 이어받아 연구원으로 일하는 친구가 핏대를 세우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현 정부를 강력하게 지지하던 친구들이었다. 나 역시 덩달아 이 정부의 금융정책들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따지며 논쟁에 뛰어들었다. 그런 우리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조용히 잘 익은 고기를 착착 집어먹던 변호사 친구가 다음의 한 마디로 대화를 정리했다. "거봐 내가 말했잖아, 검사 애들이 그렇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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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은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가 맞붙은 선거였다. 그리고 국민들은 고심 끝에 아무런 정치 경험이 없던 초보운전자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버스의 핸들을 꼬옥 잡아 쥔 이 초보운전자는 혹시 자신이 운전에 천부적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착각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엑셀과 브레이크를 마음대로 밟기 시작했다. 조수석에 앉은 그의 보좌관들도 맞다, 운전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연신 박수를 쳤다. 물론 그들 역시 운전 경험은커녕 면허조차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초보운전자는 좌회전을 했다 우회전을 했다 길을 잘못 들어 유턴을 하기를 반복했고 조수들은 전방이나 내비게이션, 혹은 승객들을 바라보는 대신 운전자의 표정만 살피고 있었다. 급가속과 급정거를 반복하는 이 초보운전자의 서툰 운전 덕에 승객들은 멀미를 하기 시작했고 기사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기사와 그 보좌관들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를 쳤다. "야 인마, 꼬우면 네가 기사해"

대통령실은 이런 묘사에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느꼈던 감정은 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2 대 108, 임기가 불과 2년 밖에 지나지 않은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한 이유는 그만큼 야당의 후보들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과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에서 행정부는 입법이나 사법부보다도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한 쪽이 나머지 두 쪽보다 월등하게 큰 비대칭적 구조라고 할까. 중간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찬반투표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배경에는 이런 역학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1번을 찍은 이유는 야당과 진보진영의 철학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행정부의 독선에 브레이크를 밟기 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몇몇 평론가들은 몇몇 형편없는 야당의 후보들이나 조국의 부상을 두고 정치지형의 한계나 유권자들의 수준을 논하지만 나는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투표장에 나온 사람들은 그저 대통령의 오만함과 독선을 막고 싶었을 뿐이다. 그 브레이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고. 

그 대통령실이 어떤 태도로 국정을 꾸려나갔는지 돌아보자. 정치경력이 전혀 없었던 대통령은 자신이 잘 알던 검사들을 등용했고 그렇게 각 요직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내가 거듭해서 비판했던 금감원장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던 정책들은 완전히 잘못된 현실 인식에 기반한 경우가 많았다. 윤석열은 은행들의 독과점이 서민 이자 부담의 원인이라며 카르텔을 혁파할 것을 주문했지만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등 사실상 100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경쟁하는 여수신 시장에서 독과점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또 대통령실은 높은 사교육비의 원인이 교육 카르텔에 있다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지만 실제 적발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균형재정을 위해 R&D 예산을 줄였다고 발표하자 과학계가 반발했는데, 정부는 여기에도 카르텔이 있다며 칼을 빼들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경험도 없던 이 선무당들은 각 업종을 넘나들며 사람을 잡기에 바빴다. 한 대통령실 인사는 검사 시절 해당 분야를 수사해 본 적이 있기에 전문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은 전과자가 자신이 검찰수사를 받아보았으니 형사법 변호사 일도 할 수 있다는 말만큼이나 허황된 착각이다. 이렇게 용산 선무당들은 우우 몰려다니며 오늘은 여의도, 내일은 대치동을 돌아다니며 생사람 잡기를 반복했는데, 그리고서도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사실 수사를 해보니 네가 나쁜 사람이기에 잡았다라는 태도로 일관하기 일쑤였다.

이런 초보운전자들에게 정무감각이 있을 리가 없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통령은 유죄판결을 받은 지 3달도 채 되지 않은 김태우를 사면한 뒤 곧장 보궐선거에 내보냈다. 총선을 불과 반년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별 가망도 없어 보이는 구청장 한 석을 노려보기 위해 전국구 지지율을 통째로 희생시키는 얼토당토 없는 베팅이 실패하자 대통령실은 무리한 승부수를 던지기 시작했다. 바로 얼마 전까지도 한국을 MSCI 선진국 지수에 넣어달라고 떼를 쓰던 금융당국은 편입이 불발되자 놀랍게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는 조치를 들고나왔다.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놓고 대내외 금융기관에서는 거센 비난이 이어졌고 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다 바로 다음날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는 촌극이 이어졌다. 십수 년간 애쓴 시장의 신뢰와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을 깨끗하게 날려버리고도 대통령실은 주가와 지지율을 올리는데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꺼낸 의대 증원이라는 카드도 마찬가지였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부는 갑자기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65%나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2천 명이라는 수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반발하여 전공의들과 대형병원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는데도 정부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겁박만 거듭했을 뿐 파업에 대비한 효과적인 백업 플랜을 준비하지도 않았다. 이 모든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고 그 뒷배경에는 대통령실이 있었다. 더욱 비참한 점은 그 비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르기는커녕, 되려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아마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이렇게 반박할 것이다. 그렇다 치자, 그렇다고 우리가 저런 범죄자들보다 우리가 못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현재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은 당신들이지 이재명이나 조국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재명이나 조국을 택한 것이 아니라, 무능한데다 오만한 당신들에게 제동을 거는 것일 뿐이다. 게다가 당신들이야말로 그들을 닮아가지 않는가. 현 정부에서 계속해서 여러 인사 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데, 거기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인사비서관 이원모와 법률비서관 주진우는 뻔뻔하게도 텃밭인 강남과 해운대에 공천 신청을 했다. 지지율을 열심히 갉아먹은 장본인들이, 나머지 지역구들이 망하든 말든 나만 금배지 달면 된다는 당신들과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계양에 출마한 이재명이나 매한가지 아닌가. 

게다가 대통령은 배우자에 대한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걷어차며 자신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정치적 자산을 불태웠다. 영부인이 당선 후에도 명품백을 선물로 받은 일이 드러난 뒤에도 그는 사과하기를 거부했으며 제2 부속실을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다. 이후 계속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불법 촬영과 정치공작이라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대통령실의 모습은 비리 의혹이 드러난 후에도 아직 법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지 않겠다며, 되려 검찰개혁을 강하게 외치던 조국의 모습처럼 치졸하고도 초라했다. 과거 이를 두고 한동훈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국민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그러려면 일단 걸리면 가야 되는 것이지, 걸리고서도 "아니 그럴 수 도 있지" 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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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 심리학자 어빙 재니스는 집단사고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응집력이 강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만장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좀처럼 반론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위험성이 있다" 그 대표적 케이스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하버드를 졸업한 엘리트들로 구성된 케네디 행정부가 설계한 피그스만 작전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뛰어난 에이스들이 설계한 이 작전은 과도한 낙관론을 바탕으로 불가능한 작전목표를 구상했기에 시작과 동시에 삐걱거리다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리고 윤석열과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은 어빙 교수가 언급한 집단사고에 빠질 전제조건에 부합한다. 

나는 여전히 이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다. 사실 우리는 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정부의 성공을 바라야 한다. 설령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정부여도.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과 데드덕의 경계를 오가다 간신히 살아남았다. 총선의 패배가 대통령실에게 있는 것은 아는지 선거 직후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유권자들은 대통령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셈이나 다름없다. "이 길이 맞아 인마 꼬우면 너가 기사 해" 라고 외치던 검사 윤석열에게 국민은 대통령 윤석열이 될 마지막 기회를 허락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그 서늘한 함의를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