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핍

그 어떤 인간도 절대로 돈이나 물질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심리적, 감각적 보상을 원하고 있을 뿐이다. 마세라티의 고객들은 그 빠른 속도감과 배기구의 소음을 통한 남성적 우월감이나 아름다운 여성의 시선을 갈망하고 여성들은 알렉산더 맥퀸의 드레스로부터 자기 만족을 위한 아름다움이나 애정의 충족을 기대하며, 특별히 이도 저도 소비하지 않는 이는 저축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가 가져다 주는 불안으로부터의 도피처를 찾고 있는 것이다.

돈은 단지 그 모든 감각적 문제들을 수량화시켜 시장으로 질질 끌고 나오는 매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 가끔 인간은 미련하게도 자신이 진정 돈과 물질 그 자체를 원한다고 믿게 되었으며 동시에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물질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소비하고 싶어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그들은 대부분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따라 산다. 예컨대 쓸데없이 큰 배기량의 자동차나 발음하다 혀가 꼬일것 같은 이름의 시계 등) 그들은 자신이 어떤 감각을 원하는지, 어떠한 심리적 보상을 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돈을 경시하거나 돈을 숭배하거나, 혹은 그 중간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

자기가 갈망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은 사람들에게 남겨진 것은 탄탈로스의 지독한 갈증 뿐이다. 이들에게 가난보다도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충분한 부와 풍요를 손에 넣고서도 허탈함과 상실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는 심리적 상실감의 원인이 아직도 "돈과 물질의 부족"에 있다고 믿기를 원하며,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결국 그들은 어떠한 물질적 풍요의 조건 아래에서도 결여와 부족의 상태를 창조해내는 동시에, 다시 그 결핍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있는 힘껏 노력하는 역설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모순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만 이들은 자신의 모순을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절실하게 결핍을 갈구할 수 밖에 없으며, 끊임없는 노동으로 인한 피로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할 여유를 앗아간다. 그렇게 우리는 넓은 광야 위를 나침판이나 지도도 없이, 심지어는 목적지도 없이 그저 앞만 보며 걸어가는 난민의 무리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때때로 잠들기 전 몽롱한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라며 자신조차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던지면서도.

       

 

 

 

2009.3.1작성
2011.7 .2수정

2019.10.25수정

paint by Andy Warhol

 

우리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야하는 이유

어느 분야든 언제든 개혁이 필요하다. 비단 검찰 뿐이 아니라, 국회, 재경부, 금융, 교회, 대학, 축구협회 심지어는 동네 부녀회들조차 개혁을 필요로한다. 개혁을 필요로하지 않는 집단이 존재한다면 단 하나만 대보라. 인간이 모여 만든 조직이라면 늘 타성에 젖다 부패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기필코 개혁을 필요로한다.

하지만 어떻게 모든 조직을 동시에 개혁하겠는가.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죽고 다시태어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일진대. 따라서 개혁의 대상은 모든 집단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은 조직부터 시작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이들은 그 일환으로 공수처를 설치하는 일이 그 상식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우리가 1948년 삼권분립을 기초로 한 헌법을 제정한 이래 가장 부패한 권력은 바로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이 아니었나. 이승만은 사사오입 개헌으로 종신집권을 꿈꾸다 하야했고 제 2공화국은 총리와 대통령이 권력싸움을 하다 나라가 개판이 되어 군인들에게 쫒겨났다. 박정희는 여대생과 심수봉과 치바스 리갈을 마시다 총에 맞았고, 광주에서 국민들에게 총질하던 카우보이 전두환은 뒤돌아 소갈머리를 빛내며 백담사로 사려졌다. 보통사람을 자처하던 노태우는 보통 범죄자처럼 깜방에 갔으며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은 황태자로 군림하며 돈받고 돌아다니다 그 애비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같은 일이 김대중때에도 반복되었다. 노무현과 이명박은 정치적으로 적이었지만, 그 형들은 똑같이 상왕으로 불리며 뇌물을 받아먹었고 부패할 친인척이 없던 박근혜는 친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의 위기는 입법부나 사법부로부터 오지 않았다. 늘 행정부의 수장인 청와대로부터 오지 않았나.

어째서 청와대는 늘 부패의 중심에 있었는가. 그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인류 역사에 그 예외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따라서 청와대에 절대권력을 쥐어준 것이 그들이 부패하게 만든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따라서 개혁의 우선순위는 청와대의 권한을 입법부와 사법부로 분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에 정확하게 역행한다. 공수처장은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하게 되고 그들은 타 공직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수사권과 기소권 뿐 아니라 도감청까지 허용하는 이런 막강한 조직은 심지어 군사정권 시절 중정조차도 가지지 못했던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권력을 사실상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이 나라의 부패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쉽게 예시를 들어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만약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만약 그랬다면 박근혜 행정부의 공수처장은 우병우나 김기춘이 되었을 것이고 문재인과 조국 유시민은 대선후보는 커녕 감방에 갖혀 모범수 후보에도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좋은 제도는 아무리 더럽고 사악한 인간이 권력을 잡더라도 타락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공수처의 설치를 찬성하는 이들이여, 당신들이 싫어하는 우병우(혹은 조국이)가 공수처장에 오르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끔찍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는 나쁜 제도이다.

특히 여당 지지자들이여, 당신들이야말로 공수처의 설치를 반대해야 한다. 당신들은 공수처가 통과되면 정의로운 문프♡에게 더 많은 권한이 몰리니 좋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은 공수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돌이켜보면 정치사에서 독재의 기반을 닦은 사람들은 독재자가 되지 못했다.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는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넘고 의회를 없애며 독재자가 될 준비를 마쳤지만 정작 본인은 브루투스의 칼에 죽지 않았는가. 정작 독재자가 된 것은 그 다음 세대의 옥타비아누스였다. 프랑스 대혁명 뒤 당통과 지롱드파들을 숙청하며 독재 준비를 마친 것은 로베스피에르였지만 그는 자신들이 수많은 정적을 세웠던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고, 정작 황제가 된 것은 당시 포병장교에 불과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다. 만약 역사가 그대로 반복된다면 문재인은 독선적 대통령제의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은가.

나는 성악설을 믿는다. 모든 인간들은 악하게 태어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따라서 악인이 악인을 견제하는 것 보다 더 나은 사회시스템은 없다고 믿기에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모든 제도에 반대한다. 그리고 공수처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투머치정치

1.

애초에 이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은 누구의 시선도 신경쓰지 않고 내 자유로운 생각들을 기록하고 싶어서였다. 만약 공개하고 싶은 글이 있을때는 타 게시판에 따로 올리곤 했다. (지금은 거의 다 지웠지만) 아무도 안 보던 블로그에 갑자기 관심이 늘고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며 한편으론 너무 반갑고 고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피드백이 내 글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무엇보다 최근에 나를 흔든 것은 내 정치적 편향에 대한 의문이다. 한 독자가 알려준 덕에 내 글이 몇몇 극우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보았고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응원하는 것을 지켜보며 진보와 보수, 양 측의 가치를 모두 중시한다던 나의 인식이 혹시 어리석은 착각은 아닐까 돌아보게 되었다.

하지만 몇번을 다시 생각해도 현재 내가 가장 분노해야할 대상은 운동권 세대의 폭력이란 결론에 도달했다. 물론 세상에 중립인 사람은 없다. 김어준도 자기가 중도진보라고 하지 않는가. 조선로동당의 눈으로 보면 남한의 정의당도 미제국주의에 부역하는 반역자로 보일 것이고 우리공화당의 눈으로 보면 김무성도 박근혜를 배신한 가짜 우파가 된다.  모두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중도라고 믿는다. 따라서 세상에 중도가 아닌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나도 그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타인들의 정치적 신념을 재단하는 일은 내 신념을 평가하는 것 만큼이나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리고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나서도 나는 저 운동권의 비루한 정치를 끝장내는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세가지의 가치를 믿는다. 사람들마다 저들 중 어느 하나가 나머지 둘 보다 중요할 것이기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리라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저 가치들을 모두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정치는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저 셋을 완벽하게 배신하는 정치는 존재한다. 그리고 내 편향은 그 최악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물어뜯는 것, 그것 하나 뿐이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지금의 결정을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행동에도 나서지 않은 채 주저앉는다면 그것이 바로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시험에서 오답의 가능성이 있다고 답안지를 백지로 내면 완벽하게 빵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주저앉아 선택을 거부할 때 그 공백을 비집고 들어오는 악당들과 협잡꾼들은 정치를 오염시킨다. 따라서 이전에도 몇번이나 언급했듯이 광우병 시위든 촛불 시위든 뭐든 간에, 나는 모든종류의 시민운동을 지지했고 나 역시 그에 따라 행동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저 운동권세대는 내가 믿는 세가지 가치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 그들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본주의를 파괴했으며 심지어 자신들이 외치던 민주주의를 뿌리서부터 부정하고 있다. 나를 지지하면 민주주의고, 나를 반대하면 내란선동이라는 저 인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썩어있는가.  젊은 대학생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을 비판하던 유시민(만 60세, 뇌썩남)의 사고는 박근혜 행정부의 복면금지법과 맞닿아 있으며 가짜뉴스 방지법을 도입하겠던 여당의 마인드는 테러방지법을 발의하던 새누리당과 일치한다. 운동권은 더이상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 그 단어는 특정세대와 편향을 가진 이익집단, 혹은 카르텔을 의미한다. 같은 편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저들을 보라. 그것은 조폭의 의리지, 정의가 아니다. 사시미 칼과 각목 대신 펜과 마이크를 든 이 깡패들은 군사정권과 교련복, 그리고 나팔바지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잔재일 뿐이다.


2.

돌이켜보면 보수 유권자들이 박근혜를 탄핵한 것은 그녀의 행정부와 청와대가 도덕적으로 더 썩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비선실세가 돈을 안 받아먹은 정부가 있다면 한번 대보라. 이는 건국이래 항상 있던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이 분노했던 것은 박근혜가 리더쉽을 갖춘 아버지와는 달리 자신의 중졸 친구에게 의지하고 국정을 맡기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언론들이 보수대통령을 공격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그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되었다. 그리고 세상에 무능한 보수만큼 쓸모 없는게 있다면 그것은 아마 부패한 진보일 것이다.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하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것은 그에게 더 나은 능력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도덕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경제가 망가져도, 부동산을 망쳐도, 그리고 외교가 엉망이 되어도 나는 담당자를 바꾸라고 주문했지, 그들의 정치를 통째로 싸잡아 비난한 적은 없었다. 그들의 오른팔이 우병우나 최경환은 물론이고 심지어 순실이 아줌마보다도 무능하겠지만, 적어도 그들보다 [더] 부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이 산산히 부서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시절이었다면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했을 모리배들이 줄을 이어 내각에 입각하는 것을 보았고, 최순실에게 버금가는 손혜원 같은 악당이 당당하게 언론을 윽박지르는 것을 참았으며, 사상 최악의 공직후보 조국은 그 사태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명박과 최순실과 우병우를 다 섞어놓은 것 보다도 더 끔찍한 이 권력형 범죄보다도 나를 더 분노케 하는 것은 썩은 정치인들을 보호하는 저 (자칭)진보 유권자들이다. 세상 천지 어디에 범법자를 보호하는 진보이념이 어디에 있는가. 불법을 용인하는 정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냔 말이다. 마치 신도를 강간한 사이비 교주를 두둔하는 추종자들 만큼이나 썩은 저 운동권의 도덕은 진보 시인이 여제자들 앞에서 꺼내 흔들던 고추 만큼이나 역겹고 더럽다.

죄가 있으면 깜방에 가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다면 욕을 처먹는 것, 그것은 상식이지 정치가 결코 아니다.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불법을 논하지 말라는 저들의 윽박이 바로 정치다. 저들은 마치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선 예수처럼, 혹은 그 지지자들처럼 자신의 모습을 왜곡해서 미화시키고 있지만 그들은 그저 썩은 정치를 응원하는 썩은 유권자일 뿐이다.


3.

내 고교시절 사회과목 선생님은 학창시절 시위하다 전경들에게 두들겨 맞고 도망다니다 구속되셨던, 그 시절의 진성 빨갱이었지만 교사가 되어서는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청소년인 우리들에게 시장경제를 가르치고 심지어 모의 주식투자대회까지 열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교련 선생님은 전직 군인출신으로 군사정권에서 민주화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상징하는 사람이었는데, 맨날 졸던 그의 수업중에도 한 일화만큼은 또렷히 기억난다. (그가 아직 군인이었던 시절)아내가 자신에게 정치적 사안에 대해 묻자, 그는 "여보 군인이 정치에 대해 생각을 하면 나라가 망해!"라고 대답했다고. 그는 그렇게 12.12사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에둘러 표현했다. 나는 그 둘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진보와 보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범인들의 진보란 시장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민주주의와 평등에 좀 더 많은 가중치를 둘 뿐이고, 보수라고 해서 무조건 광주 5.18은 폭동이다, 전두환 가카 만세!를 외치는 극단주의자들이 아니라 그저 그 시대에 실존했던 북한의 위헙에 조금 더 민감했던것 뿐이었다고. 아마 2012년 대선에서 여전히 사회선생님은 2번을 찍고 교련선생님은 1번을 찍으셨겠지만 돈을 받고, 서류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하고, 갑질을 하는 것이 옳은 그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평범한 국민들의 인식이다.

수학여행을 가면 보통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가방을 검사해서 몰래 가져온 술을 압수해다가 자기네들이 밤에 마시고 그러지 않나. 우리학교도 그랬다. 그리고 숙소를 탈출해 옆 숙소 여학생들을 만나려 가려던 우리들은 얼큰하게 취한 선생님들을 이따금 씩 마주치곤 했다. 그럴 때면 선생님들은 우리의 작은 탈선을 눈감아주시곤 했고, 우리도 그들의 (근무시간외) 음주를 눈감아주기도 했다. 그들 중에는 사회선생님도 교련선생님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때 그 술자리에서 어떤 애기를 주고받았을까?  알 수는 없지만 결코 "너 혹시 빨갱이 운동권새끼 아니냐" 혹은 "뭐 이 살인정권 부역자 새끼가"와 같은 날카로운 말 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랬던 우리를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눈 것은 과연 무엇일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집을 사지 못하나

서울 부동산 시장이 거하게 용트림을 하며 다시 랠리하기 시작한다. 지금쯤 과천에 처박혀 지네 집 시세를 찾아보고 낄낄대고 있을 김수현이나 그의 똥을 치우느라 금뱃지도 뺏기게 생긴 김현미도 아마 이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어느 시장이든 전고점을 돌파할 때, 사람들은 둘로 나뉜다. 새 랠리를 반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로. 복덕방을 기웃거리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서열은 학력고사나 수능의 점수로 나뉘지 않는다. 행복만 성적순이 아닌게 아니라, 부동산도 성적순이 아니더라. 어째서 그런가.


크게 세가지 이유로 나뉜다. 첫째, 그들은 자신을 과신한다. 내가 살면서 만나온 수많은 명문대학 재학/졸업생들 중, 개인투자 포트폴리오의 No.1 비중이 삼성전자인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대신 수많은 괴상한 잡주에 몰빵한 뒤 상폐, 쩜하, n토막 뭐 이런 용어들을 자주 쓰는 친구들과 어울려 논다.(화내지 마라, 나도 그랬다.) 그들이 대한민국 최고 대표주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는 그를 뛰어넘을 더 훌륭한 회사를 고르려 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는 계급이 없다. 아니 돈이 계급이다. 당신이 수많은 석박사를 거느린 이재용보다 훌륭한 회사를 찾을 능력이 있다면 당신의 자본이 고작 그 정도에 불과할 수 없다.(알겠냐, 과거의 나야) 그들의 태도는 복덕방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마주친 수많은 젊은 손님들은, 특히 안경을 끼고 얼굴이 희고 똑똑한 티가 날 수록, 저평가 우량주를 올바른 매수 타이밍에 사겠다고 이리저리 재고 잰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살지도 않는 그가, 그리고 복비시세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초짜가, 게다가 남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저평가 우량주를 획 하고 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쑬데없는 생각이 너무 많다. 세계경제가 어떻고 미연준 금리가 어찌되고 무역전쟁 뭐시기 뭐시기 등, 집을 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수십가지나 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모두 발생한다면 당신은 집을 사든 안 사든 어차피 망한다. 미래의 갈림길에서 한 쪽은 이래저래 망하는 길이고, 다른 한 쪽은 집이 없으면 괴롭고 있다면 편안한데 왜 망할때 덜 망하는 길을 택하나. 경제 전망에 따라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해야할 것은 다주택자들이지 그가 아니다. 김치가 먹고 싶으면 그냥 마트에 가서 사지, 향후 배추값의 전망과 고춧가루 가격 차트를 분석하나. 하지만 똑똑한 이들은 안정적 주거라는 기초적 욕구 앞에 온갖 생각들을 깔아놓는다. 빠지면 어쩌냐고? 그냥 들어가 살면되지. 뭐가 문제길래 그리 생각이 많나.


둘째, 그들은 틀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단기의 움직임을 맞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뿐이다. 장담컨대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짐 로져스도 HTS를 깔고 코스피 선물로 단타를 하면 손실을 낼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단기 전망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단타를 할 수도 없고, 세금때문에 되지가 않는데 뭐하러 3달자리 1년짜리 전망을 하는가. 하지만 시험에서 한 개라도 틀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삶을 살아온 그들은 그 짧은 단기전망조차도 틀릴까봐 걱정하며 결정을 주저한다. 오르는 시장에서 사자니, 나보다 먼저 산 사람들보다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빠지는 시장에서 사자니, 내 뒤에 사는 사람이 나보다 더 싸게 살테니 내가 호구되는 것 같고. 이래저래 그는 결정을 미룬다. 이렇게 똑똑한 내가 바보가 될 수 없다는 그 두려움, 그리고 알량한 자존심. 그것이 그들을 가난의 수렁으로 밀어넣는다.

게다가 [완벽하게 변곡점을 잡아내려 하지만 그럴]자신이 없는 그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데, 문제는 현재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신문에 나오는 대다수의 부동산 칼럼니스트들 중에서 등기를 여러번 쳐 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선대인처럼 평생 등기소 한번 안 가본 샌님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망을 전망으로 둔갑시킨 유튜브 영상 몇개 보고 그들의 두치 혀(좀 짧으시더라)에 자신과 가족들의 인생을 건다. 화이팅, 하지만 그들조차도 당신이 구독한 비디오 클립 몇개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집을 사러 간다. 집값 잡겠다고 큰소리치고 책까지 쓴 김수현도 청와대 월급과 책 인세를 모아 과천에 재건축을 샀지 않은가. 바보가 될 위험을 확실하게 없애는 길은, 결국 확실하게 바보가 되는 것 뿐이다.


셋째, 지나치게 눈이 높다. 또래끼리 모아놓고 친 시험에서 상위 5%의 성적을 냈다고 해서 그들에게 상위 5%의 주거지가 주어져야 할 이유는 없다. 뿐만 아니라 집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으로 구매하는 것이고 자산은 소득 뿐 아니라 기간에 비례한다. 이건희의 작년 근로소득은 0이지만 그가 결코 우리보다 가난하다고 할수 있겠나. 과거 시험성적과 오늘의 소득이 상위 5%인 청년도, 평균적인 60살의 고졸 노동자보다 가난하다. 그러니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그들의 출발점이 결코 강남3구나 강북의 핫한 신축단지 일 수 없다. 나이, 학력, 계급장 뭐 다 떼고 붙는 부동산 시장에서 대학 간판이 무슨 소용이 있나. 안타깝지만 당신이 못 사는건 버블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자산이 모자라서다. 등기는 성적순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방법이 있으니 바로 대출이다. 미래의 소득은 보장되어있지만 현재의 자산이 적은 사람들은 대출을 통해 미래의 자산을 현재로 이연할 수 있고, 그 대가로 이자를 낸다. 하지만 역사적 최저금리에도 불구하고,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그들의 소비지출** 때문에 젊은 고소득자들은 이자를 낼 돈이 없다고 항변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지, 아니면 오늘날의 소비를 택할지는 개인의 선택이니 타인이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남들처럼 소비하면서 남들이 못 사는 지역에 등기를 치려는 것은 금수저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          *         *

 

내가 똑똑한지는 모르겠지만 나 역시 위의 세가지 실수를 모두 저질렀다. 나는 투자자가, 또 트레이더가 하면 안되는 실수들을 모두 다 한번씩은 저지른 적 있으며 그에 따라 크게 잃고, 다치고 심지어 다른 커리어를 알아본 적도 있었다. 나라는 사람은 방심하면 또 다시 그런 실수를 저지를 사람이기에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부던히 경계하고 조심하고 노력한다. 당신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부디 똑똑한 그대들도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고 비난의 화살을 존재하지도 않는 투기세력이나 다주택자가 아니라 정부로 돌리길 바란다. 분노하는 대중들은, 심지어 가장 똑똑한 사람들도 감정의 노예가 되어 정부로 하여금 더욱 강력한 사회주의적 정책을 쓰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더욱 왜곡된 수급을 초래할 것이며 따라서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시행한 약 2년 반 동안 강남구는 약 53% 상승했으며 마용성이 평균 43% 성장한 반면, 정부가 강제로 쓸데없이 집을 공급한 일산이나 남양주, 수지와 같은 서민 거주지역들은 한 자리수의 성장을 보이거나 되려 마이너스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상한제는 이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것 만큼은 막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닌 바로 내 국적인데 아래와 같은 현상은 반드시 날카로운 사회적 대립을 초래할 것이고, 그 손실을 고작 부동산 몇개가 만회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 취임 후 아파트 가격 변화

*여자와 남자는 뇌가 다르게 발달되어 있다. 아늑한 주거지를 선정하는 본능은 여자들에게 더 발달되어있고 또 대부분의 주택 구매 수요자들은 여성이다. 남성이 아무리 분석해도 신상 샤넬백의 적정가치를 알 수 없듯 부동산도 일부 그런 특성을 가진다.

**여기에는 주택 대신 예금을 택한 사람들도 해당된다. 그들은 내가 저 YOLO들과 왜 같이 묶이냐며 발끈하겠지만, 예금금리가 자산 인플레(혹은 명목경제성장률)를 쫒아가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금을 한 것은 미래의 안정을 구매하는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예금은 투자가 아니라 소비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정치인에게는 공과 과가 있다. 그리고 모든 유권자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따라 그 항목들에 각기 다른 가중치를 매길 것이며 또 그 종합점수는 각기 다를 것이다. 따라서 나는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 입장을 존중한다. 심지어 통진당에서부터 대한애국당까지도. 하지만 특정 정치인을 우상화시키는 태도, 그것 하나 만큼은 절대적으로 배척해야한다. 왜냐하면 종교와 혼동하는 모든 정치는 결국 독재로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평등을 외치며 왕을 몰아낸 프랑스 대혁명의 끝에 나폴레옹 황제가 들어선 아이러니를 보라. 모든 영웅 서사시의 마지막은 반드시 비극, 아니면 독재로 마무리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언급할 주제는 소수 신도들에겐 대단히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은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주제이다. 왜냐하면 이 비극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노무현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그 힘은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또 단언컨대 향후 몇몇에게 비슷한 운명을 선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누가 노무현 대통령을 죽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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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친노계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당한 모욕과 측근-가족에 대한 비겁한 수사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했던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당신들이 기억하는 노무현은 그런 부당한 압력 앞에 굴종할 사람이었나. 아니, 내 기억은 그렇지 않다. 만약 자신과 가족에게 씌여진 혐의가 과장되었거나 거짓이었다면 그는 끝까지 싸움닭처럼 달겨들었을 것이다. 그게 그의 가장 큰 장기 아니었나. 물론 수사과정 속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과연 의전 몇개에 상처받아 자살할 그런 나약한 사람인가. 그는 스스로 떳떳하다면 포승줄에 묶여서도 판사를 노려볼, 그런 사람이었다.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그런 조잡한 의전이 아니다.

그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못내 괴로워했던 것은 그 혐의들이 대부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아버지나 다름없었던 형 노건평씨는 봉하대군으로 불리며 막후에서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비리와 함께 박연차 게이트의 주역으로 등장했고 이런 시아주버니의 활약을 본 권양숙 여사는 분발해서 70여억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그 중에는 약 2억원짜리 명품 시계도 받았는데 이는 국민 여론을 악화시킨 사건 중 하나로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크게 격분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여러 사건사고들이 있었으나 그의 죽음으로 모두 묻혔다. 아, 혹시나 위의 혐의들이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어용지식인 유시민씨에게 가서 따지길 바란다.

 

시계는 받았지만 논두렁에 버린게 아니라 망치로 부쉈으니 "논두렁시계"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뇌썩남 유시민

아마도 노무현이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자신이 추구하던 정치가 이런 비리들로 퇴색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려고 했지만 자신이 존경했던 형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군사정권의 실세 친인척들과 아주 다르지 않았기에 그의 임기는 말년의 청와대가 늘 그랬듯이 이런저런 게이트로 덮이고 말았다. 그리고 그게 그의 날개를 꺾었다. 육사출신 정치인들과 공작정치들이 판을 치던 시절에 전두환 청문회에서 패기롭게 명패를 집어던지던 그가 고작 이명박을 두려워 했으랴. 또 그가 언제 조중동을 신경이나 썼나, 또 그가 언제 검사들에게 쫄기라도 했는가. 여론을 등에 업었을때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잇달은 측근비리로 여론은 변심한 연인의 뒷 모습보다도 더 차갑게 돌아섰고 결국 싸움닭 같았던 그는 그 꼿꼿한 모가지를 떨구고야 말았다. [일부 진보 논객은 검찰의 수사 태도를 물고 늘어지는데, 여론이 돌아선 이유는 노건평씨와 권양숙씨의 범죄행각 때문이지 검찰이 수사내용을 흘려서가 아니다. 2억짜리 시계가 논두렁이 아니라 망치로 부숴진 채 발견됐다면 여론이 뭐 달라졌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그의 죽음을 다시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는가. 직접적으로는 돈을 받고 돌아다니는 그의 형이,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네들의 사랑하는 노짱을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았다. 그들이 더러운 돈을 받지 않았다면 노 대통령이 자책할 일도 없었잖은가. 그 두번째 책임은 민정수석에게 있다. 정치 새내기들이나 두뇌에 미처 정교분리라는 개념을 탑재하지 못한 X사모들은 부정하겠지만,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측근비리가 없던 대통령은 단 한번도 없었다. 따라서 청와대 조직은 행정부 각료들 뿐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을 제도적으로 감시하는 직책이 존재한다. 그게 바로 민정수석이다.

참여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은 바로 문재인이었다. 그는 이후 노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거쳤으니 그 비리들이 그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 리 없다. 그가 설마 정계/언론계에 파다하게 돌던 루머를 혼자 모를 정도로 무능했겠는가. 그렇다면 왜 문재인은 참여정부의 비리에 제동을 걸지 않았을까? 아마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고생한 동지의 친인척들이 어깨 좀 펴고 다닌다는데 거기에 모질게 한마디 하지 못한 그의 성품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하지만 그 "정"이야 말로 모든 비리의 어머니나 다름없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그 망할 두터운 정을 떠올려 보자. 만약 당시 문재인이 노건평씨나 권양숙에게 가서, 정 한톨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로, 당장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대통령에게 일러바치겠다고 일갈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하지 않아도 되었다. 불법을 알고도 눈을 감은 방임와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나태가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를 죽음으로 내 몬 것이나 다름없다.

또 하나, 그들의 공범이 있었으니 바로 참여정부의 각종 비리를 보고서도 종교적 신념으로 정부를 지지한 광신도들이다. 참여정부의 첫 측근비리는 임기 2년차 초반에 폭로되었는데, 노건평씨가 당시 대우건설 남상국사장의 인사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맹목적 지지자들은 그 해 봄 대통령의 친위정당에 표를 몰아주며 사실상 노건평씨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은 노건평씨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4년 만에 몸값을 100배로 드높였다.(2008년 농협 세종증권 관련 29억원 수수, CAGR 315%!!!!). 만약 2004년 노사모들이 그 작은 비리에 분노했다면 훗날 봉하대군이 거하게 해먹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대통령의 나머지 가족들 역시 감히 부정한 돈을 받을 생각조차 못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정의 대신 신앙으로 무장한 그 광신도들이 어떤 비극을 가져왔는지 보라.

따라서 시민들이 사랑했던 서민의 대통령 노무현의 죽음은 그의 명예를 더럽힌 가족들, 민정수석을 비롯한 최측근, 그리고 그 광적 지지자들이 저지른 종합적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있지만, 노무현을 좌절하게 만든 것은 바로 검사나 조중동이 아닌 바로 그들이다. 나는 그들의 범죄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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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는 이런 비극이 처음부터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내외는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교육부의 미심쩍은 수의계약을 수백 억이나 따냈고 장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민을 떠났다. 게다가 국무위원 서열 1,2위인 대통령과 총리의 동생이 사이좋게 근무하는 한 선사는 해수부 산하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모든것을 감시했어야 하는 민정수석은 저 유명한 조국선생이다. 민정수석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은 똑같은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부패는 마치 돼지열병과도 같아서 빠르게 번진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대통령이 천명한 5대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들이 대거 임명되었는데 그들을 누가 검증했는가. 바로 조국이다. 부패한 민정수석은 정에 따라 부패한 이들을 국무위원들로 앉히고 그 부패한 국무위원들은 그 망할 놈의 인륜에 따라 민정수석의 부패를 옹호한다. 그렇게 전임자 박근혜를 부패로 탄핵한 후 1년도 채 걸리지 않아 새 행정부 역시 부패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대통령의 부패한 측근들과 광신적 지지자들이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을 보고 있다. 심지어 공이 있으니 과를 봐주자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공이 없는 사상 최악의 비리 공직자를 두고도 앞으로 공을 세울 것 같으니까 봐주자고 주장한다.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세상은 사법기관이 나의 반대자들만 후벼파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과 상관없이 죄가 있는 자를 심판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조국이고 나발이고 예수고 부처고 간에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는 것, 우리는 그 간단한 상식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 상식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자신만만한 조국과 그 무리들은 또 범죄를 저지를 것이며 그 범죄는 다시 여럿을 비극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 패거리들은 얼마나 더 진보의 얼굴에 분뇨칠을 할 것인가.

돌이켜보면 참여정부의 첫 측근비리가 집권 2년 차에 까발려졌듯이 박근혜의 첫 국정농단의 실마리도 집권 2년 차인 2014년에 터졌다. 당시 정윤회(최순실 남편)가 문고리 3인방을 통해 청와대의 국정에 개입한다는 문건이 세계일보를 통해 보도되었는데 당시 묻지마 지지자들과 보수언론의 지원으로 이 사건은 묻히게 되었다. 이후 최순실의 비리와 국정농단이 14-16년에 집중되었으니, 만약 박사모들과 보수 언론들이 당시 그 사건을 간과하지 않았다면 박근혜가 탄핵당하는 일은 없었을 지 모른다. 그러니 문빠들이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박근혜를 옹호하던 박사모들이 박근혜를 어떻게 감방에 보냈는지를 기억하라. 그대들이 사랑하는 후보를 보호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그를 견제하는 것이란 사실 또한 잊지 말기를 바란다. 당신들이 계속해서 조국, 아니 조이코패스의 범죄를 옹호하고 그 수사를 막는다면 지연된 비극은 마치 연체된 사채빚 처럼 마구 불어나 언젠가는 당신들의 아이돌들을 비극의 심연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주택시장에 대한 흔한 착각 두가지.

최근 정부의 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여러 논의를 지켜보며 사람들이 가지는 흔한 오해 두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1. 세입자에게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권한을 주는 것과 2. 분양가 할인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대중들의 희망과는 반대로 이 둘은 모두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다.

1. 전월세 계약을 2년 연장할 권한은 집값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최소 2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현재 당정은 2년이 만료된 뒤, 세입자가 2년 더 전월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법은 전세가격을 올려 갭투자자들의 주택구매를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아래서는 전세가격은 대체로 상승한다.(최근 CPI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찍었지만 이는 잘못된 소비자물가 바스켓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4년 간의 전세가격은 2년보다 높고, 향후 10년 간의 전세가는 4년 보다도 더 높다. 따라서 전세기간을 늘리면 세입자가 계약시 맡겨야 할 전세금이 올라간다. 그리고 전세금을 올리는 효과가 하나 더 있다.

시장은 공평하다. 누구도 손해보는 계약을 하려고 들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계약의 조항이 다른 한쪽에 불리하게 되어있다면 거래 상대방은 그 만큼을 보상해주어야 계약이 이루어진다. 앞서 정부가 고려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2년 뒤 계약을 연장할 권리는 세입자에게만 있다. 집주인은 2년 뒤 세입자를 붙잡고 싶어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두말없이 전세금을 빼줘야 한다. 하지만 권리는 공짜가 아니다.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권리를 주게 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금융용어로 세입자는 2년 뒤 계약을 연장할 옵션을 사게 되는 것이고, 집주인은 옵션을 팔면서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 프리미엄은 대개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지불될 것이다.


2. 분양가 할인은 공급을 줄이는가.

당연하다. 10억짜리 물건을 9억에 팔 사람은 소수고 그걸 5억에 팔 사람은 더더욱 없다. 정부가 이 10억짜리 물건을 싸게 팔라고 강제하면 물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 공급이 끊어진다. 이런 아주 단순한 원리를 부정하며 공급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예로 든다. 1980-2000년에도 분양가는 크게 할인되어 판매되었지만 공급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그들은 두 가지를 간과하고 있다. 그 시절의 이자율이 높았다는 것과 당시 건설사들의 시공능력이 검증되지 못했다는 것.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짓기도 전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선분양이 보편적으로 자리잡은 것은, 과거 건설사들과 주택조합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분양받은 사람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집값을 미리 내고, 대신 조합과 건설사는 그 이자 만큼 조달비용을 아끼니 대신 집을 싸게 줄 수 있었다. 집을 다 짓고 분양하는 후분양을 추진할 경우 건설기간 동안 공사비를 조달해야해서 이자비용이 늘어난다. 건설사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강 계산했을때 과거의 기준금리가 6-8%였다면 신축가격 100에 해당하는 분양가는 약 85-90정도가 된다. 따라서 1억짜리 집을 10% 싼 9천만 원에 선분양하는 것은 그냥 제값에 판 것이지, 싸게 분양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조달금리는 턱없이 낮으며 공사기간도 단축되었다. 그러니 과거처럼 신축아파트보다 15%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조합과 시공사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도 분양을 안한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선택권을 가지는 것은 늘 유무형의 비용을 동반한다. 반대로 상대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내게 수익이 생긴다는 말이 된다. 선분양에 나선 건설사들은 정말 거지같은 집을 지을 수도, 럭셔리한 고급주택을 지을 수도 있지만 분양받은 계약자는 설령 부실시공이라도 무조건 그 집을 인수해야 한다. 과거에는 수많은 건설사들이 난립했기 때문에 아파트의 질이 A급에서부터 D급까지 다양했다. 따라서 분양가격은 이런 위험을 반영해서 낮게 측정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서울에서 분양에 나서는 대형시공사들은 어느정도의 퀄리티를 보장하고 있고, 심지어 고급 아파트의 경우 독자적 브랜드를 도입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앞서 말한 위험을 반영할 필요가 적어졌다. 그러니 분양가가 기존 신축보다 낮아져야 할 이유도 줄어들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시행하려 하는 두 정책은 모두 전세가격, 그리고 매매가격 모두를 상승시킬 것이다. 하지만 바보는 끝까지 바보 짓을 반복하니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처럼 바보 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만약 실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어서 집을 사기를 권한다.

누구를 위해 연금은 매수를 누르나

와. 도대체 한국 증시가 세계 증시를 앞서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만인가. 그저 조용히 이 랠리를 즐기고 싶다만 뭔가 석연찮은 것이 있다. 주식을 병들게 한 것이 정치였는데, 주가와는 달리 정치는 점점 악화되니 여간 찜찜한 것이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배경에는 국민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3영업일동안 매일 주식을 사들였고, 그 금액은 이달 들어서만도 벌써 2.5조가 넘어갔다. 역대 30일간 사들인 금액으로 보면 역대 최대치를 찍었으니 국민연금의 이런 매수행테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 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해 연금은 매수를 누르는 것일까.

모든 금융사들은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움직인다.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득을 우선하는 행위는 그 경중에 상관없이 심각한 처벌을 받는다. 최근 여의도에서 몇몇 직원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선행매매를 했다는 루머가 돌았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그들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두번 다시 금융시장에서 잡을 찾을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짓을 아무리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펀드매니저들이 있다. 바로 국민연금.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은 지난 몇년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있는데 올해 국내주식비중을 줄인다던 국민연금은 갑자기, 난데없이, 뜬금없이 폭풍같은 매수주문을 내며 시장의 팔자 호가를 뜯었다. 그 배경에 대해 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의 부진으로 목표한 비중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더 사야 했다"고 답하지만, 매매 행태와 종목을 보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긴 대단히 어렵다. 그들이 그런 비정상적 매매에 나선 것은 최근 부진한 정권의 지지율이나 일본을 상대로 펼치는 자존심대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입자의 이익보다 다른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는 것을 수도 없이 봐 왔기 때문이다. 당장 현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의 이력부터 보면 금융쪽에서 일한 경력이 단 한줄도 없다. 심지어 비슷한, 덧셈뺄셈이라도 해 본 경력조차 찾아볼 수 없으니 그는 평생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본 적 없고 회계장부의 각 항목이 뭔지도 모를 것이다. 억지로 국민연금의 연관고리를 찾으라면 그가 국민연금 본부가 이전한 전주시 덕진구 출신의 국회의원이라는 점, 그것 단 하나 뿐이다. 국민연금은 세계 4-5위 수준의 대형 기금으로 운용자산이 600조가 넘는데,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탑 펀드매니저들은 아무리 적어도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으며,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같은 대도시의 삶을 누린다.  하지만 그들과 경쟁하는 국민연금은 인구가 꼴랑 65만 명 밖에 안되는 전주시에, 그것도 도심에서 20분 넘게 떨어져 있는 외곽 깡촌에 쳐박혀있다.

그렇다고 돈은 잘 주나. 그럴리가 있나. 이 펴엉등한 나라에서. 장담컨대 아마 그들이 경쟁하는 헷지펀드에서 일하는 비서의 연봉이 더 높을 것이다. 돈도 안주는데다 깡촌에 쳐박혀있는데 우수인력이 거기에서 일하고 싶을 리가 없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전주로 이전하자 막대한 수의 운용역이 우르르 빠져나가 인력충원에 크게 애를 먹지 않았나. 심지어 전주가 고향인 사람도 전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데 누가 거기로 따라가나. 남은 사람들과 새로 충원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의도나 광화문으로 이직하는데 실패하고 업계에서 헷지펀드 비서만큼의 연봉도 못 받는 사람이다. 당신의 연금은, 그리고 노후는 이런 사람들의 손에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연금을 전주로, 그것도 자신의 지역구로 이전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며 국민의 노후를 망가뜨린 보상으로 김성주는 세계 4대 연금의 이사장 자리를 맡았다. 축하한다. 당신의 미래는 그의 손에 달렸다.

이런 펀드의 실적이 좋을리 없다. 국민연금은 먼 미래에 돌려주겠다며 국민에게서 600조의 돈을 걷어간 뒤 계산해보니 나중에 못 돌려주겠다며 돈을 더 내놓으라고 겁박하는데, 이를 보면 사회면에서 숱하게 읽은 연인에게 사기당한 사례가 떠오른다. 처음엔 더 큰돈으로 돌려주겠다며 한푼 두푼 삥땅치다 점점 큰 금액을 뜯어가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의 이야기들. 상식적으로 연금이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하면 없애버려야지 왜 돈을 더 붓나.

며칠 전 검찰은 삼성 이재용의 경영승계를 도와준 혐의로 국민연금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연금이 가입자의 이익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 것은 명명백백히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폭락하는 지지율 대신 주가를 올리는 짓이나 국회에 의석 수 한두 개 늘리겠다고 가입자들의 미래를 망치는 짓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아니, 재벌의 경영승계는 수십 년에 한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국민연금을 망치는 짓은 매시매분매초 벌어지는 비극이다. 어제부터 국민연금의 매수세가 멈췄는데 아니나다를까 한국 주식은 여지없이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빈자리는 우리 가여운 개미들이 메우고 있다.

정치논리로 국민들의 노후를 망치는 악당들이 있을 곳은 전망 좋은 사무실이 아니라 깜방이다.

당장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