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로 태어나서
다음은 실제로 대한민국의 상장사들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1 A 회사는 오너의 자녀들에게 승계를 진행하던 기간에 아무런 신제품이나 사업전략을 내놓지 않았다. 같은 기간 해당 산업은 커다란 지각변동을 겪고 있었는데, 그 중요한 시점에 A사는 5년 여가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전략을 발표하지 않았고, 당연히 기업의 실적과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해당 회사가 정상적 영업을 재개한 것은 공교롭게도 승계가 마무리된 다음이었고 이후 A사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신제품 출시를 통해 이전의 실적과 주가를 회복했다.
#2 B 회사의 여러 사업 부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B' 사업부문 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회사는 해당 부문의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따라서 회사 전체 실적도 크게 감소했다. 심지어 업계에는 B사가 이 분야의 사업을 접을 계획이라는 루머가 돌았지만 B사는 그 루머를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을뿐더러 세간의 의혹을 증폭시킬 만큼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후 B사는 2세의 승계에서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되었고 승계 이후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하였다.
#3 C 회사는 불가피한 사건으로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에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충당금을 발표하여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해당 분기에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을 거라는 시장의 기대는 여지없이 배신당했고 보수적인 관점을 적용할 때 향후 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쌓아야 할 수도 있다는 사측의 발표로 인해 주가는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실제 발행한 비용은 그보다 훨씬 작았고 그 사이 승계에 유리한 결정들이 일어났으며 이후 주가는 다시 손실을 회복했다.
위의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굳이 알아내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 각각의 사례는 한 회사들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적게는 두셋, 많게는 네다섯 회사들에서 각각 벌어졌던 유사한 사건을 하나로 합친 것이니까. 되려 이런 사례들이 손꼽힐 만큼 드물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도 한국 시장을 잘 모르는 것이다. 가업승계에 직면한 한국 회사에 투자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기초 상식에 가깝다. 기업들의 지배 구조에 가장 정통하고 그 내막을 속속들이 파악하여 수익을 내는 사모펀드나 행동주의 펀드의 리더들이 한 목소리로 상속세 개편을 지적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배경이 있다.
나는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바로 잘못된 재벌 시스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취지의 글을 작성한 지 거의 10년이 지났지만(링크) 시장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재벌들은 소수의 지분 만으로 회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툭하면 배임과 횡령 혐의가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그렇다, 아직도 우리는 재벌들이 죽어야 주가가 오르는 나라에 살고 있다. 이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재벌들에게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지만, 그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데 여러 유럽 국가들이 직계존속에게 가업을 상속할 경우 상당 폭의 세제감면 혜택을 주거나, 미국 등에 트러스트나 재단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사실상 전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늘 승계 시즌만 되면 재벌들은 무리해서 배임과 비리를 저지르거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뺄 강한 유인동기가 생긴다. 그 과정 속에서 기업의 지배 구조는 더욱 왜곡되고 재벌들의 이해관계와 회사의 이해는 더욱 벌어지게 되기에, 다음 세대에서도 오너들은 더 강한 비위를 저지를 인센티브를 가진다.
이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위의 상속세 개편을 당근이라면, 채찍은 이사회가 소액주주들을 포함한 주주들의 이익를 보호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채찍만 만들고 당근이 없다면 재벌들은 편법 상속의 이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강한 형량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위를 저지를 것이며*, 채찍이 없다면 재벌들은 기존의 편법도 누리고 당근도 사각사각 챙겨 먹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이념으로 나뉘어 둘 중 한 쪽만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가 이론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실례들을 애써 무시하고 있고, 또 상법 개정보다 상속세 개편이 중요하다고 믿는 쪽은 상대를 좌파 빨갱이로 몰아가며 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나는 빨갱이도 아니며, 상속받을 회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다만 몇몇 한국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상속세와 상법 개정 둘 다 추진하는 것이 내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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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로 태어나서
한승태 작가는 자신의 체험을 담은 노동 에세이, "고기로 태어나서"에서 닭, 돼지, 개와 같은 가축들의 사육, 도축, 유통 과정을 담담하면서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그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수평아리들을 가득 담은 바구니들은 10단 높이로 쌓았다. 마구잡이로 쌓았기 /때문에 바구니의 층과 층 사이에 끼어 눈이나 내장이 튀어나온 채 죽어있는 병아리들이 즐비했다. 병아리의 눈알은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에 크기가 손톱만 한데 꼭 눈구멍에 블루베리가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오래 놔두면 깔린 병아리들은 압착기로 모양을 낸 것처럼 커다란 덩어리로 뭉쳐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전히 살아 있는 병아리가 있어서 살덩어리 속 어딘가에서 약하게 삐약대는 소리가 울렸다. 그런 바구니를 뒤집으면 거대한 살덩어리가 마치 스팸 한 캔을 통째로 빼낸 것 같은 모양으로 퍽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구역질 나는 광경이었다. 바닥에는 병아리 한두 마리가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녀석들은 껌처럼 납작하게 찌부러져서 피부를 통해 몸속 장기의 윤곽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였다.
또 작가는 돈육 농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아래와 같이 묘사한다.
비명에도 차이가 있었다. 사람이 잡아들 땐 비명이라기보다는 여유롭게 도움을 청하는 느낌으로 운다. 꼬리를 자를 때에는 이보다 강렬하지만 잠깐 운다. 자돈들이 가청 주파수의 한계치에 다다를 만큼 소리를 지를 때는 거세할 때다. 거세를 하는 이유는 카스트라토 합창단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웅취라고 부르는 수컷 특유의 비린내를 줄이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다. 꼬리나 이빨 자르는 돼지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고 항변해 볼 여지가 조금은 있지만 거세는 오직 고기의 맛을 좋게 하려고 실시한다....수컷은 뒷다리를 옆구리에 붙도록 바싹 당겨 잡으면 항문 아래가 불록 튀어나온다. 작업을 쉽게 하려면 고환이 선명하게 튀어나오도록 손에 힘을 줘야 하는데 이때 힘 조절을 못 하면 거세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너무 꽉 누르면 안 돼. 그러면 내장 튀어나와. 내장 튀어나오면 끝이야." 팀장은 튀어나온 부위를 11자로 자른 다음 과환을 잡아 뜯어냈다. 붉은색과 보라색이 섞인 이 작은 살덩이는 피자 치즈처럼 길게 늘어났는데 돼지의 비명 소리가 최고조에 이를 때는 바로 이 순간이었다. 자돈은 호두만 한 입을 쩍쩍 벌리고 돈사 밖에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소리를 질러댔다. 거세를 마친 자돈은 소독약을 바른 다음 해부학적으로 한결 더 가까워진 자매들 곁으로 돌려보냈다.
다소 그로테스크한 묘사로 가득 찬 그의 에세이는 고기로 태어나 도축되고 가공되어 우리 밥상 위에 오르는 과정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책을 덮은 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곧장 황금올리브나 족발(대)를 주문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게 다른 사람들이 BBQ에 전화를 거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을까. 얼마 전 국회가 통과시킨 개고기 특별법이 위험한 이유는 그 논지를 사실상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의 경험에 따르면 개 농장과 닭/돼지 농장의 운영방식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돼지는 개만큼이나 지능이 높다, 닭을 도축하는 것은 개를 도축하는 것만큼이나 정서적 충격을 안긴다. 그렇다면 채식주의자들이 모든 고기 특별법을 발의한다면 어떤 근거로 반대할 것인가.
동물주의자들은 개고기를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타당한 정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많은 사례들을 보면 주로 유목 민족의 전통을 가진 사회가 개고기를 터부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몇몇 문화 인류학자들은 사냥과 목축이 생활의 기반이었던 유목민들에게 개는 필수 자산이었기에 그런 터부가 생긴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흥미롭게도 중국에서도 개고기를 먹지 않기 시작한 시기는 약 6세기로 북방 유목민들이 중원으로 남하한 이후이고 만주족이나 몽골인들 역시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인구밀도가 높고 주기적으로 기근에 시달렸던 농경민족의 경우 개고기를 먹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유럽 역시 인도 아대륙이나 중국, 아메리카 대륙 등에 비해 목축의 비중이 높았기에 자연스럽게 개고기를 꺼리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 아닌지 추측해 본다.
반대의 경우로 우유가 있다. 유목 민족들은 소나 양의 젖을 먹는 문화에 매우 익숙하지만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는 짐승의 젖을 먹는 것을 매우 역겨운 일로 치부했다. 흥미롭게도 이런 경향은 유전적으로도 발현되는데 전통사회에서 개고기를 먹었던 나라들의 경우 대체로 유당불내증을 가진 성인들의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일례로 한국인의 경우 약 75%의 성인은 우유를 마시면 탈이 나곤 한다. 그렇다면 실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도 인간이 짐승의 젖을 빨아먹는 일부터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닐까?
결국 개고기 논쟁은 옳고 그름이나 논리의 문제가 아닌 유권자들의 호오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몇몇 문화권은 개고기를 혐오하는 사람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금지한 것이고 그 대상은 문화권에 따라 돼지고기나 소고기, 혹은 생선이나 말이 되기도 한다. 보편적 공감대 아래 특정 생활양식을 금지하는 것은 어디서나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개고기 금지법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는가. 아니다, 이 특별법에 찬성하는 여론은 불과 57%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나는 이를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상당 기간 국회에서 공전하던 이 법안은 김건희 여사가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며 통과되었다고 한다. 근래 영부인 중에서 가장 젊고 가장 활동적인 커리어를 가진 영부인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인기는 곧 추락했다. 물론 본인의 여러 실책도 한몫했겠지만 정상적인 사회라면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악의적 루머가 큰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만약 그녀에게 비리나 문제가 있다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전 유력자들을 탈탈 털어 복수하는 한국 정치의 특성 상 그 진실은 몇 년 뒤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난 그것을 파헤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당과 협의해 상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개고기 특별법을 통과시킨 일이 더 시급했던가. 또 고작 국민의 57%의 찬성 만으로 온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 만약 그것이 옳다면 유권자들에게 개고기보다 부정평가가 더 높은 현 정부는 무엇이 되는가. 또 과반의 지지 만으로 오천만 유권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옳다면, 부정평가가 60%나 달하는 영부인 한 사람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하자고 주장한다면 그때 그들은 무슨 명목으로 반대할 것인가.
*특히 회사의 경영에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는 오너의 입장에서는 현행법을 우회하여 회사의 값어치를 떨어뜨릴 무궁무진한 방법들이 있다. 애초에 신의를 다한 무능과, 영악하지만 사악한 행동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러나 대통령은 상법 개정보다 상속세 개정을 설명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에 논쟁을 촉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