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미래1. 대만을 지배하는 자가 한반도를 지배한다

영국의 금융사학자 니얼 퍼거슨이 다소 공격적이고 급진적인 칼럼을 올렸는데 현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한 번씩 읽어볼 것을 권한다.(링크)

그는 미국이 다양한 전략적 목표를 지닌데 비해 중국은 단 하나의 목표, 통일된 중국을 지향하기 때문에 미국이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미국, 더 나아가 서양이 지배해 온 헤게모니가 몰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한다. "대만을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선진적인 정치체제와 우수한 인력과 금융 시스템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생산력에서 밀려 세계 1위 자리를 내어준 영국에서 태어나고 수학한 그의 배경 때문일까, 미국의 몰락을 내다보는 그의 주장은 급진적으로 들리지만 적어도 대만을 지배하는 자가 한반도를 지배할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대만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반도에서 반복될 것이다. 반드시.

영국과 제국의 헤게모니를 이어받은 미국이 경쟁자들을 몰락시키는 전략은 늘 같았다. 상대를 국제무역에서 고립시키는 것.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바다였다. 영국은 2강국기준이란 법을 도입해 2위와 3위의 해군을 합한 것보다도 더 강한 수준으로 해군력을 유지하였고 더 이상 그 준칙을 유지할 수 없었을 때 그중 한 나라(미국)와 동맹을 맺었다. 그 결과 영국과 그 후계자 미국은 세계정세를 결정지은 모든 전쟁에서 상대를 말려 죽였고 그 전쟁은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승패가 결정 나 있었다. 나폴레옹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은 해양을 봉쇄했고 나폴레옹은 여기에 대항하여 당시 세계 GDP의 절대비중을 차지했던 서유럽을 봉쇄했지만 이는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였기에, 그를 어긴 러시아를 정벌하려다 몰락했고, 1차 세계대전 발발 시 세계 2위의 해군력을 자랑했던 빌헬름 2세의 제국해군은 발트해와 지중해로 나뉘어 산발적인 도발 외엔 종전까지 별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도 영국은 독일의 해상무역을 압박했고 미국은 일본에 석유 금수조치를 가해 전시경제에 크나큰 타격을 가했으며 소련 역시 세계무역시장에서 사실상 봉쇄당하는 바람에 결국 경제적으로 붕괴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대중 전략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쉽게 가늠해볼 수 있다.(링크) 미국은 중국을 둘러싼 우방국들의 군사거점들을 연결해 유사시 중국의 무역을 봉쇄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중국의 세계전략은 미국의 봉쇄망에 구멍을 뚫어 활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의 2013년에 시진핑이 일대일로를 주창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족이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러시아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은 과거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해 친중 외교를 펼쳤으며 마찬가지로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러시아가 필요하다. 따라서 트럼프가 그랬던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 역시 러시아에 강공책으로 나서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러시아가 동부 유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묵과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들어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으로 비중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물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운이다. 따라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봉쇄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 키는 바로 남중국해에 있다. 만약 중국에게 동북과 동남 중 하나를 택하라면 그들은 주저 없이 동남을 택할 것이다. 베이징이 지리적으로 북쪽에 있고 또 북한과의 외교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극동의 정세도 중요하지만 실리적으로, 그리고 근대화 과정에서 찢어졌던 중국의 재통일이라는 국가적 사명 때문에서라도 남중국해는 중국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요충지이다. 

여기서 만약 중국이 대만을 확보한다면 미국의 대중 최전방 기지는 대만 대신 오키나와가 되어야 하는데 오키나와의 면적은 대만보다 1/15에 불과한 데다 대만의 동쪽 끝부터의 거리가 600km도 되지 않아 대만에 배치한 단거리 미사일로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자원을 더 후방으로 배분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사시 경제력이 집중된 중국의 남쪽 지역을 노릴 수 있는 중화민국의 상비군 20만 예비군 160만에 이르는 우방을 잃는 것은 미군에게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뼈아픈 손실이다.

이런 대만이 없다면 미국은 대중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같은 효과를 내려면 동아시아의 전략 자산들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예산과 병력은 방대하지만 결코 무한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될 것은 단연 한국이다. 대만이 없다면 중국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한 옵션*이 되고 그렇다면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도도 낮아진다. 중국이 한반도와 남중국해 중 택하라면 남중국해를 택할 것처럼 미국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물론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겠지만 주력 방어선이 일본으로 후퇴하는, 위 지도에서 A에서 B로 주 봉쇄선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B가 바로 그 유명한 애치슨 라인이다. 

Acheson Line

남한 GDP와 인구의 약 절반에 달하는 대만이라는 우방을 잃는다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군은 국방비와 전략 자산들을 더욱 남쪽으로 재배치할 것이고 이는 결코 남한에 유리하지 않다. 한때는 공산권의 일본이라고 불리던 북한의 경제가 곤두박질친 것이 미군의 원조를 받던 남한과 군비경쟁을 펼치느라 가용자원을 국방에 몰아넣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어둡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와 인구 차이는 60배/2배지만 남한과 중국의 차이는 10배/28배에 달한다. 무엇보다 그런 상황이 되면 미국이 동북아 방위전략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이는 남한의 대일 외교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미 이런 징후가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다. 

나는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의 헤게모니에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 궁극적으로 미국에 패배하고 세계적 패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사에서는 세계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다 패배하고서도 지역의 패자로 남은 사례도 많다. 과거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했지만 결국 오키나와를 자국의 행정권 아래로 편입한 것을 보라. 이처럼 중국의 패배가 꼭 한국의 승리, 혹은 독립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대만을 지배하는 자가 한반도를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주장이 급진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글의 서두에 링크한 니얼 퍼거슨의 글을 다시 읽고 오길 바란다. 대만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 대신 고작 한반도를 차지한다는 주장은 너무나 신중하고 심지어 소박하게 들리지 않는가. 

다음 편: 바둑을 버리고 체스판에 앉은 시진핑은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맥아더는 장개석의 중화민국군을 중국 본토로 상륙시키는 안을 구상했고 이후 이는 미군이 휴전협상에서 중공을 압박했던 가장 중요한 카드 중 하나로 사용되었다. 현재도 주한미군이 육군으로 중국의 북쪽을 압박하는 것은 힘들지만 대만까지 없다면 중국은 상륙군 방어전략을 동북방으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된다. 그리고 특히나 베트남 패전 이후 미군은 장기간에 걸쳐 인력손실이 커질 수 있는 방어형 전략을 기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