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미래 5. 러시아의 진격, 주춤하는 NATO, 그리고 숨죽인 아시아.

한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당연히 일본이다(링크).* 그리고 한국인들의 뿌리 깊은 반일감정의 근원이 70여 년 전의 식민 지배에서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당시 일본이 일으킨 전쟁과 식민통치로 인한 조선인 사망자는 몇이나 될까? 거의 대부분의 조선인 희생자는 태평양전쟁으로 발생했으며 그 숫자는 7만-12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당시 조선 인구수가 총 2500만 명이었으니 전체 인구의 약 0.4%가 사망한 셈이다. 반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소전쟁으로 소련은 인구의 10-13%에 달하는 2500만 명이 사망했다. 연일 외신을 수놓는 푸틴의 공격적인 대외전략을 이해하려면 러시아인들의 깊은 트라우마부터 이해해야 한다.

2차세계대전 후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나토의 대립

세계 2차대전이 끝난 후 소련의 전략적 목표는 잠재적 적국인 서유럽과 소련 본토 사이에 최대한 넓은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것이었고 독소전 초기의 전개 과정을 생각하면 이는 당연한 일이었다. 스탈린은 이를 위해 극동의 전략적 요충지들을 미군에게 양보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최근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스탈린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 미국이 참전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김일성의 군사작전을 승인했는데, 미군이 중국으로 진군하게 되면 넓은 전선을 유지하느라 유럽의 병력을 증강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전후 소련의 공포는 서방에 집중되어 있었다.

https://m.news1.kr/articles/?2714778#_enliple

그러나 소련이 붕괴하자 스탈린의 철의 장막 역시 빠르게 해체되었다. 러시아가 위성국가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동구권 국가들의 내부 문제에 적극 개입하자 이에 시달리던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들은 빠르게 나토에 도움을 청했고 얼씨구나 하며 이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다.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와 같이 러시아와의 숙원이 있던 나라들은 물론이고 발트 3국의 약소국과 발칸반도의 다수 국가들도 나토에 합류했거나 가입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는 아무런 완충지대 없이 나토와 곧장 국경을 맞대는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러시아의 트라우마를 건드린다.      

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전개

독소전 개전 직후 독일군은 군대를 세 갈래로 나누어 소련을 침공했지만 동쪽으로 진군할수록 전선은 넓어지는 데다 보급선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바람에 모스크바 점령에 실패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서방의 군대는 과거 독일군의 공세종말점 바로 뒤에서 전쟁을 시작하는 셈이고 모스크바는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된다. 러시아는 단 한 번도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 전쟁을 치른 적이 없다. 과거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러시아 침공에 실패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광활한 동유럽을 가로지르는 보급선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현재 나토는 러시아에게 이 자연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를 받아들일 나라는 없다. 게다가 푸틴의 커리어를 고려하면 그가 지정학적 전략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할 리는 더더욱 없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사실상 러시아의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고 푸틴은 이에 적극적인 군사대응으로 응수했다. 2014년 그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크림반도를*** 확보했고 동부 우크라이나의 친러 반군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이 아프간 철군으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자 푸틴은 더욱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 내의 문제에 정통한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나토에 가입하려면 주변 국가들과 영토분쟁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푸틴의 군사행동은 단지 분쟁을 부각시켜 나토 회원국들로 하여금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 국가들은 19세기 초 무분별한 군사조약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린 적이 있으며, 따라서 나토를 설계할 때 상호방위조약을 넣는 대신 분쟁국가가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나 역시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러시아의 플랜 A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플랜 B 없이 움직이는 군대가 있던가. 게다가 근본적인 문제는 서유럽과 러시아가 투키데스의 함정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세력이 다른 정치세력을 굴복시키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경제, 외교, 군사.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의 경제와 외교지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군사균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소련의 붕괴 후 유럽의 각국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감축에 나서는 등 마치 배당금을 타 먹듯 미국이 선사한 평화를 한껏 만끽했다. 반면 무질서하게 붕괴하는 것처럼 보이던 러시아는 푸틴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 아래 안정을 되찾고 군을 재건하고 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신무기를 개발하고 과거에 폐기했던 여러 군 프로젝트들을 재가동하는 동안 서유럽의 군사동맹은 지속적인 병력/군비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나토는 회원국들에게 GDP의 2% 이상을 군비에 쓰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만족시키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8개 국가뿐이다. 게다가 점차 서유럽과 거리를 벌리며 이슬람주의로 회귀하는 터키와 대서양 반대편의 미국을 제외하면 나토가 가진 병력의 절대적 우위는 대폭 줄어든다. 현대전은 머릿수로만 하는 게 아니라며 젠체하던 미군이 아프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자. 

https://www.nato.int/nato_static_fl2014/assets/pdf/2021/6/pdf/210611-pr-2021-094-en.pdf

이런 상황에서 나토가 동진하는 까닭은 명확하다. 서유럽의 핵심 회원국들은 군비를 확충하고 징병제로 회귀하는 대신 동유럽의 위성국가들을 대거 편입함으로써 자국의 부담을 줄이고, 또 과거 소련의 완충지대를 자신들의 완충지대로 편입하려는 것이다. 즉 쇠퇴하는 군사력을 외교와 지정학적 우위로 상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결과를 낳고 있다. 나약한 동기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는 것이 어떻게 성공하겠는가. 소련의 봉쇄정책을 이끈 조지 케넌은 나토의 팽창정책이야말로 미국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로 이는 러시아를 자극하여 상대가 미국이 가장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14년 크림반도 사태가 발발하자 거의 대부분의 외신들은 경제력과 첨단 무기의 격차를 언급하며 나토가 행동에 나서면 러시아가 패퇴할 것이고 서방의 경제제제로 경제적 타격을 받아 푸틴이 실각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크리미아반도를 강탈당하는 것을 눈 뜨고 지켜보기만 했고 그들이 자랑하던 경제제제는 푸틴의 권력을 약화시키기는커녕 러시아 대중들의 분노를 자극해 그의 독재를 돕기까지 하였다. 메르켈을 마지막으로 당시 러시아에 대한 강경책을 이끈 나라의 지도자들 중 남아있는 이는 아무도 없으며 정작 러시아의 경제적 위협에 시달리는 것은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서유럽 국가들이다. 사용하지 않는 군사력은 의미가 없고 완벽하지 않은 경제제제는 매우 제한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을 북한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서방은 또다시 자신들의 힘을 과대평가했고 또 실패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루지야에서 패배했고 크리미아에서 또 패배했기에 이제 우크리이나에서 다시금 패배할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저 끝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은 반드시 아시아의 정세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 서유럽이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푸틴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지속적으로 확장에 나선다면 모스크바는 플랜 B와 C를 고려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 전략에는 반드시 아시아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나토 군사력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군의 역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중국과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양면 전쟁을 사실상 포기한 미군의 방침상 둘 중 하나의 전선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대만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모두 신냉전시대의 최전방에 놓여있다. 미국이 셋 중 하나, 혹은 둘만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

과거 역사를 보면 구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이 반드시 투키데스의 함정에 빠지던 것은 아니었다. 1등 국이 2등의 역량을 인정하고, 또 2등이 1등의 헤게모니를 용인하면 그 둘은 생각보다 평화롭게 공존하기도 한다.**** 지금 이런 지형의 변화는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미중이 좀 더 온건한 방식으로 서로의 영향력을 인정한 반면 서유럽과 러시아는 좀처럼 상대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만약 또 한 번의 세계대전이 터진다면 그 주 무대는 또다시 서쪽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로마는 카르타고에게 평화 조건으로 성 안의 모든 무기를 내놓으라고 제안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사카 성을 지키는 도요토미 히데요리에게 성 외곽의 해자를 메우라고 했다. 철저하게 수세에 몰린 카르타고와 히데요리는 모두 상대의 조건을 수락했지만 결국 적군은 철군하지 않았고 카르타고와 도요토미 가문은 멸망했다. 서방은 자신들이 로마나 도쿠가와처럼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지만 러시아는 과거보다 쇠퇴하긴 했어도 카르타고처럼 완전히 패전하지도, 도요토미처럼 몰락하지도 않았다. 그런 나토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라는 해자를 메우라고 강제한다면 크렘린의 차르에게 남은 옵션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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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봄 아시아의 미래 4편으로 작성하던 내용이었지만 아시아와는 동떨어진 내용이라 미완성으로 남겨두었는데 최근의 변화를 반영한 몇몇 내용을 덧붙여 완성했다. 사람들은 세계가 무척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하다. 주식시장은 테크의 혁신에만 주목하고 잡스를 메시아이자 우상으로 여기는 스타트업들은 멋진 신세계를 외치지만 거기서 눈을 돌려 반대편을 보면 사회 내부 곳곳에 파괴적인 심리들이 응축되어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치안도 점차 불안해지고 있으며 지난 3백여 년간의 트렌드를 거슬러 세계는 통합이 아닌 대립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나스닥이 자랑하는 테크 기술들은 인류를 통합하기는커녕 더 빠르게 분열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대중들의 불만은 끓고 있는 압력솥의 밸브처럼 삐이이 하는 소리와 함께 증기를 내뿜고 있다. 그리고 그 징후들은 유럽의 각 지방의 분리독립 움직임, 남미의 좌파 정권들의 승리, 법인세 인상, 범죄율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역사는 이때 지도자들이 외부의 긴장을 유도하여 내부적 갈등을 해결하곤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외신이 일간지 1면을 장식하는 날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참사에 가까운 외교적 실수를 거듭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에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대선에서도 우리의 외교는 다시금 부차적인 주제로 격하될 것이고 유권자들은 생존과 번영이 아닌 이념과 기분에 따라 표를 던질 것이다. 그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구한말 열강 사이에 낀 조선의 지식인들은 조선이 독립국으로 살아남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웠다. 일부는 친러를, 일부는 친일을 또 일부는 친청을 외쳤고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목숨까지 내놓기도 했다. 과연 우리는 구한 말의 그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지만 우리는 그 말을 되뇌는 것 외에 무엇을 배웠는가.  

 

*그러나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일수록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

**미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도 전 소련군은 한반도에 진군하여 조선 전역을 점령할 수도 있었지만 미군의 요청에 따라 진군을 멈추고 38선 이남을 미국에 할애하기로 합의했다. 19세기 러시아가 안정적인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에 영향력을 투사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전략적 양보였다.  

***나이팅게일이 활약한 크림전쟁, 2차 세계대전의 세바스토폴 공방전 등을 떠올리면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드물다.

은수미는 무엇을 위해 기저귀를 입었나

이웃한 영국과는 달리 프랑스가 강력한 중앙집권적 왕권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외세의 위협 때문이었다. 인접한 정치세력들은 늘 프랑스의 비옥한 농토를 탐냈고 서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프랑스는 끝없이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벌여야 했다. 그 결과 국왕은 점차 강력한 상비군을 지향하게 되었고 이는 귀족 세력을 억누르는 수단이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외부의 위협은 내부의 저항을 잠재울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치자들은 때때로 이를 내부 정치에 활용하기도 한다. 북한이 종종 미국과의 전쟁 위험을 드높이는 것이나 반대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 박정희나 신군부가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던 것은 모두 내부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부의 적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것이 비단 과거의 모습일까. 권력자들의 그런 비열한 시도는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여기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6년 2월 24일,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총 38명의 의원들은 장장 192시간에 걸친 연설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놓아 외쳤지만 그들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은 통과되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 민주당은 여당이 되었고 국회에서 어떤 법도 독자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180석의 의석도 확보했다. 당시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의원들 중 상당수가 21대 국회와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당시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그 누구도 테러방지법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되려 테러방지법보다 훨씬 강력한 검열을 허용하는 n번방방지법 및 인터넷 검열감시법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한때 자유를 외치던 이들이 등을 돌려 더욱 강력하게 자유를 억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촌극을 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거기에 통신 사업자가 검열하는 것은 개인 간의 메시지가 아닌 게시판과 오픈방 뿐이니 헌법 18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여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기만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왜 더 제한적인 형태의 감시였던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는가.

과거 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장시간 연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의원들 중에는 현 성남시장 은수미도 있었다. 그녀는 김광진 의원에 이어 3번째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나서 10시간 18분에 걸친 연설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 사건을 계기로 무명의 비례대표 의원에서 전국구 스타로 떠오른 그녀는 그 유명세를 몰아 이재명의 뒤를 이어 성남시 시장직에 당선되었지만 오래지 않아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을 운전기사로 두고 자신의 선거캠프 인사들을 성남시 공공기관에 꽂아 넣은 데다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기밀을 전달받는 대신 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이 중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전 국민의 통신을 감청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동안 조폭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대장동을 지나던 그녀에게 다시금 묻겠다, 그날 당신이 입은 기저귀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고.*

*실제로 은수미 시장이 당시에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민주당의 끈질긴 노력을 상징하던 것이 기저귀였기에 은유적 의미로 명시하였다.    

  

합리적인 백신과 합리적이지 않을 자유

합리적인 백신 

투자의 세계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위험, 혹은 리스크라고 부르는 모든 것의 본질은 불확실성을 의미하며 우리가 바라는 초과수익률은 바로 그 미지의 영역으로부터 나온다. 아무리 가치평가 모델을 정교하게 다듬어도 그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급적 합리적일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세상은 언제나 불안정하고 우리의 정보는 항상 불완전하다.

그리고 이는 투자뿐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법칙이다. 백신을 맞을 것인지, 맞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일도 그러하다. 우리는 mRNA 방식의 백신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데이터로만 보면 백신을 맞는 것이 맞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델타 변이의 감염재생산지수는 약 5.08로 최근 6개월간 mRNA 방식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수가 80% 이하가 된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코로나의 치명률은 1-2%에 달하는 반면, 백신접종자 중 사망자들의 비중은 자연사망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FDA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mRNA방식의 백신을 접종한 집단의 사망자(2명)보다 플라시보 약을 투여한 집단의 사망자가(4명) 더 많았지만 이는 자연상태의 사망률과 비슷하다.(링크)

반면 백신은 점막을 통한 감염을 100% 막아주지는 않지만 항체를 형성해 혈관을 통한 감염을 높은 확률로 막아주기 때문에 중증화/치사율을 크게 낮춘다. 따라서 6개월 내에 mRNA 계열 백신을 올바르게 접종한 사람의 치사율은 일반 독감 수준에 근접하게 내려오고 이런 효과는 성인뿐 아니라 12-17세의 청소년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에 세계 각국 정부는 모든 성인과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mRNA가 불완전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전쟁이 얼마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지 간과한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기술들-인터넷 네트워크, 인공지능, 컴퓨터, 무선통신, 원자력 등의 첨단 기술은 대부분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탄생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인류는 코로나를 상대로 세계대전을 벌이고 있다. 집계를 시작한 1949년 이후 매년 낮아지던 인류의 사망률은 지난해 처음으로 반등하였는데, 이는 1968년의 홍콩 독감도, 월남전도, 공산권의 기아를 불러일으킨 소련의 붕괴 때에도 없던 일이다.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약 500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약 1500만 명이 코로나로 사망했는데 연간 사망자로 환산하면 이는 이미 1차 세계대전을 아득히 뛰어 넘어 2차 세계대전에 가까운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적으로 공조하여 백신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엄청난 자본과 자원들을 백신 제조사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였고 그 결과 첫 코로나 백신은 CDC의 예상보다도 몇 달 앞선 2020년 11월에 개발되었다. 이런 전폭적 지원은 임상실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스라엘 정부는 mRNA 방식의 백신을 접종한 900만 국민들의 생체 데이터베이스를 제조사 측과 공유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미국에서만 약 2억 명, 전 세계적으로 약 40억 명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다. 그 결과에 대한 통계도 몇번의 구글 검색으로 쉽게 접할 수 있다.

물론 백신은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먼 미래에 mRNA 백신의 숨겨진 부작용이 새로 등장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다른 제반여건 역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말하건대 세상에 완전하고 확실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그렇다고 믿을 뿐이지. 현재까지 수십억 건의 데이터로 미루어 보면 백신을 접종했을때의 이득이 그렇지 않을 때의 이득보다 훨씬 크기에 나는 백신을 맞았고 부스터 샷도 맞을 계획이다**. 만약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면 당신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이나 성형외과의 상담실장 앞에서 공포에 벌벌 떠는 편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백신사망 검색어 트렌드: 사람들은 기존의 검증된 방식으로 제작된 구 독감백신(20년 10월) 접종시기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던 21년 3월에 백신사망에 대한 검색 빈도가 더 높았다. 이는 백신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다분히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합리적이지 않을 자유

인간은 비합리적인 존재이다. 제네시스의 가성비가 더 나을지 몰라도 우리는 벤츠를 탐하고, 또 별다른 기능이 없는 에르메스의 백을 욕망한다. 그렇기에 정부가 모든 국민들이 완전하게 합리적일 것을 강제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자 비인간적인 조치이다. 우리에겐 합리적이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 대상이 미국 소고기이든 북한 핵이든 백신이든 간에.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정부는 이제껏 과연 얼마나 합리적으로 행동했나.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뒤늦게 확진율과 치명률이 동시에 치솟는 것은 명백한 방역시스템의 실패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하나, AZ와 얀센 백신이 델타 변이에 취약하기 때문에 부스터 샷을 놓기 전까지 위드 코로나에 나서지 말았어야 했고, 둘, mRNA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돌파감염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교차접종과 제조사의 가이드라인을 어긴 접종이 백신의 효율을 떨어뜨렸으며, 셋, 코로나 발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중증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기에 세계가 리오프닝에 나서는 동안 우리는 끙끙대며 델타변이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실수는 방역보다 정치논리를 우선적으로 내밀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대선에 앞서 여당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때이른 위드코로나 방침을 발표했고 이미 8월부터 확진자가 폭증하여 불안 조짐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강경하게 위드 코로나를 밀어붙였다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상반기에 백신 수급 일정이 원활하지 않은데도 공식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해서 2차 접종분을 1차로 전용했다 백신이 모자라 접종 간격을 8주로 일괄 연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CDC와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바이오엔텍에 따르면 부스터 샷은 2차 접종 후 최소 6개월 뒤에 맞을 것을 권고하는데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3개월 뒤부터 부스터 샷을 맞도록 권하고 있다. 내가 아는 한 이렇게 빨리 부스터 샷을 맞으라고 권고하는 정부는 오로지 한국뿐이다. 저번에는 백신의 물류일정에 사람을 맞추더니 이제는 정치일정에 사람을 맞추고 있다. 문재인은 이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작년 초, 코로나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나라 만이 아니었고, 사실 이는 어쩔 수 없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도 일찍이 메르스를 겪은 한국은 나름 합리적인 매뉴얼이 존재했고 확진자의 수가 극소수일 때 그들을 밀접 추적하여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방역에 매우 효과적이기도 했다. 하지만 임기 말년까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실적에 미친 대통령이 여기에 K-방역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확진자의 수가 방역시스템이 추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자 방역망에는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고 일관성이 없던 국경 통제와 방역지침은 확산세를 막는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은 쓸모없어진 기존의 방침을 버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각하가 치적으로 달아둔 K-방역이니까. 그 덕에 우리는 아시아에서 인구대비 일일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

코로나가 터지자 자유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던 서구의 많은 나라조차도 계엄령에 가까운 락다운 조치들을 내려야 했고, 각국의 시민들은 방역이라는 공공의 목표가 개인의 자유와 충돌할 때 그 적절한 균형이 어때야 하는지 열띤 논쟁을 시작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가 중요하다는 사람부터, 집단방역이라는 목표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허락한 범주 내에 있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자유도 잃고 방역도 망한 나라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 그 나라의 대통령이 한 일이라곤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희생시키고, 방역을 핑계로 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막대하게 늘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K-방역의 본질이다.   

*아주 기초적인 옵션평가 모델에서는 이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많은 이론들이 그렇듯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고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소거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번의 큰 위기로 배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6개월 안에 세계 80% 이상의 인구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백신을 맞는다고 COVID-19가 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한다.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는 등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점점 치명률이 낮은 변종이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한다.

탄넨베르크 전투와 대선

비스마르크 사후 독일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1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되었다. 서부의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동부의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해야 했던 독일은 빠르게 영프 연합군을 몰아낸 뒤 동부전선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늘 그렇듯이 무책임한 소망은 잔혹하게 배신당하기 마련이다. 러시아는 독일 수뇌부의 예측보다 빠르게 더 많은 병력으로 독일을 침공했다. 전체 80만 병력 중 약 절반이 북서전선군으로 편성되어 독일의 정신적 고향이었던 동프로이센으로 진격했는데 이를 방어할 독일 측의 병력은 고작 15만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에 당황한 군부는 서부전선의 병력을 차출해서 동부로 파병했지만 병력이 전장에 제때 도착할 확률은 매우 낮았다. 결국 탄넨베르크 인근에서 힌덴부르크 장군이 이끄는 독일 방어군 15만이 홀로 러시아 군과 조우하게 된다.

놀랍게도 이 전투는 독일 측의 압승으로 끝났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승리의 단초는 러시아 지휘부 내부의 불화로부터 나왔다. 러시아군은 전체 병력을 1군과 2군으로 나누어 각각 렌넨캄프와 삼소노프에게 맡겼는데 불행히도 이 둘은 개인적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를 알아챈 독일군은 두 장군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것을 알고* 각개격파에 나섰다. 독일군은 고작 1개 사단으로 1군을 견제하면서 나머지 병력으로 전력이 약화된 2군을 포위하여 공격에 나섰고, 군단장 삼소노프는 렌넨캄프에게 지원을 요청했으나 바로 직전까지 격전을 벌인 끝에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한 1군은 굳이 무리한 기동을 꺼렸다. 독일군의 예상대로 렌넨캄프가 삼소노프의 요청을 묵살하고 움직이지 않는 동안 독일군은 2군을 섬멸하고 뒤이어 재빠르게 병력을 이동해 1군마저 포위하여 분쇄했다. 서부전선에서 출발한 보충 병력이 도착하기도 러시아 주력 부대를 모두 격퇴한 것이다.  

삼소노프와 렌넨캄프 둘 중 누구에게 이 처참한 패배의 원인이 있을까? 삼소노프는 자신의 2군이 무너지면 나머지도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군이 자신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렌넨캄프는 삼소노프가 독단적으로 공세를 취해 포위를 자초한 것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을 것이다. 수많은 부대가 얽히고섥힌 전장에서는 이와 같은 내부적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하달하고 부대 간의 우선순위를 조율할 명령체계가 중요한 것이다. 둘 중 어느 한쪽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명령권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지난 몇 주간 야당은 이와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삼소노프와 렌넨캄프가 40만의 북서전선군을 둘로 나누어 싸우듯 정권교체를 갈망하던 지지자들도 둘로 나누어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편들고 상대를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논쟁의 핵심은 누가 옳은지가 아니다, 대신 누가 우선권을 갖는지가 핵심이다. 그리고 당헌 74조에 당무우선권을 명시한 국민의힘을 포함하여 모든 정당은 모든 대선에서 대선후보가 한시적으로 당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선준위 인선에 대한 모든 권한은 사실상 대선후보가 가지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도 대선후보에게 있는 셈이다. 내가 문재인의 정치를 반대한다고 해서 문재인의 법을 어기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듯 대선후보가 행사하는 권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어깃장을 놓는 것은 결코 올바른 처신이라고 볼 수 없다.

과거에도 후보로 선출된 대선주자와 당대표가 충돌을 빚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자는 박근혜 전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당무우선권을 내세웠고 바로 지난 대선 때도 대선 직전 지지율 결집을 위해 홍준표 후보가 정우택 비대위원장의 반발을 묵살하고 당무우선권을 발동해 탈당파의 복당을 허용하고 친박 인사들의 사면을 결정했다. 그런 과거의 사례에 비하면 현재 선대위 구성의 자유는 당무우선권을 논하지 않아도 전적으로 후보의 권한에 속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무한한 책임 역시 후보 본인에게 있다. 

다음 대선은 세대와 세대가,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또 부패한 좌파와 그를 혐오하는 반대 계층이 서로 맞붙는 총력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야권은 그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재인 정부와 최전선에서 맞서 싸운 검찰총장을 대선후보로 임명했다. 그가 정치적 신인이고 여러 실수도 저지르긴 했지만 그를 최전방 지휘관으로 앉힌 이상 그의 명령체계를 존중해 줘야 하지 않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중 선거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이준석과 정치 경험이 가장 미비한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그의 정치적 미숙함을 공격하는 아이러니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훈수를 넘어 적극적으로 깽판을 치고 있다. 그 결과 대선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 후보가 선대위도 자기 뜻대로 꾸리지 못하는 것과 당대표가 선거운동을 포기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다. 문재인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동안 이준석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당을 만들었고 이는 두고두고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탄넨베르크 전쟁은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삼소노프는 포위되어 부대가 섬멸되는 것을 보며 전장에서 곧장 자살했고 렌넨캄프는 도보로 달아날 정도로 처참하게 패배하여 귀국했지만 이등병으로 강등된 뒤 군적을 박탈당했다. 반면 이 경이적인 승리를 이끈 힌덴부르크는 국민적인 영웅으로 등극해 전후 독일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렇다, 약 3천만 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에게 권력을 이양한 바로 그 파울 폰 힌덴부르크의 탄생이었다. 

힌덴부르크 대통령과 히틀러

  

*과거 삼소노프와 렌넨캄프는 러일전쟁에 참전했는데 당시 탄광을 지키던 삼소노프가 레넨캄프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부하는 바람에 그의 부대는 악전고투 속에 비참하게 패퇴해야 했다. 패전 후 포로들을 교환하던 펑텐 역에서 렌넨캄프를 마주친 삼소노프가 먼저 주먹을 날렸고 사병들이 보는 가운데 두 장교는 진흙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일본군에 파견된 한 독일군 대위가 이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가 바로 탄넨베르크 전쟁에서 작전참모를 맡았던 막스 호프만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독일 수뇌부는 1군과 2군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을 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이렇게 과감한 작전을 편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이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이 글을 작성하는 동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회동에서 김종인을 총괄선대위원장직으로 선출하고 사실상 선거의 전권을 줬다는 보도가 올라왔다. 부디 대선까지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미숙함과 이준석 대표의 찌질함은 더이상 보지 않기를 바란다.

쪼다 이준석

차원이 다른 찌질함, 할 말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