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설레발은 코로나도 춤추게 한다

통화정책에 골든 라즈베리 상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한국은행과 이주열에게 돌아가야 한다. 밀어닥치는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고 장담한 중앙은행장이 아니라면 그 누가 왕관의 무게를 견디랴. 그리고 총재의 설레발은 다시 한번 적중했다. 한국은행이 금리 정상화를 외치자마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며 정부는 대응 단계 상향을 검토 중이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CDC, 질병관리청에 이어 가장 높은 정확도로 우한폐렴의 위험을 알리는 기관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세계대전 수준의 타격을 입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전 세계가 전대미문의 시도를 펼치는 동안 가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기관이 가장 먼저 정상화를 외칠 정도로 코로나의 영향을 과소평가한 만큼 사람들도 판데믹의 영향을 가볍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백신 접종률이 절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방역단계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했으니 대중이 경계심을 낮춘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대중인가. 장삼이사들과 같은 수준의 판단력을 가졌다면 그들과 같은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참고로 작년 한국의 평균임금은 4875만 원인데 반해 이주열과 금융통화위원들의 연봉은 3억 6700만 원에 달한다. 물론 업무추진비와 부가적 의전은 별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델타 변이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낮은 사망률이 유지되니 설령 4차 유행이 크게 번져도 금융시장이 패닉 하지는 않을 것이고 되레 집단면역에 이르는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방역이 아니다. 바로 엉망으로 운영되는 중앙은행의 정책 실패가 끝도 없이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이 블로그의 세 번째 글이 한국은행의 아마추어리즘을 비판한 글이었는데(한국은행은 왜 실패하는가 링크) 글이 쓰인 2015년 5월 4일부터 지금까지 한국은행이란 조직과 이주열이란 개인은 아무런 발전이 없다. 아니 퇴보했다. 이번에는 그들이 지향하는 통화정책이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니까.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유동성이 플리는 속도를 늦추겠다는 말과 같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관치금융이 만연한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줄이는 신호를 보내면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어떤 대출을 먼저 줄이겠는가. 삼성전자와 삼성동의 정승 네트워크, 삼성동 김 회장님과 삼송동 김 씨. 답은 너무나 자명하다. 줄어든 유동성의 타격은 수익이 낮고 상환능력이 낮은 계층에게 집중된다. 늘 그렇듯이. 하지만 이 계층이야말로 코로나의 가장 큰 희생자들이다. 금리 인상의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사람들은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1분위 계층, 그리고 취업 길이 막힌 젊은이들이 될 것이다. 연준이 급작스러운 위기로 안한 상흔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일시적 과열을 용인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로 한국은행은 나아가고 있다. 다만 그들 앞에 코로나가 있을 뿐. 

현대의 국가 시스템에서 정부 조직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하지만 관료제가 발달하게 되면 각 조직은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조직의 권리라고 착각하곤 한다. 기준금리를 한은에게 결정하도록 허용한 것은 경제 상황에 맞게 통화정책을 운용하도록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총재에게 주어진 천부권 같은 것이 결코 아니다. 흔히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리는 은행으로 독일의 분데스방크와 일본의 BOJ를 드는데 이것이 두 나라에서 관료제가 크게 발달했다는 사실과 아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분데스방크는 동독과 통일 이후, 일본은 버블 직후 잘못된 통화정책을 펼쳐 디플레이션과 장기 불황을 초래했다. 이들의 전철을 착실하게 밟아 한국은행은 2010년대 중반 한국경제를 디플레이션의 구렁으로 밀어 넣었다. 기재부가 개입해서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기 전까지.  

한국은행 법 1조 1항은 한국은행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지난달 CPI는 고작 2.4%로 그들의 물가목표 2%를* 살짝 상회한 반면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 지난달까지 약 31개월 동안 목표치를 하회한 누적분을 모두 더하면 무려 38.8%에 달한다.** 매달 평균 1%가 넘는 저물가를 방치한 셈인데 한국은행은 매번 실기의 순간마다 대외변수와 불확실성을 핑계로 든다. 그리고 다음 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은 어김없이 불확실성을 언급할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경제가 어디에 있는가. 확실한 것은 죽음뿐이다. 이 조직이 고작 2주짜리의 불확실성조차 다룰 능력이 없다면 확실하게 사멸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다. 바로 형편없는 한국은행과 이주열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시대에 2%의 물가목표가 적절한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물가목표를 재설정할 책임도 한은에게 있다.

**물론 저물가가 장기간 누적되었다고 당장 고물가를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