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24.

대한민국의 외교, 예견된 개차반의 향연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거의 동시에 일본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었다. 심지어 러시아 조기경보기는 대한민국 건국 사상 최초로 영공을 침범하기까지 했다. 여기서 더 막장인 것은 그 직후에 한국이 처한 외교적 상황이다.
  • 함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당한 일본은 러시아 뿐 아니라, 한국이 독도 상공에서 공격적 조치를 취한데 대해 항의했다.
  • 러시아는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부인했으며 되려 한국 전투기들이 위험한 비행으로 위협을 가했다고 한국을 비난했다.
  •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으로 한국과 일본의 방공망을 농락했으며 그 지점은 정확하게 최근 고조된 한일간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독도였다.
  • 한국에 방문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청와대와의 공식회담 전, 야당 대표인 나경원 대표와 단독회담을 가졌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내가 공개적으로 비난한 정책이 딱 두개가 있다. 하나는 부동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외교. 약 2년 전에 썼던 세편의 글(링크1, 링크2, 링크3)에서 나는 어떻게 대북, 대일, 대중 외교가 망가지고 있는지 지적했고 대한민국의 외교라인을 전부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통역사 강경화가 외교부의 수장으로 남아있는것 처럼 대한민국의 외교적 현실은 여전히 처참하다. 아래와 같이 과거의 글에 썼던  문구를 오늘의 글에 그대로 옮겨도 될 만큼.

(모두 위 링크 글에서 발췌)
1. 현 정부의 외교정책은 수준 이하다. 외교부 인턴만도 못한 현실인식을 가졌는데 어렵게 꼬인 국제문제를 다룰 능력이 있을 턱이 없고, 그런데도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끝없이 나서니 패닉하며 갈팡질팡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2. 유엔 봉사기구에서 잡일하다 외교부 장관이 된 강경화 장관은 외국 정상들과 전화통화와 방문일정을 잡는 비서역할만 할 뿐, 실질적 외교 채널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신 냉전시대에 한국은 가장 위험하면서 취약한 고리로 전락했다. 외교전의 처참한 패배다.

3. 그들의 한심한 현실감각을 보여주는 일화가 또 하나 있다. 지난 7월, 베를린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청와대는, "사드문제에 대해 차갑던 시진핑을 문재인 대통령이 '끈질기게 설득'하여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 냈다"고 자평했다. 그 때, 김현철 보좌관이 손뼉을 쳐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 김 보좌관은 “회담이 끝날 때 중국과의 관계가 풀려가는 것을 보고 경제문제도 풀리겠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박수를 쳤다”고 해명했다.......문제는 시큰둥한 시진핑을 붙잡고 앉아서 자기 주장만 반복하는걸 '끈질긴 설득'으로 보는 청와대의 외교전략 수준과 단호히 친북으로 돌아선 시진핑의 태도를 '전향적'이었다고 해석하는 그들의 아마추어적 현실인식 수준이다. 이 무의미한 회담은 기본적 외교 에티켓도 모르는 촌뜨기가 환각에 빠져 상대 정상에게 결례를 범하는 것으로 개그의 대미를 장식했다.

4.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는 이기적으로 굴면서 다른나라보고 도덕교과서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미국은 인도주의적으로 우리를 도와야만 하고, 중국은 더 강한데도 남한을 존중하며 알아서 기어야하고 일본은 남한이 기분나쁠때 마다 계속 자존심 굽혀가며 사과해야 한다고 한다. 타인의 이익과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은 지능의 문제일까 극단적 편협함의 문제일까.

5. 아마추어들이 삼삼오오 앉아 자화자찬하며 셀카를 sns에 올리고 있는 동안, 일본은 멀어지고 미국은 안보 영수증을 청구했으며 북한은 우리의 코앞에 중지를 내밀었고 중국은 남한 기업의 팔을 비틀었다.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미실에서 주연을 맡은 고현정이 이런 대사를 했다. "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사람은 그래선 안됩니다" 우리의 외교라인도 마찬가지다, 얼른 다 잘라라.

 6. (2017년 11월 트럼프의 방한 당시)의전은 개판과 굴욕의 연속이었다.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를 공항이나 청와대에서 맞이하는 대신 평택 미군기지에서 예방하는 파괴적 의전을 선보였다. 미군 기지는 국제법상 대사관 처럼 상대국의 관할지역이나 다름없는 지역이다. 아무 이유없이 아관파천식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니 이는 파격 보다는 파괴라는 수식어가 더 잘 어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또 한번 의전 굴욕을 당해야 했다. 사전 조율에서 트럼프의 dmz를 방문을 관찰시키지 못한 문재인은 정상회담 첫날, 떼를 써서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정을 잡았지만 트럼프는 기상상태를 핑계로 출발한 지 10분만에 돌아왔고 문재인은 꼭두 새벽부터 1시간이나 먼저 가서 기다리다 바람맞았다. 청와대는 국가 수반이 자국 영토에서 바람맞은 이 초유의 사건을 애써 축소하려고 들지만 이게 가려질 일인가.......이는 결국 미국의 의중과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한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미국은 중지를 펼쳐 화답한 셈이다. 최대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또 최소한의 성의와 함께.

7. 통상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가 기초 상식인 국제 외교계에서 파격을 거듭하는 천둥 벌거숭이 행보는 실제 선물에서도 들어난다. 국빈만찬 후 한국은 트럼프를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돌솥과 놋수저 세트를 선물했다. 한 네티즌은 "금수저에게 돌과 놋은 신기할지도"라고 평했지만 우리나라 흙수저들도 집들이 선물로 돌솥과 놋수저 한짝을 받으면 얼굴을 붉힌다. 참고로 지난 러시아 순방때는 18세기 조선 보검을 돌려준 푸틴에게 답례로 종로에서 산 대나무 낚싯대를 줬다. 이를 기획한 것이 탁현민이라는데 그는 이런 선물 고르는 센스로 어떻게 여중생을 꼬셔서 섹스를 했을까?

8. 외교는 의전에서 시작해서 의전으로 끝난다. 마치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상복에 관한 의전을 두고 자신의 목숨과 가문의 미래를 걸고 싸운 것 처럼, 외교의 승패는 의전으로 나타난다. 바로 그 의전에서 우리는 처참하게 패배했다.

9. 왕족의 권력 다툼을 다루는 한 인기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왕이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해야한다면 그는 왕이 아닌 것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스스로 홀대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이 홀대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는 내실없는 회담에 별 관심도 없는 중국에게 매달려서 억지로 방중 스케줄을 잡은 외교 실무진의 잘못이다. 더욱이 노영민 주중대사의 이력을 보면 95년 환경운동으로 경력을 시작 한 뒤 단 한번도 외교에서, 그와 비슷한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은 적이 없다. 이런 사람에게 맡길 정도로 어디 외교가 쉬운 일인가. 안보와 외교가 현 정부의 지지율을 갉아먹는데에는 이유가 있다. 얼른 다 잘라라.


어리버리한 고문관 이등병도 2년이 지나고 나면 말년병장이 되어 짬밥으로 신참 소대장 정도는 주무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정부의 외교라인은 그 이등병이 말뚝박아 부사관이 될 만한 시간동안 여전히 고문관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무능의 대명사인 강경화가 외교부의 수장인데다 주중대사는 중국어를 못하고 주일대사는 일본어를 못하며 주미대사로는 반미의 아이콘인 문정인이 거론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동맹구도는 북중러 vs 한미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정부 각료나 관계자들은 미국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두고 "재수없는 백인 기병대 대장 같다"고 했고 대통령부터 나서서 면전에 대고 동맹이 아니라고 못박은 일본을 비하하며 토착왜구를 운운하며 동맹국의 손에 침을 뱉고 면상에 중지를 내밀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남한이 갖다바치는 쌀을 거절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모욕하며 미사일을 발사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사이좋게 손에 손잡고 영공을 넘었다. 이걸 외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세기의 대결로 손꼽혔던 AI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을 기억하는가. 그 인간과 기계가 서로의 한계를 시험하는 격전에서 이세돌은 4국에서 유일하게 1승을 거뒀고 이는 인간이 알파고에게 마지막으로 이긴 대국으로 남아있다. 그 대국에서 사실상 승부를 결정한 것은 78수였지만 알파고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패배를 깨달은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161수를 두고 난 뒤였다. 바둑이나 체스의 고수들은 패배가 확정되기 수십 수 전부터 자신의 유불리를 깨닫는다. 대마가 죽고 나서야 자기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능아거나 초보자들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면초가에 몰린 것은 이미 한참 전에 함부로 던진 악수 이후로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 하지만 외교 저능아들은, 그리고 외교를 처음 해보는 촌뜨기들은 아무도 한국을 편들어주는 이 없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묘수를 두고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가 아니다. 위기는 그저 위기일 뿐이다.

앞서 글에서 언급한 민정수석 조국, 아니 ㅈ조다구치 렌야(발음주의)께서는 이제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친일파라며 21세기 신 매카시즘, 아니 조카시즘(발음주의)을 선도하기 위해 불철주야 스마트폰을 쥐고 트윗질을 하고 계시다. 거기에 외교는 처음이지만 (daum댓글에 따르면)신의 한수를 마구 두시는, 외교가의 숨겨진 고스트 바둑왕 강경화님께서는 대내외의 비판과 무시에 굴하지 않고 고문관을 넘어 실제로 국민들을 고문하기 위해 일본 무역분쟁 와중에도 아프리카 순방에 나서셨다. 매카시즘과 고문관이 만나면 아우슈비츠나 시베리아 굴라크, 관타나모 수용소가 탄생한다. 그게 우리가 향하는 미래다.

그게 싫다고? 그럼 하루라도 빨리 저들을 다 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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