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 정말 망하나? (머저리들의 노래)

올해 들어 수출이 5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신문과 방송부터 시작해 주요 일간지의 사설까지 나서서 수출이 망하고 있다고 호들갑을 떤다.(링크) 이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득세하고 있다. 과연 정말 대한민국의 수출은 나빠지고 있는가?

아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  변동치가 왜곡된 것 뿐이다. 우리나라의 수출품 중 1/4는 제품의 가격이 원자재 가격에 연동되는 석유제품, 화공품 그리고 철강제품이다. 그리고 1년 전에 비해 원자재 가격이 약 30% 폭락했으니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출은 약 7.5%줄어야 한다.* 이제 수입 쪽을 보자. 수입품의 약 50%는 원자재이니 수입액은 약 15%가 줄어야 한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출액은 평균 -5.5% 수입액은 -16% 감소했다. 즉,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제외하면 수출과 수입 모두 늘어난 셈이다. 이 "금액"의 영향을 제외하고 물동량만 두고 보면, 4월에 수출수입 각각 1.1%, 1.9%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정상적인 지능과 지식을 가진 관료나 기자라면) 수출/수입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볼 것이 아니라 경제는 어려운데 왜 과도한 경상수지흑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냐는 사실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무역수지 흑자가 10년전에 비해 10배로 늘어났는데 '원화가 고평가라 수출이 안된다, 그러니 환율을 올리자'라는 주장은 정신병자나 저능아만이 할수 있다. 문제는 부패한 정신병자와 저능아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