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백치 대통령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최종의사결정권자라면 핵심적인 분야에 대해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고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일례로 군사, 정치, 입법, 그리고 지금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경제에 대해서라면 더더욱

 

하지만 추경재원 마련에 대해 대통령이 내놓은 한마디는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황당하고 또 창피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위태로운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릴 추경을 주문한다"고 밝히며, 또한 동시에 "그 재원 대부분을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답했다. 이게 어떻게 한 문장안에 묶일 수 있는 내용인가.

 

경제가 다운사이클에 들어서면 정부는 수요부족을 메워주기 위해 지출을 늘린다. 따라서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지출을 늘리지만, 그 돈을 다른 지출을 줄여 마련한다는 발상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저 지출항목을 변경하는 것 뿐이다. 치매가 아니라면 그는 마땅히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에게 왜 적자재정을 펼쳐야 하는지 물었을 것이며 그들은 대통령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을 것이다. 장담컨대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뭔지도 모르면서 경망스럽게 몇마디 던졌다 망신당한 일이 비단 이번 뿐인가.

 

평생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고, 자기 손으로 돈 벌어본 적도 거의 없으며 돈이라는 건 윽박지르면 튀어나오는 줄 아는데다 최소한의 상식마저도 없는 사람들이 경제 사령탑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위험한 시기에 경제백치들에게 정책을 맡기고 있다. 이런데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착란이다, 일종의 정신병이다.

   

나보고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고? 맞다. 그런데 무능한 사람이 분에 넘치는 자리에 앉아 국정을 망치는데도 좋아한다면 그게 더욱 문제인 것 아닌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그는 내게 비호감보다는 호감에 가까운 정치인이었으며 아마 그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또 비상식적 행보를 거듭하는데도 호감/비호감을 따지고 앉은 것은 미친 짓이다.

 

 

단언컨대 그는 내 생애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