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6.

현 20대는 "가장" 힘든가? -헬조선의 헬철부지들

굳이 자세한 뜻을 풀이해주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 파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 헬조선. 그리고 그 단어를 만들어 낸 20대들은 자신들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 중 가장 고통스러운 세대라고 주장한다. 그들 주장의 허구와 내재된 유아성, 그리고 그 위험성을 분석해 보자.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단군이래 최고스펙을 갖췄는데도 취직이 어렵다.
2. 그러니 자산을 축적하기가 어렵다.
3. 따라서 연애 결혼, 그리고 출산과 육아가 힘들다.
4. 이 모든게 사회구조 탓이며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5. 따라서 이런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정당하다.

자 ,1번부터 시작해보자. 그들이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춘건 사실이다. 하지만 역대 어느 세대가 취업 당시에는 선배/부모에 비해 최고스펙을 갖추지 않았던가. 1인당 GDP가 장기적으로 늘 최고값을 경신하는 것 처럼 구성원들의 능력이 경신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그들이 고 스펙을 가지게 된 것은 본인의 노력 뿐 아니라 부모 세대가 자식의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덕분이기도 하다. 그 투자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5060대, 그 꼰대세대가 자신을 위한 소비를 아낀 데서 나온 것이다. 이 투자는 교육 뿐 아니라 의식주와 같은 생활 수준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20년 전만 해도 잘난 서구문물의 상징이었던 맥도날드 햄버거는 이제 싸구려 패스트푸드로 전락했고, 먹고 입는 것 만을 보면 이제 서울의 1020대들과 뉴욕 런던의 젊은이들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현 세대는 단군 이래 가장 호화스러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숙련 노동집약적 직업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분야 산업들은 노인 빈곤층, 혹은 동남아시아 등의 EM에서 온 노동자들로 채워져 있다. 그들은 "부모 세대가 배곪고 노예같이 일했다고 나까지 그래야 하느나!"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지금은 윤리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보는 것이다. 핵심은 기업이 20대가 원하는 연봉을 줄 만큼 그들의 생산성이 높지 않기에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이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산업은 저숙련 노동자와 고임금 대졸자들을 둘다 필요로 하는데 현재 20대들은 대부분 교육에 거액을 투자하고 높은 생활 수준을 누려온 결과 저숙련 노동자가 되기를 거부한다. 따라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구인난과 대졸자들의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했다. 노동시장이 폐쇄된 완전 경쟁시장이라면 노동집악적 산업의 임금이 오르거나 대졸자들이 굶어죽기전 요구임금을 낮춰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고 20대는 취업대신 고임금 고숙련 노동자인 부모세대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

2. 따라서 이들은 자산을 축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역대 20대가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시대는 없었다. 게다가 자산을 축적하기 힘든건 그들의 높은 소비성향 때문이지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다. 일례로 해외여행객 수를 보면 1990년에 연 150만명에 불과했던 내국인 출국자 수는 2016년 현재 2,238만명으로 15배나 증가했다. 어떤 이는 이러한 통계를 일부 상류층의 이야기로 평가절하하려고 하겠지만 1년 출국자 수가 인구의 40%가 넘는다는 것은 일부의 이야기일 수 없다.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과 소비성향이 올라간 것이다. 게다가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보자. 90년대 이전만 해도 은행권에서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는 개인적 친분이 필요할 정도로 금융서비스는 소수에게만 허용된 것이었지만 이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대신 해외여행을 가고 선진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식문화를 즐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산 축적을 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일 뿐이지 사회구조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3. 연애가 힘들다는건 개소리고 결혼이 힘든건 성비 불균형 때문이며 출산육아가 힘든건 소비성향이 높아서이다. 현 20대는 역대 가장 연애를 많이 하는 세대다. 첫경험 연령이 낮아지는 것이나 결혼전 성관계 파트너 횟수만 봐도 이전 세대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가. 결혼이 힘든건 8090년대에 광범위하게 벌어진 여아낙태로 성비 불균형이 극심하게 벌어진 탓이다. 출산과 육아는 과거가 더 힘들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젠 아이를 낳고 나면 조리원에도 가야하고 산모는 살도 빼느라 고생해야하고 애를 영어유치원에도 보내면서도 자신이 과거에 누리던 문화적 생활 수준을 영위하느라 힘든 것이다.

4.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사회, 혹은 윗 세대 때문이라고 불평하지만 이는 모두 본인이 선택한 결과일 뿐이다. 만약 본인들에게 저런 선택을 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 사회라는 변명을 한다면 그들은 먼저 자신의 자유 의지를 부정해야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게 바로 저들이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가 미성년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미성숙한 판단 능력을 가진 이에게 성인의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무가 없다면 권리도 없다. 현 20대들은 이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본인들이 내린 결정의 책임을 사회, 혹은 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저들을 미성숙하다고 부르는 핵심 이유다.

5.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개혁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들의 목적은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할 희생자를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한푼도 내지 않으면서 재정의 배분을 요구하고, 본인에게 투자하는 대학등록금이 비싸단 이유로 정부에게 보조금을 요구하면서 대학생 유흥비, 핸드폰 요금 지출, 배낭여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회 구조는 효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잘못되어 있다.

20대들에게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장점이 많다. 그들은 이미 사회 권력구조에 적응한 3040대와는 달리 성차별 노동시장의 왜곡 일상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아직 본인이 성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지 못하다. 박근혜 탄핵에 앞서 가장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개진했으면서도 투표율은 여전히 최저를 찍었고, 현 세대의 어려움을 알아달라고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다른 세대를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지금 "우리땐 더 힘들었어"와 같은 꼰대류 잔소리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너보다 힘든 사람 많으니 불평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너희들처럼 남들도 다 힘드니까 네 밥값은 너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말이 하고 싶었다. 즉 성숙한 민주사회의 구성원 노릇을 하라는 얘기다. 아니면 닥치고 참정권을 내놓던가.

2017. 7. 22.

환각제 먹은 조세정의

저들이 외치는 바에 따르면 납세자의 거의 절반은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교육받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 절반을 내는게 조세 정의라고 한다.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면 이걸 어떻게 정의라고 부르겠는가? 요새 대마초 LSD등 향 정신성 약물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데 생각보다 복용자들이 많은게 틀림없다.

2017. 7. 18.

정신병자도 대학교수를 하는 나라, 싱가포르.

비록 독재와 언론탄압으로 "서방의 북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싱가포르는 분명히 훌륭한 복지시스템을 가진 나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이다. 얼마나 복지가 좋은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에게 대학교수라는 직책을 맡기기까지 했다. 그 수혜자는 놀랍게도 한국인인 신장섭이란 사람인데 오늘 이재용 재판의 증인으로 불려나와 자신의 정신지체를 뽐내 많은 금융인들의 동정심을 얻었다. 각박한 경쟁으로 휴머니즘이 사라져가는 오늘, 이런 이에게도 교수라는 직업을 준 싱가포르의 복지시스템에 찬사를 보내며 가슴아픈 그의 장애를 돌아보도록 하자.

그는 재판에서 삼성물산 합병 뒤에 주가가 15%정도 반등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이득이었으며 국민연금의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희가 혼수상태에 빠진 뒤 삼성물산의 주가는 고점에서 5.5만원이 폭락한 뒤 합병직후 고작 2만원 반등했다.(그리고 이후 계속 폭락했다) 일단 왜 건설회사가 옷만드는 회사와 합병했는가라는 질문은 접어두기로 하자. 그건 이 장애우에게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니까. 안타까운 일은 신장섭씨는 30% 폭락과 15%반등 중 어떤것이 더 큰 쪽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아는 말을 배우기 전부터 숫자의 대소를 헤아리는 능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분은 적어도 만3세 미만의 지적능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가 만약 한국에 살았다면 분명 보이스 피싱의 희생자가 되었을 것이다. 5.5만원을 주고 2만원을 받는 것을 이익이라 생각하는 지능을 가졌으니까. 이런사람이 먹고 살 수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시스템이 참 대단하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삼성 오너 역시 다시 평가할 팔요가 있다. 저런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증언을 부탁한 것은 이재용측 변호인이었는데 알고보니 그동안 그는 삼성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이제까지 이재용은 지분도 거의 없으면서 수백조짜리 회사를 거져 먹으려고 하는 금융범죄자인줄 알았는데 뒤에서 이런 선행을 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감동스럽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장섭씨 논리에 따르면 자신이 구속되고 나서 삼성전자가 1년도 안되어 2배로 뛰었으니, 그가 삼성의 수장이 되어 주주들에게 가장 잘한 일은 구속됐다는 것 아닌가. 영어의 몸이 되어 불편한 와중에도 주주들과 국민들에게 재벌이 회사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지 온몸으로 강조해준 그의 희생정신이 참으로 놀랍다.

혹자는 신장섭이 학자로써의 기본적 양심을 잊고 명명백백한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분개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부패했기로소니 어찌 -30%보다 +15%가 좋다라고 주장하겠는가. 사람들이 그 말같잖은 소리를 믿어줄거라고 기대하든, 아니면 본인이 진실로 그리 믿든 그는 분명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장애인을 돌봐준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이재용이 존경스럽다. 진심으로.

2017. 7. 9.

Stay foolish. Stay leveraged.

최근 몇달간 금융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새롭게 업데이트 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빚을 내고 자산을 사라. 그보다 더 좋은 투자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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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만이 터진 이래 수많은 비관론이 대두했지만 지난 10년의 성취를 보자. 미국 경제는 완전 고용에 거의 도달했으며 유럽과 일본은 완연한 회복세에 들어섰고 아시아 및 다른 EM의 경제들도 반등하기 시작했다. 태생적으로 음울한 성향을 가진 이들과 자산시장의 랠리를 놓쳐 배아픈 놀부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주식시장이 현재 버블 상태이며 고통스러운 폭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경고하지만 그들과 그들의 말을 들은 투자자들은 조만간 하나하나 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다. 

저 곰탱이(bear: 비관론자)들의 논리는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리만 직전과 비슷하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아직 매우 싸다. 왜냐하면 내 기준에서 리만 이전의 경제는 버블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미 주택시장 버블때문에 일어났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역대 수많은 버블의 사례를 보면, 한번 버블이 꺼지고 나면 가격이 다시 버블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짧게는 십수년(나스닥), 길게는 수십년(유가)이 걸렸다. 어떤 상품은 수백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이전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다.(튤립) 그러나 미국 부동산이 2007년 최고치를 회복하는데엔 불과 6년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현재는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고 있다. 따라서 진짜 버블기를 찾아 그 시절의 주식과 현재를 비교해보자. 큰 거품은 대체로 상품가격의 베어사이클에 온다. 왜냐하면 상품시장은 보통 12-18년을 주기로 반복되는데, 불사이클에서는 중앙은행이 높게 찍히는 cpi를 잡느라 금리를 높게 유지해 좀처럼 버블이 생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버블이라고 부를 수 있던 시기는 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였고 당시의 주식 밸류에이션은 현재보다 크게 두배가량 더 높았다.

성경에 이르길, 태양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모든것이 아주 똑같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약세론자들은 어제와 같은 오늘이 반복될 것이라 믿으며 또 한번의 침체가 임박했다고 믿겠지만 가라앉고 있는 것은  그들의 통장 잔고이다. Stay foolish. Stay leveraged. 빚을 내라. 그리고 자산을 사라. 그리하지 않으면 당신은 수십년을 기다려야 다음 버블사이클을 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