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청전철폐와 21세기 공매도금지

친정을 선포한 고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전임자 대원군의 흔적들을 지우는 일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도입했던 여러 제도를 폐지하거나 되돌리면서 명목상의 이유로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는 상투적 수사에 불과했다. 그러다 이 미욱한 왕은 큰 사고를 친다. 당시 청나라의 화폐를 수입하는 것이 직접 화폐를 주조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낮았기에 대원군은 청전(淸錢)을 국내로 수입해 쓰기 시작했고 이제는 민간 거래뿐 아니라 세금 납부까지 모두 이 화폐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국고의 재정 역시 대부분 청전으로 비축되어 있었다. 그런데 고종은 육조판서는 물론이고 의정부 정승들과의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또 아무런 유예기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 청전의 사용을 금지한다. 난리가 난 것은 백성들 만이 아니었다. 하루아침에 국고에 수납된 청전 300만 냥이 휴지가 되자 조정이 쓸 돈이 없었으니 1주일 만에 조선은 파산에 내몰렸다. 졸지에 셀프로 거지가 된 고종이 재정을 담당하던 호조판서에게 물었다. "국고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가?" 호조판서는 김세균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급한 지출과 사용이 금지된 청전을 빼고 나면 딱 800냥이 남습니다." 500년간 이어진 조선은 이제 단 1주일 만에 파산의 위기에 내몰렸다. 어떤 멍청한 왕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칙령을 거두어들이는 대신 청전철폐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조정 대신들에게 대안을 마련해 오라며 윽박질렀다. 고종은 말했다. "청나라 돈 때문에 날이 갈수록 물건은 귀해지고 돈은 천해져 지탱할 수가 없다.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비단 옷과 쌀밥도 편안하지 않다. 청전은 혁파되어야 하며 모든 세금은 반드시 상평통보로 거두라" 하지만 정작 백성들에게 인플레보다도 더 큰 고통을 안긴 것은 멍청한 왕의 독선적인 개혁이었고 나라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진 동안 그는 여전히 비단 곤룡포를 입고 쌀밥에 12첩 반상까지 곁들여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처먹고 가베(커피)로 입가심까지 했다. 결국 대신들은 조정의 지출을 벌충하기 위해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나라가 보유한 자산을 팔기 시작했다. 그래도 이 막대한 재정적자를 메꿀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고종은 떠 환곡까지 팔아 치우기로 결정한다. 환곡은 흉년이 들어도 다음 해 농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종자나 곡식을 꿔 주는 일종의 보험이었는데 고종은 이를 털어 모자란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다. 영의정 이유원이 반대했다. "환곡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이를 모두 돈으로 바꾸는 것은 원대한 계책이 아닌 듯 하옵니다." 하지만 고종은 고집을 꺾고 청전폐지를 유예하는 대신 조선의 몇 안 되는 복지제도를 털어먹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뻘짓에 뻘짓을 거듭하면서도 그는 백성을 핑계로 들었다. "(청전폐지가)참으로 백성에게 이롭다면 나라 재산에 손해가 나더라도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근데 정작 나라 재산을 거덜내고 백성에게 큰 해를 끼친 것은 자신의 급진적 조치가 아니었던가.

비슷한 사건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2023년 11월 한국의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의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전격적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위기가 아닌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은 국내에서도 전례가 없던 일이고 해외의 사례도 거의 없다. 하지만 규제 당국의 의지는 확고했다. 불법 공매도의 폐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지만 금감원이 압수수색을 펼친 결과 적발한 사례는 그런 비상조치가 과연 필요했는지 의구심을 낳았다. 규제당국은 먼저 두 외국계 증권사의 지난 몇 년 치 거래내역을 모두 뒤져 총 540억 원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했는데, 국내 주식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20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흐르는 강에 콜라 한 캔을 부은 것처럼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서일까. 금감원은 추가로 공매도 상위기관 14곳을 조사하여 1500억여 원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한다. 하지만 동기간 국내 주식시장 거래량이 총 몇 경원에 달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여전히 별 의미가 없는 수치에 불과했다. 

게다가 적발된 상당수의 사례들은 단순 실수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금감원의 자체 발표에서도 입증되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례들은 시스템 미비 때문에 발생했는데, 구체적으로 입력 실수나 대차물량의 중복 계산, 혹은 수기입력 과정에서 차입수량을 잘못 입력했거나 빌린 주식의 규모가 확정되기 전에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등, 대부분이 단순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으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의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당국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들은 이미 적발된 두 회사에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때리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 비정상적인 당국의 조치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공매도 금지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추측했다. 심지어 해외통신사인 블룸버그조차 4월 총선을 목적으로 내놓은 조치라는 평가를 내렸다. 저명한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한국의 어이없는 조치를 두고, 이것이 바로 MSCI가 한국을 선진국 지수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다, 윤석열 정부가 MSCI 승격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다 총선 전에 목표 달성이 어렵자, 갑자기 뒤통수를 쳤다고 평가했다(링크). 투자계의 구루인 짐 로저스 역시 이 조치는 명백한 실수고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며, 정부가 이런 짓을 벌이기 때문에 한국은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혹평이 어디 언론뿐이겠는가. 금융시장의 평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발표 직후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던 주식시장은 바로 다음날 반대쪽 사이드카를 걸며 이 전대미문의 병신 놀음에 화려한 병신굿으로 화답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선진국 대열에 끼워달라고 매달리던 한국의 규제당국이 갑자기 돈키호테로 돌변하여 자살골을 넣으면서도 그들은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 전수조사로 적발된 공매도의 규모는 극히 미미했고 그마저 대부분 단순 실수로 드러났다. 오히려 정부의 난데없는 조치로 출렁인 금융시장의 시가총액의 변화가 적발된 공매도의 규모보다 몇백 배가 더 컸으니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안긴 것은 공매도가 아닌 바로 금융당국이나 다름없다. 마치 구한말 조선 백성에게 혼란을 안긴 것이 청전이 아니라 고종의 청전철폐 조치 그 자체였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에 빙의한 금융당국은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시장과 기싸움을 벌이며 압수수색의 범위를 크게 늘렸다. 하지만 이 사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구한말 고종만큼이나 무능하고 미개한 한국 규제당국과 정부-여당이 금융시장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는 무척이나 혹독하다. MSCI는 최근 연례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플러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마이너스’(-)로 바꿨으니 시간의 문제라고 여겼던 선진국 지수 편입은 아예 없던 일이 된 셈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장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신뢰를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에 차후 공매도가 재개되고 정부의 스탠스가 바뀌더라도 MSCI 측은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한국을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2008년 처음으로 한국이 선진국 지수로의 편입을 신청한 이후 오랫동안 우리 금융인들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선진국으로 분류되기를 기다려왔다. 그것이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유입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에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 역사적 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재부는 마지막 빗장이었던 외환시장의 접근성을 열어주는 전격적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어떤 멍청한 아마추어 무리들이 금융계에 우우 몰려들더니 그 소망을 제멋대로 갈아다가 자신들의 비루한 정치적 야망을 위한 거름으로 썼다. 그러고서도 여당은 총선에서 참패했으니 그 무리들은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병신들을 봤나. 이 덜떨어진 고종의 DNA를 이어받은 이들은 우리나라가 왜 후진국인지 국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피부로 깨닫게 만들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오히려 잘한 조치라고 항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한 대담에서 연초부터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 자금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 잘한 조치라고 평가했는데 그 모습은 청전을 폐기한 뒤 치졸한 변명으로 일관했던 고종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130년 전의 전의 조선이 그랬던 것과 똑같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을 어지럽히는 건 덜떨어진 관료들의 관치금융과 멍청한 규제들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일일 거래대금이 20조가 넘는 시장에서 실수로 몇백 주 어치 매도 주문을 낸 실무자들이 아니라, 바로 미개한 당신들에게 있다. 이 사태는 21세기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진정한 호러는 이것이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를 즐겨 읽고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를 중시하겠다는 보수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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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6월의 마지막 날까지 공매도 금지는 해제되지 않았고 MSCI는 한국의 선진국 지수 편입을 불허했다. 지난 정부에서 진보 지식인들이 추태를 부리고 자신의 밑바닥을 보이며 몰락했던 것과 같이 이번 정부에서도 우리는 여러 지식인들의 추락을 보고 있다.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에 반대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제외하면 현 정부의 경제학자/금융계 출신 인사들은 모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앉은 김소영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이 강단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발언들을 다시금 떠올리며 부끄러워하기를 바란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벗어나는 과분한 직분에 앉고서도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느라 절대로 좋은 평가를 줄 수 없었는데, 이번 사태로 또 하나의 큰 업보를 쌓았다. 그리고 김동조 대통령실 비서관. 한때 트레이더였던 그가 이 공매도 조치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지 모를 리가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막지도, 그렇다고 비서관 직을 사임하지도 않았다. 트레이딩보다 블로거로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Hubris라는 필명을 사용하곤 했는데,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성공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남의 말에 귀를 막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다 판단력을 잃게 되는 것" 그리고 이 필명은 이름값을 했다. 내 기억이 맞는다면 마지막 회사를 그만둔 후 그는 한 포스팅에서 자신의 거시경제 전망이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자찬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트레이더가 그처럼 이른 나이에 트레이딩을 그만두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경우 뿐이다. 그러니 이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던가. 그리고 그의 부끄러운 닉네임처럼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깊디깊은 Hubris의 늪에 빠져있다.

왼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고백컨대 2024년판 병신오인방이 쓰이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아직 5명을 다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의 모든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주관적 의견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