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이 정말 경제를 망치나?

절대 그렇지 않다. 조폭들을 단속해서 감방에 쳐 넣으면 인근 철물점과 공구점, 병원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지만 보호비를 뜯기던 상인들의 가처분 소득은 늘어난다. 거시적으로는 사회의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하여 사회의 생산성을 높인다. 따라서 조폭들을 단속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기는 커녕 긍정적 영향을 준다.

공무원집단과 기자들은 김영란법의 폐혜를 강조하며 요식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국민을 겁박한다. 그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뇌물/향응/접대 촉진법이라도 도입해야 한단 말인가. 거시경제를 책임진 재경부장관까지 나서서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펴는걸 보면 이 집단이 고하를 막론하고 얼마나 얻어먹는 일에 중독되어있는지 짐작이 간다.

김영란법은 3만원 이상의 밥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사먹으라는 것이다. 요식업계가 그리 걱정된다면 자기 돈을 내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모두가 그렇게 하면 요식업계의 수익도 줄지 않을 것이며 사회정의도 구현할 수 있다. 부득불 꼭 남의 돈으로 호사를 누리겠다고 주장하는 저들의 행태를 보니, 이제껏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자기 밥은 자기 돈으로 사먹는게 당연한 줄 모르는 이들이 이토록 많을 줄이야.

역겨운 기분을 달래기 위해 또한번 침을 뱉는다.

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