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쏘아올린 선거참사

친여당 성향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여론이 불타고 있다. 지난 토요일 확진자들의 사전투표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의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했고 일부 투표지들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아 다른 유권자들에게 건네지거나 방치되었으며 심지어는 분실되기도 했다. 이는 1987년 직선제가 시작된 이래 단 한번도 발생한 적 없던 유례없는 대참사이다.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자명하다, 문재인의 편향된 인사 때문이지. 능력보다 친분이나 이념 혹은 특정 정치인의 편의를 봐준 사람들로 구성된 인사는 조직의 올바른 운영과 성과보다 다른 목적을 중시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조직이 파행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치하게 된다. 아니라고? 그 징후는 지난 총선부터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여러 유권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선관위의 일부 조직은 선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소수의 야권 지지자들이 결과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해당 주장에 대해 매우 수동적으로 반응했으며 일부 핵심 자료를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그 음모론에 살을 덧붙이고 뼈를 입혀 키운 것은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나 편집증 환자들이 아닌 바로 선관위 자기 자신이었다.  

그뿐인가. 작년 4월 보궐선거에서도 선관위는 친여 성향의 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은 문제 삼지 않았지만, 야당이 제시한 ‘보궐선거 왜 하죠?’ ‘내로남불’ ‘우리는 성 평등에 투표한다’ 등의 문구는 못 쓰게 하였고 심지어 오세훈 후보의 아내가 신고액보다 세금을 30만 2천 원을 더(그렇다, 덜이 아닌 더) 냈다는 사실을 선거 당일 투표장 앞에 정정내역 공고문으로 배치했다. 과연 후보의 배우자가 세금을 30만 원 더 냈다는 사실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사안이라 긴급하게 알릴 소식인가. 

하지만 선관위는 이 모든 논란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막강한 친여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파행적 운영을 비판하는 보고서는 윗선으로 전달될 때마다 어디론가 종적을 감췄을 것이고 이 조직을 감시할 여당은 그들을 옹호하기 바빳으며 청와대는 그 조직을 개편하기는 커녕 조해주 상임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꼼수를 부렸다. 다시 묻겠다, 이 대참사가 왜 발생했냐고? 문재인의 인사 때문이다. 외교가, 부동산이, 소주성 정책이 마찬가지로 대참사를 일으킨 것처럼.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란 한 국가의 운영이 최대 다수의 의지와 신념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그 핵심이 바로 선거이기 때문이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이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의 알파요 오메가나 다름없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민주주의의 역사는 모두 이 선거권을 가지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그런 선거가 전례없는 파국을 맞이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믿음 없이는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오늘 선관위는 부정행위는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선거법을 어긴 것이 부정이 아니라면 무엇이 부정이란 말인가. 그것은 아내에게 거짓말을 들킨 남편이 모텔방에서 후배 여직원과 나오다 적발된 상황에서 나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되도않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유권자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는 동쪽의 소련을 치기로 결심한다. 유럽 제 1의 인구와 자원 그리고 방대한 영토를 가진 바로 그 소련을. 하지만 전쟁 초 소련의 군대는 너무나 허약하게 붕괴했다. 개전한지 불과 3개월 만에 붉은 군대는 약 2백만 명의 전사자를 내며 서부전선의 거의 모든 사단이 붕괴했다. 이렇게 커다란 피해를 낸 데에는 독일군의 우수한 작전수행능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스탈린의 군부 숙청이 큰 기여를 했다.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스탈린은 대숙청을 실시했고 이는 군 수뇌부 조차도 피할 수 없었다. 소련군 내에서 전차의 유용성을 알아차린 미하엘 투하쳅스키 원수는 물론이고 셀 수 없이 많은 장성/영관급 장교들이 시베리아 형벌지로 쫒겨나야 했다. 심지어 독소전의 영웅 주코프 원수까지도 이때 숙청의 위기를 맞기도 했으니 평범한 장교들은 어떠했겠는가. 거기에 소련군에는 정치장교라는 독특한 보직이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군사경험은 부족하지만 공산주의 사상이 투철한 사람들로 채워졌고 이 때문에 일선 부대들은 혼란에 빠지기 일수였다. 개전 초기 키예프와 하르코프를 비롯한 많은 도시가 불타고 약 400개 사단이 분쇄된 데에는 스탈린이 저지른 인사참사가 상당부분 공헌을 한 것이다.   

   

이 정부는 이념 뿐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도 스탈린과 매우 흡사하다. 그가 실시한 파행적 인사는 경제, 주거, 외교, 금융, 방역을 짓밟다 이제는 민주주의의 꽃마저 꺾어 쓰레기통에 쳐박았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비위중 하나는 바로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다. 자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문재인의 선관위를 불태울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가 불타도록 방치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