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부도덕한 사생아, 제로페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국가는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하고 시장을 수호하는 심판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하지만 경기에서 주심이 선수들의 경기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직접 공을 드리블해서 슛을 날린다면 그는 그 한 경기나 시즌 뿐 아니라 축구라는 제도 자체를 산산히 부숴놓는 것이다.

그리고 제로페이는 시장(market)이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시장(mayor)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는 병신같은 박원순 시장이 등신같이 필드에 드리블 하면서 등장했다 자빠져서 코가 깨지는 새로운 코미디 쇼의 이름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스꽝스러운 쇼를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쇼는 우리의 제도 자체를 산산히 부숴놓을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할 예외적 경우를 보자. 시장의 독과점이나 담합으로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될 경우나 혹은 시장논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소외할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국가는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신용시장이 그런가? 국내엔 열개가 넘는 신용카드회사가 서로 무한대로 경쟁하고 있고 상위 1,2,3위 조차도 수익이 점점 악화되고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이지 않는 손은 경쟁원리를 따라 매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럼 제로페이가 기존 시스템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나? 제로페이의 지불은 신용이 아니라 은행 잔고다. 쉽게 말해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카드인데 지명수배자나 금치산자가 아니라면 현금계좌를 가지고 현금카드를 만들지 못할 사람은 없다. 제로페이가 사회에 제공하는 추가 효용은 전혀 없다.

결국 제로페이는 성공할 유인도 없고 존재할 이유도 없는 쓰레기같은 제도다. 자연상태라면 이런 거지같은 서비스는 자동으로 도태되겠지만 문제는 그 운영 주체가 정부라는 데에 있다. 그리고 무능한 소인배들이 종종 그러듯이 박원순 시장은 이 제도의 성패에 자존심을 걸었다. 정부는 효율성의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돈이 많으니,  만약 서울시가 제로페이 사용자 모두에게 사용액의 10%를 대신 내준다고 한다면 일반 신용카드 회사들이 그와 제대로 경쟁할 수 있겠는가. 저질 농담같지만 이렇게 농담같이 저질스러운 일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이용자 3명을 추첨해 뉴욕 항공권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뭐 이래도 먹히지 않으면 점점 사은품을 늘리겠지. 물론 그 재원은 세금에서 나올 것이고 물론 그 일부는 카드회사들에게서 걷은 것이다.

따라서 제로페이는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도이며 이런 사산아를 낳은 박원순은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다. 물론 그가 과분한 자리에 앉아있다는 증거는 이 말고도 많다. 3선을 거치고서도 아무런 실적을 남기지 못해 허둥지둥 아무거나 막 날리는 그의 말로는 대단히 추하고 대단히 초라할 것이라 장담한다. 그의 임기 내내 서울이 그랬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