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없, 무능 그 잡채

새로 상법개정안이 공개되었다. 이딴걸 플랜이라고 들이밀며 자본시장의 거버넌스가 개선될 것이라며 주식을 사라는 정부와 경제관료들은 백치이거나 사기꾼들이다. 무능한 것일까, 부패한 것일까. 

뭐든 당장 전부 잘라라.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돈 버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재주가 없는 나는 작가였던 적도, 작가가 될 만큼의 재능을 가졌던 적도 없지만 늘 그들을 동경했다.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손익을 정리하다, 창밖 먼 곳에서 차분히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을 선망했다. 그러던 중에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놀랐던지. 문득 예전에 누군가 쓴 문구가 떠올랐다, "문학 만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 동경하는 이들의 위대한 성취에 왠지 모르게 울컥하여 거듭 찬사를 보낸다. 짝짝짝.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

왜 밸류업은 실패했는가: 고졸 6등급 과외하기

서학 개미들이 주로 미국 시장에 투자하다보니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 대비 성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다. 그냥 절대평가로도 형편없는 것이다. 미국 외에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처참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니까. 전 세계의 주식시장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성적이 나쁜 곳은 방글라데시, 라트비아, 멕시코, 에콰도르, 슬로바키아 이 다섯 나라뿐인데 그나마 비슷한 체급인 멕시코는 저점에서 40%가량 반등했다 하락했으니 그야말로 코스피는 세계 최악의 주식시장인 셈이다. 그 배경으로 금투세의 영향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국가들은 이미 자본이득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또 재작년에도 코스피의 성적이 변변찮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약하다. 게다가 올해 초에는 예상 밖의 반도체 특수도 있지 않았나. 따라서 전쟁이 난 중동보다도, 심지어 경제제제를 맞은 러시아보다도, 그리고 ELS 사태를 촉발한 홍콩 지수보다 더 크게 비명을 지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하는 메시지는 자명하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망하고 있다는 것. 

사실 이 프로젝트의 실패는 널리 예견된 일이었다.(링크) 이미 10년 전에 실패한 계획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똑같이 밀어붙였으니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 아닌가. 만약 당신에게 밸류업이 성공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던 금융계 지인이 있었다면 그는 아주 멍청하거나 당신의 친구가 아니니 손절하라. 지난 대선에서 시장경제를 중시한다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기가 차게도 그와 그의 경제관료들은 지난 2년간 온갖 반시장적 정책들을 밀어붙이며 투자자들과 찌질한 기싸움을 벌였으니 매우 당연한 결과이다. 관치로 망가진 밸류에이션을 관치로 고치겠다는 이들의 병든 철학이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은 없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요 금융사들에게 배당을 확대하지 말라며 꼬장을 부리던 정부와 규제당국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이젠 배당을 늘리라며 윽박지르고 있고,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더니 난데없이 제품 가격을 올린 소비재 회사를 비난하며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또 언제는 은행들 보고 대출을 늘리라고 했다가, 아니 늘리지 말라고 했다가, 아니 다시 늘리라고 했다가, 도로 늘리지 말라고 했다가, 아 다시 늘리라고 했다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줄이라고 하기를 반복하지 않나. 십수 년간 멀쩡히 팔리던 ELS 상품을 난데없이 틀어막고 리스크 관리를 건전하게 해 온 은행과 보험사에게 부실 자산을 떠안으라고 강매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광적인 시장개입을 거듭하고 있다. 관치(官治)를 넘어선 광치(狂治)의 영역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기업들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자신들의 공약을 철저히 배신했다.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부터 최근의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까지, 이사회가 다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며 자본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명명백백히 존재하는데도 여당과 정부는 당초 약속들을 뒤집어 이런 배임행위들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반대했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여전히 재벌들은 물적분할에 나설 것이며 대다수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우량주들은 허울만 좋은 지주회사로 전락하여 밑도 끝도 없이 주가가 희석되는 것을 겪을 것이다. 되려 그들이 빨갱이라고 비난하던 야당과 한겨레 언론이 더 친시장적인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링크) 이 기현상을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재벌 사회주의자들과 친북 사회주의자들 간의 웅장한 대결?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몰이해는 엉성하게 구성된 밸류업 인덱스에서도 드러난다. 많은 많은 리포트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지수에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투자자들을 화나게 했던 것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며 주머니를 털어먹으려던 불건전한 회사들을 다수 포함했다는 것이다. 지수가 발표된 날 인덱스에 속한 주식들이 주식시장 평균보다 더 하락한 데에는 어이없는 종목 구성을 보고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한 탓도 크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눈속임이고 반쯤은 사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셈이니까.

이 프로젝트의 실패를 단순히 정부와 관료들의 무능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거머리처럼 사기업의 이윤을 빨아먹는 일에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신의 (잘못된) 정책을 위해 상장된 금융사들에게 부실 자산을 떠넘기거나 손실을 강제하고 있으며 그 비용들은 모두 주주들이 진다. 해마다 인사철이 되면 단 한번도 기업을 경영해 본 경험이 없는 수백 명의 낙하산들이 북한의 오물 풍선처럼 각 기업들과 협회들에 우수수 내려온다. 이 백치스러운 퇴직 관료들은 무수한 직간접적인 비용을 초래하며 그 부담은 모두 민간영역으로, 돌고 돌아 해당 섹터의 주주들 앞으로 청구된다. 그런 전관들의 거의 유일한 효용은 오로지 정부나 규제당국을 상대로 펼치는 로비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수적 효과를 낸다. 물론 그 비용은 모든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몫이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빈사상태로 내몰릴 정도로 피를 빠는 거머리들의 명단에는 정부와 각료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

표면적으로 어떤 이유를 내세우든 정부가 새 주식 인덱스를 내놓은 것은 관이 무엇이 좋은 주식인지 찍어주겠다는 의도를 다분히 내포한 것이다. 하지만 어떤 회사가 우량한지 판단하는 것은 시장의 영역이지, 세종시에서 멍 때리는 관료들의 일이 아니다. 평생 이윤을 추구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이 전 세계 자본들이 모두 모여 경쟁하는 시장을 가르치려고 나대는 것은, 마치 수능 6등급의 고졸 낙제생이 아이비리그 입시를 가르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들은 오늘도 왜 성적이 오르지 않냐며 머리를 벅벅 긁으며 미중 갈등이 문제다, 중동전쟁이 문제다, 모 회사의 보고서가 문제다, 라며 한심한 핑계를 늘어놓지만 정작 중국보다도, 이스라엘보다도, 기술주 비중이 더 높은 대만의 주식시장보다도 더 못난 것이 바로 코스피 아닌가. 이게 다 무자격 고졸 낙제생이 오만한 태도로 금융시장을 주물럭거리다 망쳐놓은 탓이다. 

경제관료들은 괴상한 망상에 빠져 있다. 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 우리가 좋은 주식들을 찍어주면 주식시장이 오르지 않을까? 아야, 너 정말 에이스구나. 오늘도 이 수능 6등급들은 삼삼오오 모여앉아 서로 이게 정답이네 너 똑똑하네 주접을 떨지만 그들 앞에 놓인 성적표는 너무나 처참하다. 세계 꼴등. 이는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니다. 생뚱맞은 인덱스 하나 내놓는다고 주가가 오르는 일 따윈 애초에 기대할 수 없었으니까. 정부의 역할은 그저 자본시장의 룰을 공정하게 세우고, 자본시장의 피를 빠는 거머리들과 도둑들만 속아내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펀더멘털을 따라가게 되어있다. 싫다면 허튼짓을 벌일 시간에 그냥 배민이나 뛰고 편의점 가서 알바나 해라. 차라리 그것이 국가 경제와 금융시장에 더 기여하는 길일 테니까.

IMF의 기억-기재부는 어떻게 나라를 파산시켰는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국제사회는 이 침략국의 자산을 동결하고 대대적인 경제 제제를 가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수많은 전문가들과 저명인사들이 러시아의 경제가 머지않아 파탄에 이르러 부도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닌가.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을 때도, 심지어 유가가 마이너스로 폭락하던 코로나의 한가운데서도 이 동토의 나라는 파산하지도, 국가부도의 날을 겪지도 않았다. 모스크바는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다. 호들갑을 떨던 이들이 정수리를 벅벅 긁으며 머쓱해해할 무렵, 국제금융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차분한 어조로 이렇게 설명했다. "자유로운 변동환율제 아래서 외환위기를 겪는 나라는 드물다"

반대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거나 외환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던 나라들은 어김없이 위기를 겪었다. 러시아보다 더 자원이 많았던 남미의 나라들이나, 더 부유했던 선진국들도 예외는 없었다. 영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폴란드, 브라질 등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외환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그 리스트의 끝자락에는 우리나라의 이름도 있다. 왜 전쟁을 겪지도, 경제 제제를 맞지도 않았던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어야 했던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십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같은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자 IMF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끄집어내보자, 당시 경제관료들은 어떻게 나라를 파산시켰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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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앞서 먼저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의 한국의 펀더멘털은 비교적 건강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의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은 낮으니 97년과의 비교가 잘못된 인상을 전달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글은 관료제와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다. IMF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매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조직 자체의 문제로 이들의 노력의 합은 빈번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때로는 파멸적 결과를 가져오곤 했다. 그런 폭주를 견제하지 못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이지 대다수 공무원들이 사악하고 부패해서가 아니다. 조직이 무능한 것이다, 개개인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는 그들 역시 이 비합리적인 조직의 희생자들이기도 하다.  

1997년 외화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국가적 위기를 야기한 그 배경을 두고 우리는 한국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기 때문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 원인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외적 환경,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일본의 버블 붕괴 때문에 한국이 유탄을 맞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악화된 대외적 여건도 물론 중요한 요인이지만 원래 거시환경은 좋다가 나쁘기도, 나쁘다가도 좋기도 하는 것 아닌가. 97년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대외여건이 훨씬 나빠진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부도 위험에 처한 것은 오로지 그때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것인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핵심은 비탄력적인 환율에 있었다. 당시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관료들은 정무적인 이유로 낮은 환율을 고집했다. 당시의 기사들과 여러 시장 참가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외환시장의 일과는 기재부(당시 공식 명칭은 재정경제원)의 눈치를 살피는 일로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찍든 해외송금액이 줄든 늘든, 관에서 내려라 하면 내리는 것이고 오르라 하면 오르는 것이 환율이었던지라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관의 눈치를 살피며 거래를 했지 경제지표들을 분석하지 않았다. 애초에 펀더멘털을 무시했던 것은 환율을 결정하는 관료들이었다. 경제 부처에서 청와대를 거쳐 정치권에 입문하는 것은 당시에도 매우 인기 있던 출세 루트였던 터라, 많은 관료들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정책들을 짰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주요 경제적 성과로 OECD 가입과 국민소득 1만 불 달성을 내세웠기 때문에 낮은 환율을 선호했고, 청운의 꿈을 꾸며 청와대를 바라보던 경제 부처의 여러 고위직들은 이에 동조하여 아주 무리하게 낮은 환율을 유지했다. 이런 선택은 이후 아래 몇 가지 사안과 맞물려 큰 재양을 초래했다.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기재부는 세계화라는 표어 아래 여러 개혁적 조치들을 내놓았는데, 그중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은 규모가 작고 전문 인력들이 미비했던 소규모 단자회사(단기자금회사)들을 대거 종금사(종합금융회사)로 전환시키고 그들에게 외환 조달과 여수신까지 허용한 일이다. 오늘날로 치면 러시앤캐시나 듣보잡 저축은행 같은 회사에 면허를 모두 몰아줬다고나 할까. 이 단자회사들은 본디 지방에서 주로 사채업을 하던 회사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난데없이 외화를 조달해 국내에 풀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으니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을 리 없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생소했던 종금사들이 해외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외환을 조달하겠는가? 여기에 전직 기재부 관료들이 등장한다. 당시에는 경제관료들이 퇴임 후 각종 금융사의 임원으로 가는 것이 지금보다도 더 흔하던 시기였는데, 이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영입했던 기관들 중 하나가 바로 종금사였다. 90년대 중반에 강남 아파트 한 채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고 재취업한 전직 관료들은 시중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이 누우라면 눕고 서라면 서던 시중은행들은 부실한 그들의 회사에 외화를 공급했다. 즉 시중은행들이 높은 대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달러를 조달하고 나면 위험관리도 안 되고 자본도 부실한 종금사들이 전관들을 비롯한 여러 루트를 동원해 가져간 것이다. 그들은 이를 영향력이라고 하지 않고 영업력이라고 불렀다.

정부가 새 업종에 특혜를 주고, 우후죽순 생긴 신생 종금사들이 경제관료들을 뽑아가며, 그렇게 빳빳한 새 명함을 든 고개 뻣뻣한 전관들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에서 달러를 뽑아다가 돈을 버는 조선식 창조경제 일자리는 처음에는 그럭저럭 돌아갔다. 특히 반도체 특수와 맞물렸던 당시에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1996년 D램 가격이 폭락하자 낮은 환율을 고집했던 한국은 이제껏 본 적이 없는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환율이 치솟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관료들은 외환시장에 대한 통제를 놓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어리석으면서도 오만했던 그들은 세 번째 실수를 저질렀다. 사실 우리가 외화부족 사태를 겪은 것은 97년이 처음이 아니었는데, 과거 최소 4번 이상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하거나 미국 재무부의 협조를 받아 문제없이 고비를 넘겨왔기에 기재부는 이번에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반도가 이념대결의 장이 된 이후 미국은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로 등장하여 남한의 경제를 구제해 주었기에, 그 타성에 젖은 한국의 관료들은 이번에도 우방국이 이 위기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현역이었던 부시를 물리치고 백악관에 들어서지 않았던가. 오랜 저성장을 끝내기 위해 이 젊은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불공정 무역을 일삼는 것을 더는 좌시하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는 불평등한 무역조치들과 비관세 장벽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고 미국 기업들이나 상품을 차별하는 조치를 내놓는 동맹국들에게 기존의 특혜를 제공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상응하는 조치를 가하겠다고 통보했다. 냉전 이후 바야흐로 정치가 아닌 경제논리가 워싱턴을 지배하던 시대였다. 게다가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북한 핵 시설 폭격을 저지하고 제네바 핵 협상에서 배제되는 등 관계가 매우 나빴기 때문에 미국의 호혜적 지원을 기대하기 아주 어려웠다. 그것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환율과 부실한 제도로 실시간으로 외화를 탕진하는 한국의 사정을 고려하면 더더욱. 하지만 여전히 경제관료들은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에 돈을 퍼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공무원들의 사고 구조는 늘 그렇게 삼엽충 화석처럼 굳어있는 법이니까. 따라서 정부는 구제금융이 필요하지 않냐는 시장과 외신의 질문에 코웃음을 치며 큰소리를 쳤다. 그들의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이후 (마찬가지로 근거 없는) 배신감으로 돌변해 IMF 막후에 미국의 음모가 있었다는 피해 망상의 근원이 되었다. 

하지만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한국에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하지만 IMF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이 관료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꼬장을 부렸다. 부실의 핵심이 된 종금사들을 모두 일괄 정리하라는 협상단의 요구를 거절하곤 한국 정부와 공동 실사 후 선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부실의 핵심이었던 종금사를 감싸고돌았다. IMF가 요구했던 관치금융의 철폐, 자본시장 개방, 노동/금융시장 개혁 등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선진화의 필수조건일 뿐 아니라 자본을 끌어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료들은 끝까지 한국식 관치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며 똥고집을 부렸다. 누가 같은 핏줄 아니랄까 봐 북쪽 동무들처럼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한국 관료들을 보며 IMF와 막대한 자금을 출자했던 미국의 실무자들은 한숨을 내쉬었고, 이를 보고받은 미 재무부 장관은 격분하며 이런 태도를 보이는 나라를 구제할 방법은 없다며 조기 지원을 반대했다. 하지만 펜타곤과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나서서 구원을 요청하고 한국 역시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가용 외화보유고가 20억 불 아래로 떨어져 불과 일주일도 버티기 어려워지자 양 측은 개혁안에 합의했고 IMF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결국 나라를 외환위기라는 폭풍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은 무능한 경제관료들이었다. 물론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차입에 의존한 대기업과 금융사들의 잘못도 있지만 원가가 만원인 국밥을 나라가 오천 원에 팔라며 돈을 대주다 끊어서 식당들이 부도났다면, 국밥 장사를 하던 사장님들이 문제일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이유로 돈을 대주다가 끊은 나라가 문제일까? 게다가 기업들과 금융기관은 그 값을 치렀다. 우리나라 30대 대기업 중 거의 대부분이 부도를 냈거나 자회사를 매각했고 당시만 해도 5대 은행으로 불리던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이 모두 인수되거나 합병되어 사라졌으니까.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룬 탓에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며 대형은행들 역시 매우 탄탄한 재무제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나라를 파산으로 몰아간 경제관료들과 정부 조직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적으로 아무런 처벌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행이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있다며 23차례나 기재부와 청와대에 보고를 올렸지만 모두 묵살됐으며 KDI 역시 97년 3월에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기재부는 이 보고서의 발간을 막고 이미 발행된 부수를 회수하기까지 했다. 이를 진두지휘한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출신의 김인호 경제수석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 외환위기를 악화시킨 종금사들이 1995~1996년에 무더기로 허가가 난 배경 역시 핵심 의혹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밝혀진 것 없이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 또 종금사 허가 때문에 책임지고 처벌받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고작 6급에 불과했던 자금시장과 주무관에게도 다수의 종금사들이 무려 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링크)로 미루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배경에 뭔가 석연찮은 동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건국 이래 최대의 환난이라고 했던 IMF는 이렇게 발생했다. 기재부가 변화한 거시환경에 눈을 감고 저환율을 밀어붙이고, 무자격 부실회사들이 무분별하게 단기외채를 쌓는 것을 적극적으로 조장하였으며, 그렇게 문제가 터지자 다른 기관의 입을 틀어막고서, 달라진 국제관계를 무시한 채 관행적 대외원조에만 매달리다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은 것이 바로 IMF의 본질이다. 그 가운데 경제관료들은 정치권에 줄을 대거나 민간 금융사에 낙하산으로 내려가 전관 대접을 받으며 출세를 노렸고, 이미 그렇게 출세한 그들의 선배들은 그 연줄을 한껏 이용해 국가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비틀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국가 부도의 길이었다. 그러다 나라가 망할뻔하자 그들은 전국민 가스라이팅에 나섰다. 순진한 국민들은 무분별한 해외여행에 나섰던 과거를 반성하고 금모으기 운동에 나서며 국산품을 애용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확보한 외화는 당시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바보같이 탕진하던 금액의 불과 며칠 치 밖에 되지 않았다. 환란의 주범으로 몰린 경제관료들은 자신들은 불을 끄는데 실패한 소방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무리한 환율조작에 나서다 나라를 홀랑 태워먹은 그들이 방화범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가스라이팅에 몰두하다 진심으로 자신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믿게 된 과천의 사고뭉치들은 결국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했다. 바로 탐욕스러운 양키 금융가들이 의도적으로 아시아 외환위기를 촉발하여 결과적으로 한국의 자산을 싸게 샀다는 것. 게다가 IMF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기에,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려 했지만 양키들이 일본의 원조를 막고 한국의 외채 상환을 독촉했으며, 또 한국에 호의적이었던 IMF가 강경하게 돌아서도록 막후에서 조종했다는 민족주의적 음모론이 등장했다. '그래 내가 국가를 부도낸 것이 아니라 미국이 나로 하여금 부도를 내도록 조종했다, 이거야.' 하지만 그런 견해에 동의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다. 이는 현실도피를 위한 애처로운 망상에 불과하다. 계속해서 인위적 환시 개입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과도한 관치금융과 비정상적 리스크를 진 국내 금융기관의 위험성, 그리고 폐쇄적인 자본시장으로 인한 국제수지 불균형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한 것은 바로 미국이었다. 그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다 부도를 낸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 실제로 외환위기가 터지기 불과 1년 전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MIT의 뤼디거 돈부쉬 교수가 당국자들에게 환율시장을 통제하는 정책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 관료들은 거기에 "한국의 금융시장은 성숙하지 못해 이렇게 통제해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이듬해 돈부쉬 교수가 지적한 바로 그 이유로 한국은 국가부도에 내몰렸으니, 미개한 것이 한국의 금융시장이었을까 아니면 한국의 관료들이었을까. 

그들의 뒤틀린 세계관은 미 로버트 루빈 미 재무부 장관과의 일화를 기억하는 방식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과거 루빈 장관이 골드만 삭스의 회장으로 있던 시절 그가 과천 기재부 청사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원래 장관이나 차관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둘 다 각기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고 따라서 루빈은 과천 청사의 비상계단을 걸어 오르락내리락 하며 뺑뺑이를 돌다 고작 과장 하나를 만나고는 돌아갔다고 한다, 그렇게 수모를 당한 루빈 장관이 이후 한국과의 IMF 협상에서 그가 거칠게 나온 배경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 그 일화를 거듭 언급하는 관료들의 의식 저변에는 우리가 귀한 분인 줄 몰라뵙고 의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을 도와주지 않은 것이라는 너무나 김치스러운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관료들이 금융사들 법카를 빌려다가 그를 풀코스로 모셨어도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로 당시 한국의 외화보유고는 2011년에 관료들과 국내언론이 그렇게 비웃고 멸시하던 그리스보다도 훨씬 더 작았고 기업들의 부실은 더 심각했으니까. 부패하고 도태된 조직문화의 수호자들답게 그들은 IMF의 원인을 접대와 의전에서 찾았다, 발전된 선진국의 시스템에서는 민간 영역의 인사가 공공 부문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대신에.   

하지만 실제 구제금융의 배경은 관료들의 망상과는 매우 달랐다. 당시 아시아에서만 해도 한국뿐 아니라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구제금융을 신청했으며 게다가 우리에게 지원된 패키지는 역사상 최대 규모로 IMF가 과거 영국에 지원한 액수를 아득히 뛰어넘었다. 그러니 여차하면 추가 출자가 필요할 수도 있던 상황에서 최대 출자국인 미국의 협의 없이 IMF가 막대한 자금을 쓸 수는 없었기에 쩐주인 미국 재무부 차관이 함께 파견된 것이다. 게다가 당시 그들이 요구했던 포괄적인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은 매우 교과서적인 내용들로 낙후된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사안들이었다. 자본잠식에 빠져도 연줄만 잘 대면 화수분처럼 대출이 나오던 금융과 과도한 중복투자, 연공서열로 돌아가던 종신고용제, 그리고 불투명하게 관치가 판치던 금융시장이 오늘날까지 지속되었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은 어땠을까? 관료들은 당시 미 재무장관이 월가 출신이어서 약탈적인 투자회사들의 입장을 관철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IMF 지원 결정 이후에도 추가 대출을 꺼리던 JP모건과 시티은행에 압박을 넣어 한국이 낮은 금리로 달러를 조달하게 도운 것은 바로 그 루빈이었다. 물론 IMF의 처방에도 흠결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과 개입으로 경제를 파탄내 놓고서도, "나는 금융사 법카로 룸싸롱에서 마이웨이나 부르며 하던 대로 할 테니, 너희는 얌전히 돈만 두고 가라" 라는 요구를 들어줄 상대는 없다. 나라가 파산한 것은 관의 도덕적 해이가 파산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관료들은 한국이라는 방구석에서만 통하던 자신들의 여포짓이 해외에 먹히지 않으니 해묵은 자본주의 음모론으로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그것이 외환위기의 배경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작년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대형 금융사가 붕괴했지만 스위스는 망하지 않았다. 2008년 리만과 메릴린치가 파산하며 금융시장이 붕괴했지만 미국은 망하지 않았다. 무리하게 빚을 내고 투자를 했다가 회사가 망하는 것은 그 회사의 문제지만 그렇다고 나라가 같이 파산하는 것은 국가의 문제다. 제도의 문제다. 외환위기의 배경을 뜯어보면 무분별하게 부실을 키운 기업들의 파산 이전에 외화보유고를 탕진하고, 부실을 키우라고 적극적으로 독촉했으며, 문제 제기를 막은 기재부와 관료들이 있었다. 그 결과 한국은 전쟁을 겪거나 금융제제를 얻어맞은 나라조차도 겪지 않았던 외환위기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와 관료들은 참사를 초래한 자신들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였고 우리가 기억 속에서도 그들이 저지른 참사는 재정경제원이라는 이름과 함께 시나브로 지워졌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을 견제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IMF 구제금융 그 이후 25년, 기업들은 혁신을 이뤘고 은행들의 대차대조표는 훨씬 더 건전하다. 97년 이후 한국경제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 하지만 환란의 주범인 기재부는 거의 바뀌지 않았으며 여전히 똑같은 구조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 마치 구제금융을 신청하던 그날이 어제인 것처럼. 우리는 과연 IMF를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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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사건을 다시금 끄집어내어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유는 이것이 아직도 끝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IMF 구제금융을 받아 개혁안을 수용한 일은 당시 많은 기재부 고위공직자들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남겼는데, 이후 관가에는 독특한 철학을 가진 부류가 탄생했다. 그들의 신념은 환율주권이란 단어로 요약된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한 나라가 자신의 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주권의 영역이라는 것. 그러나 환율이라는 것은 달러화와 원화의 거래비율을 의미하고, 이를 결정하는 것이 한국 정부라면 반대로 미국 정부에게는 주권이 없어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결론에 도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과천에, 뒤이어 세종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이 믿음은 외환위기가 어리석은 관료들의 처참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외국의 투기세력으로 인해 촉발된 일이라는 생각을 내포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관을 개혁하고 견제할 것이 아니라 되려 우리 관료들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정부의 시스템은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늘린 권한으로 이 신흥 사이비 종교의 신도들은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를 치고 다닌다. 리만사태 전후로도,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금융시장 밖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열거하면 끝도 없다. 특히 거시환경이 급변할 때마다 그들은 엄청난 실패를 저질렀다. 2000년대 대표적 환율주권론자였던 강만수와 최중경 듀오는 수출을 위해 높은 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주권이니까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환율을 방어하겠다며 무제한으로 달러를 사다 수조 원의 손실을 내고 항복하더니, 얼마 후 리만사태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자 갑자기 돌변해서 이번엔 낮은 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주권이라며 막대한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다 또 위기를 맞는다. 붕괴의 진원지에 있던 연준조차도 경제적 여파를 가늠하지 못해 사력을 다하고 있던 순간 법대 학부 출신의 장관까지 나서서 이제 곧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며 큰소리를 치며 정부는 미네르바라는 전문대 나온 무직 블로거와 영혼의 맞다이를 벌였지만 환율이 하루 세 자리수 씩 오르자 처참하게 패배했고, 그러자 그들은 다분히 보복적인 의도로 그를 기소했다. 죄명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하지만 실제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뿌리던 것은 바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료들 아니었던가.

바닥에 떨어져 짓밟힌 체면을 살리기 위해 그들은 또다시 언론 플레이와 대국민 가스라이팅에 나섰다. 당시 연준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 내의 자산 가격뿐 아니라 미국의 기관들이 보유한 해외자산의 가격도 안정시켜야 한다고 판단했기에 여러 신흥국들의 외화스왑라인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의 회고록에 이 과정이 서술되어 있는데, 당시 미 금융기관들의 익스포저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선별하여 브라질 싱가포르 멕시코 4개국과의 통화스왑을 일괄적으로 발표했다고 한다. 연준이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네 신흥국들과의 스왑라인을 같은 금액으로 결정해서 같은 날에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이 프로그램에 한국 정부의 역할이나 기여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뉴스를 접한 기재부는 이게 웬 떡이냐며 마이크와 기자들 앞으로 달려가 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노력한 한국 경제외교의 쾌거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리고 이 허풍은 두고두고 그들의 발목을 잡는다.

앞서 거시환경이 급변할 때마다 기재부가 크게 삽질을 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최근에도 거시환경이 크게 변했다. 그러자 경제관료들은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처럼 삽질을 시작했다.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서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그들은 선제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당시 환율은 1200원보다도 낮았던 데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크게 강세였으며 결정적으로 한국의 무역수지가 건국 이래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던 시점이기에 그렇게 낮은 환율에서 펼치는 정부의 매도 개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어디 그깟 경제지표가 나라님의 발목을 잡을 소냐. 한국은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외환보유고를 퍼부었는데, 그들이 이후 1년간 환시 개입에 쓴 규모가 코로나 당시에 시장안정에 투입된 보유고의 무려 5배에 달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옆 나라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 보자. 일본중앙은행의 경우 연준의 첫 금리 인상 이후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것은 불과 네다섯 차례뿐인데 그 모두 환율이 현재보다 현격하게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니 일본의 환시 개입은 시가평가 기준으로도 모두 큰 이익을 본 셈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같은 기간 거의 매달 매도 개입에 나설 정도로 아주 빈번하게 시세조작에 나섰는데 그마저도 대부분을 올해 상반기 말 기준보다도 낮은 환율에 팔아버렸으니 상당히 큰 평가손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개입은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금융관료들은 아주 빈번하게 시장개입에 나서 비이성적인 결과를 초래하니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과거의 허풍이 만기 된 어음처럼 돌아왔다. 그들도 기억력은 있는지라 이렇게 계속 달러를 퍼붓다 외화보유고를 거덜 냈던 과거의 사례들을 떠올렸다. 따라서 그들은 보유고를 쓰지 않고도 개입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과거 통화스왑이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연준이 스왑라인을 열어준 것은 국제금융시장이 극심한 패닉에 빠져있을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위한 것이지, 너희 마음대로 펀더멘털로부터 벗어나서 환율조작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절대 아니다. 마치 실업급여는 부득이하게 해고된 실직자들을 위한 것이지, 몇 달 일하다 자발적으로 잘려서 여행비로 흥청망청 쓰라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처럼. 게다가 지금은 미국이 유동성을 흡수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라 리만이나 코로나 시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기에 연준이 통화스왑을, 그것도 무모하게 환시 조작에 나선 한국에게 열어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법. 과거 통화스왑을 마치 FTA와 같은 경제외교의 성과처럼 포장했으니 이제 와서 통화스왑이 안된다면 경제외교를 못했다는 말 아닌가. 그래서 경제관료들은 마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처럼 계속해서 연준과 미국 재무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려야 했다. 이를 바라보는 미국 재무부와 연준의 눈에 한국 관료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 실제 배경이나 제도의 취지도 모르고 예나 지금이나 관료들이 불러주는 대로 기사를 쓰던 국내 언론들도 마치 통화스왑이 마치 매달리면 될 것도 같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무척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국제정세에 무지한 채 타성에 젖어 미국과 일본의 직접 지원에 매달리던 97년의 재경원과 22년의 기재부는 매우 닮아 있었다. 

데자뷰가 느껴지는 것이 어디 그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부실한 PF를 살려보겠다고 관치금융의 주먹을 휘두르다, 집값이 오르니 이젠 마치 조현병 환자처럼 반대쪽 주먹을 휘두르는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그리고 대통령실의 전직 기재부 출신의 관료들. 기자회견 이후 돌아서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종금사를 감싸고돌던 과거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 나 하나뿐은 아닐 것이다. 무역수지가 빠르게 적자로 돌 때, 불가능한 정책목표에 매달리며 국가자원을 소진하고, 소수의 이익단체들을 비호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명확하게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내가 이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정부의 시장개입을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꾸준하게 실패하는 역사를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실패는 당신과 나의 유년 시절의 비극을 낳았다. 안타깝게도 정부의 한심한 개입은 외환시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정부의 거듭된 실패는 기재부의 칸막이를 넘어,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사실상 정부의 전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기재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밸류 업은 코스피 다운으로 나타나는 중이고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10년 넘게 실패하고 있으며,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던 보건복지부는 성형외과 개원의들이 아닌 필수과 전공의들이 파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무능한 관료들이 사방에서 나라를 파산시키고 있다.

옛말에 잘못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던가. 현대사회에서 잘못된 정책은 전쟁보다도 무섭다. 그것이 IMF에서 우리가 얻은 진짜 교훈이다. 이젠 정부와 관료들이 주도하는 경제모델은 성공할 수 없다. 오늘날의 시스템은 더 이상 고작 학부 나와 십수 년 전에 행시 붙은 게 인생 업적의 전부인 비전문가들이 순환보직을 돌다 몇 날 야근한다고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더더욱. 하지만 이 뒤처진 관료조직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권력을 확장해가며 민간을 지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무슨 무슨 개혁안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관 주도의 성장 모델은 이미 지난 세기에 한보와 조흥은행과 함께 파산했다. 정부와 관료조직은 결코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되려 그들은 가장 시급한 개혁의 대상이다. 그러니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 또 삽질하다 외환위기 같은 것이나 터뜨리지 말고. 명심하라. 당신들이 정말로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도태된 자기 자신뿐이다. 

위의 내용은 이제까지 언론에 공개된 내용과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니케이 폭락과 매미

8월의 첫 주는 트레이더들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한 주였다. 월요일 장 개장 이후 니케이 지수가 버블이 터졌던 1987년 이후 최악의 폭락을 연출하더니, 바로 다음날 사상 최대 폭으로 상승하며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이럴 줄 모르고 그날 하필 친척 동생과 식사를 잡았던 터라 몇 번이나 시간을 늦춘 끝에 간신히 약속 장소에 내 멍멍한 얼굴을 드리밀 수 있었다. "주식이 왜 이렇게 폭락했어요?" 금융권 진로를 희망한다던 그 똘망똘망 한 눈이 던진 그 단순한 질문에 나는 멍한 눈으로, 아 이게 엔케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청산이 되어서, 혹은 기술주 실적이 기대만큼 좋지 못해서, 라며 전문용어를 섞어가며 웅얼웅얼 읊었지만 내심 그 어느 것도 폭락의 진짜 이유라고 믿지 않았다. 우라까이를 남발하는 싸구려 경제기사와 방송에 얼굴 내밀며 젠체하기 바쁘신 저 전문가 호소인들이 지목하는 폭락의 원인들이야 많지만, 동시에 그것들을 반박할 충분한 근거들도 존재하니까. 

아마도 진짜 원인은 시장 전체가 과도한 자기 확신과 집단사고에 빠져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기술주의 실적이 과거의 페이스만큼 개선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또 소비의 둔화 없이 이렇게 빠른 금리인하가 펼쳐질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하지만 시장은 그 드문 확률이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렇게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밀어붙이던 무리들에서 갑자기 한둘씩 이탈하기 시작하자 시장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마치 칸나이 평원에서 한니발에게 포위당해 학살당하던 로마군처럼. 장이 열리고 닫히기까지 그 몇 시간 동안 트레이더들은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여러 상관계수들이 무참하게 갈려나가는 것과 롱과 숏으로 이루어진 여러 자산군들이 통계적으로 극히 희귀한 수준까지 튀어 오르는 것을 멍하니 지켜 보다 다급하게 손절에 나섰다. 그렇게 자비를 구걸하던 투자자들의 손절이 끝나고 나자,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반등하고야 말았으니 손실을 낸 이는 물론이고 수익을 낸 트레이더에게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한 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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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수의 등락에 따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벌겋게 달아오르기를 반복하다 지쳐 가까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던 길이었다. 1층 엘레베이터 현관 앞 자동문이 닫히자 갑자기 파드닥 하고 바닥에서 무언가가 튀어 오르다 천장에 부딪쳐 떨어졌다. 이미 니케이에 한차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게 뭐야 그냥 매미였다. 여름이 저물어가듯, 그리고 하나의 사이클이 저물어가듯 숨이 멎어가는 매미 한 마리가 날개를 파닥거리며 생의 끝자락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참으로 안쓰러워 "땅속에서 평생을 보낸 네가 그래도 마지막은 하늘을 보며 맞아야지"라는 생각으로 후후 불어 자동문밖으로 내보냈다. 그런데 웬걸. 밖에 나가자마자 이 죽어가던 매미새끼가 발악하듯 날개를 파닥거리며 다시 현관으로 들어와 온 힘으로 조명을 들이박고 또 바닥으로 나자빠지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 미련한 시키가. 나는 다시 손을 휘휘 저어 자동문을 열면서 숨을 후후 불어 매미를 밖으로 내보냈지만 이 파고다 공원 할배마냥 고집 센 매미는 또 문이 닫히기 전에 실내로 들어와 천장 조명으로 돌진하기를 두어 번 반복했다. 하. 그래 내가 포기한다. 네가 이겼다. 네 맘대로 죽어라, 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본능이란 본디 그런 것이다. 심리학자 존 달리와 빕 라타네는 한 가지 실험을 계획했다. 미리 섭외한 몇 명의 연기자와 피실험자 하나를 같은 방에 앉히고 그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뒤에 방에 연기를 흘려보냈다. 물론 섭외된 연기자들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설문지를 작성하기로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피실험자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두리번대다 다른 이들이 침착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며 불안해하면서도 자신도 똑같이 앉아 착실히 설문지를 채워나갔다. 계속해서 스며드는 연기에 고통스러워하며 콜록거리면서도. 반면 대조군에서 혼자 방안에 있던 피실험자들은 연기가 발생하자마자 밖으로 달려나갔다고 한다. 죽어가면서도 죽을힘을 다해 빛을 들이박는 것이 매미의 본능이듯, 사방에서 위험 신호가 번쩍이는데도 가장 붐비는 포지션을 택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다. 우리 인간은 홀로 살아남기보다 함께 죽기를 소망한다. 하지만 트레이더들은 어떻게든 살아서 수익을 내야 하는 존재아닌가. 그러니 나와 당신은 계속해서 본능을 거슬러 싸워야 한다. 그 일은 참으로 고통스럽다. 그러니 이 주가 어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휴, 그리고 딸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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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청전철폐와 21세기 공매도금지

친정을 선포한 고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전임자 대원군의 흔적들을 지우는 일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도입했던 여러 제도를 폐지하거나 되돌리면서 명목상의 이유로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는 상투적 수사에 불과했다. 그러다 이 미욱한 왕은 큰 사고를 친다. 당시 청나라의 화폐를 수입하는 것이 직접 화폐를 주조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낮았기에 대원군은 청전(淸錢)을 국내로 수입해 쓰기 시작했고 이제는 민간 거래뿐 아니라 세금 납부까지 모두 이 화폐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국고의 재정 역시 대부분 청전으로 비축되어 있었다. 그런데 고종은 육조판서는 물론이고 의정부 정승들과의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또 아무런 유예기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 청전의 사용을 금지한다. 난리가 난 것은 백성들 만이 아니었다. 하루아침에 국고에 수납된 청전 300만 냥이 휴지가 되자 조정이 쓸 돈이 없었으니 1주일 만에 조선은 파산에 내몰렸다. 졸지에 셀프로 거지가 된 고종이 재정을 담당하던 호조판서에게 물었다. "국고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가?" 호조판서는 김세균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급한 지출과 사용이 금지된 청전을 빼고 나면 딱 800냥이 남습니다." 500년간 이어진 조선은 이제 단 1주일 만에 파산의 위기에 내몰렸다. 어떤 멍청한 왕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칙령을 거두어들이는 대신 청전철폐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조정 대신들에게 대안을 마련해 오라며 윽박질렀다. 고종은 말했다. "청나라 돈 때문에 날이 갈수록 물건은 귀해지고 돈은 천해져 지탱할 수가 없다.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비단 옷과 쌀밥도 편안하지 않다. 청전은 혁파되어야 하며 모든 세금은 반드시 상평통보로 거두라" 하지만 정작 백성들에게 인플레보다도 더 큰 고통을 안긴 것은 멍청한 왕의 독선적인 개혁이었고 나라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진 동안 그는 여전히 비단 곤룡포를 입고 쌀밥에 12첩 반상까지 곁들여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처먹고 가베(커피)로 입가심까지 했다. 결국 대신들은 조정의 지출을 벌충하기 위해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나라가 보유한 자산을 팔기 시작했다. 그래도 이 막대한 재정적자를 메꿀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고종은 떠 환곡까지 팔아 치우기로 결정한다. 환곡은 흉년이 들어도 다음 해 농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종자나 곡식을 꿔 주는 일종의 보험이었는데 고종은 이를 털어 모자란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다. 영의정 이유원이 반대했다. "환곡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이를 모두 돈으로 바꾸는 것은 원대한 계책이 아닌 듯 하옵니다." 하지만 고종은 고집을 꺾고 청전폐지를 유예하는 대신 조선의 몇 안 되는 복지제도를 털어먹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뻘짓에 뻘짓을 거듭하면서도 그는 백성을 핑계로 들었다. "(청전폐지가)참으로 백성에게 이롭다면 나라 재산에 손해가 나더라도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근데 정작 나라 재산을 거덜내고 백성에게 큰 해를 끼친 것은 자신의 급진적 조치가 아니었던가.

비슷한 사건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2023년 11월 한국의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의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전격적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위기가 아닌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은 국내에서도 전례가 없던 일이고 해외의 사례도 거의 없다. 하지만 규제 당국의 의지는 확고했다. 불법 공매도의 폐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지만 금감원이 압수수색을 펼친 결과 적발한 사례는 그런 비상조치가 과연 필요했는지 의구심을 낳았다. 규제당국은 먼저 두 외국계 증권사의 지난 몇 년 치 거래내역을 모두 뒤져 총 540억 원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했는데, 국내 주식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20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흐르는 강에 콜라 한 캔을 부은 것처럼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서일까. 금감원은 추가로 공매도 상위기관 14곳을 조사하여 1500억여 원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한다. 하지만 동기간 국내 주식시장 거래량이 총 몇 경원에 달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여전히 별 의미가 없는 수치에 불과했다. 

게다가 적발된 상당수의 사례들은 단순 실수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금감원의 자체 발표에서도 입증되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례들은 시스템 미비 때문에 발생했는데, 구체적으로 입력 실수나 대차물량의 중복 계산, 혹은 수기입력 과정에서 차입수량을 잘못 입력했거나 빌린 주식의 규모가 확정되기 전에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등, 대부분이 단순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으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의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당국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들은 이미 적발된 두 회사에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때리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 비정상적인 당국의 조치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공매도 금지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추측했다. 심지어 해외통신사인 블룸버그조차 4월 총선을 목적으로 내놓은 조치라는 평가를 내렸다. 저명한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한국의 어이없는 조치를 두고, 이것이 바로 MSCI가 한국을 선진국 지수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다, 윤석열 정부가 MSCI 승격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다 총선 전에 목표 달성이 어렵자, 갑자기 뒤통수를 쳤다고 평가했다(링크). 투자계의 구루인 짐 로저스 역시 이 조치는 명백한 실수고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며, 정부가 이런 짓을 벌이기 때문에 한국은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혹평이 어디 언론뿐이겠는가. 금융시장의 평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발표 직후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던 주식시장은 바로 다음날 반대쪽 사이드카를 걸며 이 전대미문의 병신 놀음에 화려한 병신굿으로 화답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선진국 대열에 끼워달라고 매달리던 한국의 규제당국이 갑자기 돈키호테로 돌변하여 자살골을 넣으면서도 그들은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 전수조사로 적발된 공매도의 규모는 극히 미미했고 그마저 대부분 단순 실수로 드러났다. 오히려 정부의 난데없는 조치로 출렁인 금융시장의 시가총액의 변화가 적발된 공매도의 규모보다 몇백 배가 더 컸으니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안긴 것은 공매도가 아닌 바로 금융당국이나 다름없다. 마치 구한말 조선 백성에게 혼란을 안긴 것이 청전이 아니라 고종의 청전철폐 조치 그 자체였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에 빙의한 금융당국은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시장과 기싸움을 벌이며 압수수색의 범위를 크게 늘렸다. 하지만 이 사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구한말 고종만큼이나 무능하고 미개한 한국 규제당국과 정부-여당이 금융시장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는 무척이나 혹독하다. MSCI는 최근 연례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플러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마이너스’(-)로 바꿨으니 시간의 문제라고 여겼던 선진국 지수 편입은 아예 없던 일이 된 셈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장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신뢰를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에 차후 공매도가 재개되고 정부의 스탠스가 바뀌더라도 MSCI 측은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한국을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2008년 처음으로 한국이 선진국 지수로의 편입을 신청한 이후 오랫동안 우리 금융인들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선진국으로 분류되기를 기다려왔다. 그것이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유입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에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 역사적 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재부는 마지막 빗장이었던 외환시장의 접근성을 열어주는 전격적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어떤 멍청한 아마추어 무리들이 금융계에 우우 몰려들더니 그 소망을 제멋대로 갈아다가 자신들의 비루한 정치적 야망을 위한 거름으로 썼다. 그러고서도 여당은 총선에서 참패했으니 그 무리들은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병신들을 봤나. 이 덜떨어진 고종의 DNA를 이어받은 이들은 우리나라가 왜 후진국인지 국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피부로 깨닫게 만들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오히려 잘한 조치라고 항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한 대담에서 연초부터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 자금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 잘한 조치라고 평가했는데 그 모습은 청전을 폐기한 뒤 치졸한 변명으로 일관했던 고종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130년 전의 전의 조선이 그랬던 것과 똑같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을 어지럽히는 건 덜떨어진 관료들의 관치금융과 멍청한 규제들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일일 거래대금이 20조가 넘는 시장에서 실수로 몇백 주 어치 매도 주문을 낸 실무자들이 아니라, 바로 미개한 당신들에게 있다. 이 사태는 21세기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진정한 호러는 이것이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를 즐겨 읽고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를 중시하겠다는 보수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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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6월의 마지막 날까지 공매도 금지는 해제되지 않았고 MSCI는 한국의 선진국 지수 편입을 불허했다. 지난 정부에서 진보 지식인들이 추태를 부리고 자신의 밑바닥을 보이며 몰락했던 것과 같이 이번 정부에서도 우리는 여러 지식인들의 추락을 보고 있다.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에 반대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제외하면 현 정부의 경제학자/금융계 출신 인사들은 모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앉은 김소영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이 강단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발언들을 다시금 떠올리며 부끄러워하기를 바란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벗어나는 과분한 직분에 앉고서도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느라 절대로 좋은 평가를 줄 수 없었는데, 이번 사태로 또 하나의 큰 업보를 쌓았다. 그리고 김동조 대통령실 비서관. 한때 트레이더였던 그가 이 공매도 조치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지 모를 리가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막지도, 그렇다고 비서관 직을 사임하지도 않았다. 트레이딩보다 블로거로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Hubris라는 필명을 사용하곤 했는데,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성공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남의 말에 귀를 막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다 판단력을 잃게 되는 것" 그리고 이 필명은 이름값을 했다. 내 기억이 맞는다면 마지막 회사를 그만둔 후 그는 한 포스팅에서 자신의 거시경제 전망이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자찬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트레이더가 그처럼 이른 나이에 트레이딩을 그만두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경우 뿐이다. 그러니 이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던가. 그리고 그의 부끄러운 닉네임처럼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깊디깊은 Hubris의 늪에 빠져있다.

왼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고백컨대 2024년판 병신오인방이 쓰이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아직 5명을 다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의 모든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주관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멸망을 이끈 대한제국의 고종, 그리고 대한민국의 세종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근대 이전부터 크게 벌어졌던 조선과 일본의 잠재력을 감안한다면 조선이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루어 독립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개화의 기회가 있었더라도 조선은 실패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지도자였던 고종에게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었으니까. 여러 대중매체들이 그를 비운의 개혁군주로 묘사하는 것과는 반대로 고종은 조선이 전쟁 한 번 없이 멸망하게 된 중요한 원인들을 제공했다. 그의 여러 실정과 잘못된 조치로 국가의 재정은 더욱 빈곤해졌고, 그는 몸소 나서서 관직을 팔며 부패를 권장했으며, 국제정세에도 어두워 외교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단적인 예로 조선이 마지막으로 근대화를 이룰 수 있던 마지막 기회였던 갑오개혁을 무산시키고 부패한 적폐 세력인 민씨 척족을 등용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고종 그 자신이었다. 또 근대적 의회 시스템과 헌법을 도입하자던 독립협회를 군대를 동원해 해체하고 개화파 인사들을 체포한 것도 고종이었으며 이때 체포되어 고문을 당한 사람 중에는 이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도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고종의 밀서를 받아 헤이그에 파견된 특사 중 한 명인 이위종까지도 당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는 동시에 이를 야기한 고종의 부패와 무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니 더 볼 것이 있으랴. 구한말-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이끈 많은 민족지도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입헌군주제 대신 공화정을 지지한 데에는 고종과 왕실에 대한 좌절에 가까운 실망이 큰 몫을 했다.

고종은 서구식 제복을 입고 미국에서 수입한 캐딜락을 타고 커피를 마시며 영국 건축가가 설계한 서구식 건물에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의식과 국가의 시스템을 개혁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근대화의 핵심은 권력을 분산하고 국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바꾸는 데에 있었지만 반대로 권력을 강화하고 싶었던 이 아둔한 군주는 무려 반세기에 걸친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온힘을 다해 전제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대한제국의 통치제도는 되려 조선 전기보다도 크게 후퇴한 1인 전제 군주정으로 돌아갔다. 다만 나라가 그를 유지할 힘이 없었을 뿐. 미개한 시스템의 정점에 있던 고종은 어떻게 보아도 개혁의 대상이었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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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년이 넘게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거기에서 일하는 관료들은 늘 숨 가쁘게 이런저런 개혁안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중 대다수는 변화하는 환경과 민간의 수요를 맞추어 따르는 대신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와 관료들이 통제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마치 조선시대 고종이 그랬듯이. 거창한 구호로 시작된 개혁안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철학으로 귀결된다. 정부가 통제를 잘 해서 발전하겠다. 그리고 그 기저에 놓인 철학만큼이나 쉰내 나는 디자인의 hwp 문서의 핵심은 거창한 포부와 그럴듯한 문구로 치장된 앞이 아니라 뒤에 있다—따라서 이런저런 규제와 지도를 강화하겠다, 그래 우리 관료들이. 관료조직이 대개 요지부동이듯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구태는 변하지 않았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하다. 고작 2년 밖에 안된 이번 정부에서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밸류업 프로그램, 금융개혁, PF 연착륙 대책 등. 이런저런 방안들이 나왔지만 그 세부내역은 필요한 개혁이나 시장경제와 질서를 강화하는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정부의 감독 권한과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채워져있다.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들 중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의 영역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뭐 하나라도 있는지 찾아보라.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개혁이나 프로젝트의 실패 사례는 수두룩하게 많다. 최경환이 이끌었던 초이노믹스의 증시 정책은 가장 보수적인 인사들조차도 고개를 저을 정도로 완전한 실패로 끝났고, 수십 년째 동북아 금융허브를 외쳤지만 금융도시로서의 서울의 순위는 10년 전보다 되려 내려갔으며 그사이 십여 개의 외국계 금융사들이 서울에서 철수했거나 사업 규모를 크게 축소했다. 금융계는 그 주된 원인으로 글로벌 기준 어긋난 비합리적 규제들과 관료들의 조선식 갑질을 꼽는다. 여러 차례 밀어붙였던 경제자유구역과 각종 동북아 xx 중심지 정책은 모조리 다 실패해 이제는 그저 그런 신도시들 사이에서 그 흔적만 간신히 남았으며 그 가운데 엄청난 예산과 자원, 그리고 인력이 소모되었다. 비단 이것이 경제정책이나 금융에 국한된 문제랴. 산업이나 통상, 혹은 건설이나 심지어 문화 예술이나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모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도 주택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민간의 손발을 규제로 꽁꽁 묶어두고 정부가 나서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은 애초에 성공할 수가 없었기에 주거안정의 골든 타임은 이미 지났다. 안타깝지만 이 외에도 21세기 들어 국가가 주도한 대형 프로젝트나 개혁안은 거의 대부분이 실패해 성공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국가가 아니면 리드할 수 없던 소수의 토목사업이나 비영리 정책을 제외하면.

이런 실패가 거듭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체급이 이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으로 이끌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나라의 전체 GDP 규모가 20억 불 남짓하던 시절에야 소수의 유능한 관료들이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업들을 윽박질러 국가의 발전방향을 세우는 것이 가능했지만 같은 방식으로 2조 달러를 바라보는 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50년 전만 해도 민간의 경쟁력이 열악했기에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정부로 모여들었으나, 이제 똑똑하고 진취적인 인재들은 더이상 행시를 보지 않는다. 오늘날의 관료조직은 두뇌를 독점하지도 못하고 민간에 비해 경쟁적이지도 않은, 뒤처진 조직이 되었다. 당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같이 일해본 관료들을 떠올려보라. 과연 그들이 민간을 이끌고 발전방향을 제시할 깊이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인지.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의 통제 욕구는 더욱 강해진다. 관료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민간에 비해 뒤처질수록 이 기관들은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조선 말기에 나라를 통치할 능력을 상실한 고종이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왕권을 강화하고 개혁을 억눌렀던 것처럼. 심지어 관료들은 민간의 자유로운 발전을 허용하는 것을 일종의 위협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그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가상자산이 각광을 받던 시기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겁박했고 당시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른들이 올바른 투자를 가르쳐 줄 의무가 있다며 어리석으면서도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같은 시기 미국의 하원이 "우리는 가상화폐의 내재가치에 논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가상화폐를 자유롭게 거래하는 일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자유주의적 관점과 완벽하게 대비된다. 이에 힘입어 얼마 전 SEC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승인했는데, 이와 반대로 코인의 거래를 금지한 국가로는 이집트, 이라크, 중국, 카타르, 오만,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방글라데시 등이 있다. 우리나라 관료들의 평균적 의식은 OECD보다 저 아프리카 나라들에 더 가깝다. 그들의 이런 후진적이고 극단적인 통제 성향은 최근 직구 금지 사태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관료들은 미국과 EU와 같은 선진시장의 인증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한국의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시 반입을 금지할 것이라는 규제를 내놓았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각 나라마다 배타적인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의 시대에 수입 공산품의 수가 적던 산업화 시절에나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은 서로의 인증을 인정해 주는 협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관료들은 그런 노력은 게을리하면서도, KC 인증을 찍는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규제를 만들어 나간다. 그래, 우리 관료들의 권력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니까. 하지만 전 세계에서 이런 뒤떨어진 시스템과 철학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그 결과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보면 그 끝에는 꼭 관료들이 있다. 식약처, 금감원, 과기부, 정통부, 기재부, 법무부, 관세청,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규제가 규제를 낳고 규제의 본 목적은 사라지고 이제는 규제 그 자체를 위한 규제만 남아 복지부동인 관료들이 시장과 기싸움을 벌이고 민간에 갑질하는 모습만 가득하다. 규제.규제.규제. 규제는 관료들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정부는 늘 새 규제를 도입하며 해외의 사례를 들먹이지만 그 반대의 사례는 단 한차례도 본 적이 없지 않은가.

직구규제를 발표하는 인상적인 표정의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대개 경제발전이 더디고 후진 나라일수록 관료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정부와 관료들의 역할이 작다. 전자의 대표주자가 중국이고 그 반대편에는 미국이 있다. 2020년 말,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이었던 마윈은 "미래의 시합은 혁신의 시합이어야지 감독 당국의 (규제) 기능 경연 시합이어서는 안된다"라며 규제당국을 거세게 비판했고 당국은 강도 높은 보복에 나섰다. 그 결과 마윈이 계획했던 사상 최대 규모의 IPO는 취소되었고 뉴욕에 상장되었던 알리바바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국가 기관인 NASA가 주도하던 우주탐사를 민간 기관인 스페이스 X가 대체했다. 그 과정에서 스페이스 X는 NASA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기도 했지만, 미 정부의 관료들은 괘씸하다며 민간의 발전을 가로막거나 견제하기는커녕 제도를 개선하고 협조에 나섰다. 이런 철학의 차이 때문일까. 한동안 안정되었던 두 나라의 시가총액의 비율은 이후 점차 벌어지기 시작했고 달러 기준으로 보면 그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관료의 계획경제가 이끄는 나라와 시장경제가 이끄는 나라, 어느 시스템이 더 우수한지는 이미 명확하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중국을 지향하는가, 미국의 모델을 지향하는가.

이런 논의를 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관료제를 예찬하는 사람들은(대개 공무원들이다) 우리 행정부에 얼마나 우수한 고학력 능력자들이 많은데 일부의 실패 사례로 전체를 재단하냐며 항변한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실패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지 일부의 문제가 아닌데다가, 관료제에서는 개개인의 능력보다 조직의 구조가 그 효율성과 아웃풋을 결정한다. 그리고 한국의 정부 조직은 공부를 잘하는 인재들을 바보로 만드는 일에 특화된 조직이다. 그래서 독특하게도 우리나라 정부는 아래로 갈수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인데 반해, 직급이 올라가고 상위 조직으로 갈수록 비합리적이고 멍청하게 퇴화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당신들은 과거 산업시대 발전을 이끈 선배들보다 뛰어나지도, 그렇다고 사명감이 더 크지도 않지 않은가. 나는 여러 번 관료들이 민도를 거론하며 관료 주도형 통제 모델을 옹호하는 것을 보았는데,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들과 우리의 민도의 차이보다 관료들의 의식수준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진다고 생각한다. 특히 고위직일수록. 게다가 일반 국민들의 수준과 관료들의 격차는 구한말 이래 지금이 가장 적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인데, 언제까지 시대착오적인 선민사상에 젖어 민간과 시장을 통제하려 들 것인가.

세종특별시는 그 이름에 걸맞게 대한민국 관료제가 처한 기형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에 특화된 특별시를 자처하면서도 이 도시의 구조는 기괴하기 짝이 없다. 세종시와 가장 가까운 KTX 역은 오송역인데 여기에서 택시를 타고 아주 한참을 달려야 세종시 정부청사에 도착한다. 그 뒤에도 여러 부서를 방문하려면 발이 아프도록 주차장을 가로질러 뛰어야 한다. 점심이라도 먹으려 외부로 나가려면 더욱 그렇고. 그러려면 대중교통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차로 다니기에도, 버스를 타기에도 여러모로 불편하다. 택시 숫자마저 모자르다고 한다. 게다가 이곳은 기존의 도시를 확장해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하다. 많은 공무원들이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다시 택시를 타고) 오송역 플랫폼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오가고 있고 아직 때묻지 않은 젊고 능력 있는 사무관들은 이 정체된 도시에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다 함께 시나브로 침전하고 있다. 이건 실패한 도시다. 세상에 공항은 물론이고 기차역 하나 없이 고립된 수도가 있던가? 갈라파고스 세종. 그리고 도시가 고립된 만큼 거기에서 일하는 관료들도 세상과 고립되어 점차 도태되다 이제는 심지어 자신이 얼마나 뒤떨어졌는지조차 모르는 단계에 이르렀다. 관료를 위한, 관료에 의한, 관료의 도시가 이렇게 비효율적인 설계로 실패했다면 그들이 그리는 한국의 미래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 세종시가 그렇게 된 것은 정치권 때문이라고? 그래, 그런 이유도 있지. 하지만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행정부가 있던가? 어공이든 늘공이든 그들이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다면, 그들의 권한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오래전 이건희는 기업은 2류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라고 했다. 이제 세계에서 순위를 다투는 우리나라 기업은 감히 말하건대 1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관료와 정치의 수준은 과거보다 후퇴했으니 4류와 5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정부가 내놓는 개혁안이란 결국 5류의 눈치를 보는 4류가 1류를 선도하겠다고 나대는 꼴이다. 그들은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고종은 기나긴 재위 기간 동안 여러 개혁을 시도했지만 애초에 미개한 전제 군주정과 개화는 양립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밸류체인이 통합되고 경쟁하는 시대에 관치와 선진화는 양립할 수 없다. 중세의 제도인 과거제를 모방한 행시로 선발된 인사들로 꽉꽉 채워진 관료조직이 자신의 전근대적 권한은 강화하면서 이미 선진사회와 경쟁하는 민간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백여 년 전 고종이 죽어야 조선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는 세종시의 권력이 죽어야 한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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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가까운 친구들과 선후배들은 세종시의 여러 부처에서 관료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 중 몇 분도 경제 부처나 규제에 관련된 조직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퇴직하셨다. 의심할 나위 없이 그들은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던 인재들이었다. 그렇기에 그들의 현실을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니며, 또 관료제와 조직에 대한 이런 비판들이 그들 개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오도되어 사기를 더욱 낮춘다는 점도 알고 있다. 민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수, 걸핏하면 들어오는 비난의 여론, 적체된 승진에다가 암울한 지방근무까지. 물론 관료조직을 개혁하는 일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혁하는 일도 포함해야 한다. 

개혁의 방향은 관료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처벌은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에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관료들에겐 지나치게 많은 권력과 지나치게 적은 보수가 주어지는데, 이러면 관료들이 정치인이나 이권을 제공하는 집단/단체/회사에게 회유될 가능성이 커지고 권력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한 사람들이 남는다. 이는 국민 모두에게 크게 해가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관료제의 개혁은 그들의 연봉부터 대폭 상향하는 것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