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31.

사회주의 정부의 좋은 예

각 재화의 가격을 시장이 아닌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하려고 드는 것이 사회주의가 아니면 무엇이 사회주의인가.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깽판치는게 도대체 정부가 할 일인가.

트레이더나 운용역들은 대개 성격이 더럽다. 회사 내에서도 그들이 성질부리는 것을 다소간 용인해 줄 정도로. 그리고 그들이 성질부리는 것은 대부분 시장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샀는데 내리고, 팔았는데 오르고. 기다리는데 안오고. 나도 뭐 때때로 성질부리곤 하긴 하지만, 뭐 시장이 내 마음대로 되는게 정상인가. 그래야 할 이유가 뭐 하나라도 있나. 최대한 감정을 죽이고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현재 정부는 무능한 트레이더들의 모습을 똑 닮았다. 강남의 아파트는 평당 얼마여야 한다는 자기 혼자만의 괴상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반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그런데 그 구성원들조차도 퇴근 뒤 강남복덕방으로 달려가지 않나. 자신의 욕망 하나도 통제 못하는 인간들이 남의 욕망을 통제하겠답시고 칼춤을 추고 있다.

그 마무리가 어찌 좋겠나.

댓글 24개:

  1. 분양가 상한제 뉴스를 보니 교수인지 누군지가 나와서 "부동산 가격이 소득이랑 연동이 되야 되는데 15년 이후로 소득은 안 늘어나는데 강남 집값이 오르는 건 문제다."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뉴스에서 저 따위 소리를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내놓고 있으니 자유주의 국가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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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의합니다. 남들보다 멍청한데 교수를 하는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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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장의 가격에 윤리적 기준을 가져다 대고 나쁜 가격에 징벌을 내리려 함.
    정작 가격이 오르게 시장을 조성한 것은 자기들인데
    역시 이점도 도덕적 기준은 자신은 면제되고 이의 제기하는 상대방은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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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느 수준까지 통제하려고 할까요. 남은 임기동안 그들의 의도대로 시장을 제대로 통제나 할 수 있을까요? 이젠 욕하기도 지치는 무지하고도 오만한 작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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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늙은 개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수 없듯 늙은 사회주의자들은 죽을때 까지 저러겠죠. 거기에 베팅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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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택시장엔 일부 공공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일부 용인되는 것 같습니다. 자유경제의 최첨병인 미국의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예정이기도 하지요. 다만 실효성 측면에서 (당연하게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의 효율을 절대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될 경우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생기는데, 이번정부는 자꾸 헛다리만 짚는것 같네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택시장의 안정화는 결국 다양한 소득계층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을 꾸준히 해야한다는데도 이견이 없어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형 뉴스테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정부 들어서서는 다주택자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시장의 변동성만 가중시키니 참 안타깝습니다. 최근 회사의 무주택자 선후배들이 주택가격상승으로 박탈감이 심하고 술자리에서 이런주제로 유주택자vs무주택자간 작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더군요. 집한채 가진게 전부인 저도 이젠 집값이 좀 안정되었으면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글러먹은것 같습니다. (요즘 글을 자주 써주셔서 블로그 들어오는게 즐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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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의 공공성에는 동의합니다. 요새 덴경대 분들을 자주뵙네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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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즘 덴마가 개연성을 잃고 급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아 슬픕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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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마 최근에 보신 덴경대는 다 저인것 같습니다;;(구글 프로필명을 바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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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 물론 저렇게 "시장통제가 내맘대로 안된다고 땡깡부리기"는 정부의 정상적 시장개입과는 거리가 먼 지탄받을 짓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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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역대 대통령중에서 가장 시장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을 편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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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답답하네요. 저렇게 땜빵식으로 할게 아니라 미국처럼 보유세를 1%정도로 올려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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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럼 월세가 1% 올라갑니다. 제도를 어떻게 바꿔도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못견뎌서 판 집을 그보다 돈이 없는 사람이 사게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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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다 다주택자 소유였나보군요 ㅎㅎ

    집값도 비싼데 왜 사야합니까. 건설경기도 살릴겸 용산에다가 100만호 공공임대 건설해서 임대위주로 가야죠 뭐. 물론 표의식하고, 자본주의에 찌든 정부나으리들이 그럴일은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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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가 도심에 왜 공짜로 집을 지어주어야하나요? 지하철 다니는 신도시나 서남권에 싼 집 많습니다. 용산같이 땅의 효용이 높은 곳엔 그만한 가치를 가지는 시설이 들어와야지 임대주택을 때려박는 비효율은 거의 범죄에 가까워요.

      세금도 몇푼 안내면서 나를 위해 나라가 역세권 요지에 집을 지어주는것이 옳다고 주장하는건 거지들의 도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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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물에 독을 뿌리시는군요ㅎㅎ
      공급이 늘어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몇채 집값 떨어질까봐 겁나시나 봅니다.
      출산률 최저수치로 국가가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할 위기에 있는데 누가 세금 많이 내나 따지고 있는거보니까 참... 애국자나셨네요. 베이비부머 세대 인생에서 퇴장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은 누가 떠받쳐줄까요? 다른 나라들 처럼 이민자들이 와서 떠받쳐줄까요? 정우성을 이렇게 씹어대는 나라에서?

      거지들의 도덕은 나쁜거니까 복지정책 다 철폐합시다. 비스마르크는 병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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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용산부지에 국가가 초호화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수천억을 벌 수 있습니다.
      2. 그 수천억으로 경기도 역세권 요지에임대주택을 지으면 30-50만 세대를 지을수 있겠죠.
      3. 하지만 용산에 임대주택을 넣으면 무주택자중 극히 일부인 5-10만세대 밖에 구제를 못합니다.
      4. 그래서 이게 사실상 범죄라고 하는것인데 이를 이해 못하신다면 그건 지능의 문제이지 도덕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5. 국가가 소멸하고 베이비 부머 은퇴하네 뭐네 하며 나라걱정 하시기 전에 본인 걱정부터 하세요. 진심으로 드리는 충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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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담시티가 이상향이신가보군요 ㅎㅎ
      그렇게 따지면 평당 몇백원하는 경북 봉화에다가 임대주택지으면 더 많이 지을 수 있겠네요.

      답변이 궁색해지니, 인신공격을 하시네요ㅋㅋ
      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님보다 젊은 나이에 이미 집도 있고 시장에서 살아남아 투자자산도 쌓아놨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제 호구지책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나라걱정하는 겁니다.
      돈 몇푼 벌었다고 다 님처럼 시장만능으로 생각하거나, 이기적이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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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견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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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능이 낮지만 운 좋게 목돈을 벌어들인 강남좌파이신가 보네요. 자본주의를 긍정하는 건 딱히 자기밖에 몰라서가 아니라 반시장적인 노선이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구 줄어들면 서울 부동산 침체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ㅎㅎ 오히려 일본같이 주변부는 젊은층이 다 빠져나가서 슬럼화하고, 중심부 가격이 폭등할 겁니다. 클러스터 효과도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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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용산에 임대 처박는게 고담시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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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임대주택이 해결법이라고 하시는 분은 그 생각도 어디서 임대하신거 같네요
    남에게 대신 살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자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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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임대주택이 해결법이라는분들 그냥 오스트리아 보내면되요.. 거지같은집 그것도 좀더 좋은 임대주택가겠다고 암표로 임대주택구하거나. 친척집에 자녀동거시켜서 우선순위 높일려고 같은나라인데도 기러기아빠하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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