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지 않고서야.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분석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2%오르고 집값이 10%하락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를 찬찬히 뜯어보면 밥그릇에 대한 한국은행의 비정상적인 집착을 엿볼 수 있으며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대학에서 경제학원론을 수강한 정상적인 호모 사피엔스라면 올바른 통화정책이란 경기가 안좋을 때 금리를 내리는 것이고 금리를 올릴땐 경기가 좋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위 한국은행 보고서는 경기가 안좋아 집값이 10% 하락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2% 높이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중앙은행은 절대로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며 이런 비정상적인 통화정책 아래서 파산을 피해갈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러나 섬뜩하게도 한국은행은 불황속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통화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이 이와같은 경우의 수를 보고 있다는 것은 섬찟한 일이다. 앞서 말했듯이, 대학에서 경제학원론을 수강한 정상적인 호모 사피엔스라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들은 대학을 나왔고 경제학 원론을 수강한 호모 사피엔스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