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없었더라도 지난 보수 정권은 재집권에 실패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경제적 성과가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숫자만 보더라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을 크게 밑돌았고, 최근 4개 분기 동안은 무성장 혹은 역성장을 기록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세계 주식지수와 비교했을 때, 코스피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냈다. 환율은 무려 220원이나 급등하며, 외환시장 자유화 이후 전례 없는 불안정을 보여줬다. 이전 정부는 그 원인을 외부 변수 탓으로 돌리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지난 3년간 글로벌 경제를 흔들만한 사건들은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9.11 테러, 북한의 첫 핵실험, 혹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필적할 수준은 아니었다. 단 하나, 본인들이 자초한 ‘계엄’만을 제외하면 말이다. 게다가 2024년은 세계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고, AI 열풍의 영향으로 글로벌 수출이 호조를 이뤘다. 한국 역시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지만, 그 와중에도 한국 경제 성장률과 주식시장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경제는 보수”라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주리를 틀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날 한국 보수는 무능해졌다. 단순히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내부 대립을 중재해 정치적 해법을 도출하는 능력마저 상실했다. 이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조차, 보수 정치인들이 더 유능하거나 탁월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거쳐 김영삼과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과거 보수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주도했던 DNA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유산은 온데간데없다. 그렇다면, 이 보수의 몰락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때마침 보수가 폭주하던 해에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들(대런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A. 로빈슨)의 주장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들은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공과 번영이 인종이나 지리적 요인보다, 법과 제도 같은 사회 시스템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인류 역사 전반에 걸친 방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남한과 북한,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처럼 인종과 지리적 조건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차이로 인해 경제적 성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정당하게 분배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양한 실증 사례를 통해 강조한다. 더 포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일수록 경제적 번영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들의 일관된 결론이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일부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는 오히려 강력한 독재 체제 아래서 초기 산업화를 빠르게 달성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이들은 ‘착취적 제도의 초기 효율성’이라 설명한다. 기존 사회에서 생산요소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을 경우, 권위주의적 체제가 단기적으로 높은 집중력으로 자원을 재배치해 급속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대부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시간이 흐르며 제도적 개혁과 정치적 포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은 정체되고 사회 불안정이 증폭된다. 스탈린 치하의 소련이 대표적 사례다. 내전 이전 러시아는 낮은 부가가치의 농업 중심 구조였으나, 공산당은 폭압적으로 자원을 중공업으로 이동시켜 단기적으로는 고속 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요소의 배분은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성장을 이룬 이후에는 곧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고 그들은 지적한다.
이러한 역사는 한국인들에게 낯설지 않다. 과거 군사정권이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형식적으로 소련의 계획경제와 유사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한반도를 지배했던 일본 제국은 1930년대 대공황의 충격을 극복하고 전시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소련의 제1차 5개년 계획을 면밀히 분석했고, 만주사변 이후에는 중공업 중심의 계획경제적 요소를 전략적으로 도입하여 만주국을 실험무대로 삼았다. 일제 강점기 하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만주국에서 군사 및 행정 경험을 쌓은 박정희는 이러한 국가 주도 개발 체제의 작동 방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한 인물이었다. 이후 그가 한국의 지도자가 되자, 이러한 방식은 한국의 산업화 전략으로 이어졌고, 강력한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보수가 이상화하는 과거 한국의 고도성장은 서구의 자유시장경제보다, 소련식 계획경제와 이를 기술적으로 흡수한 일제의 국가통제 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
다행히 한국은 소련이나 일제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 빠른 성장 이후 시민들은 정치적 자유를 요구했고, 미국 역시 군사독재에 제동을 걸며 민주화를 압박했다. 내외부의 압력 속에서 한국은 점진적으로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치 체제로 이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민주 정부 아래서도 여전히 정부는 권위적인 태도로 시장에 개입했으며 생산과 소비 분배를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와 관료 사회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촉진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한국은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면서도 중앙 정부의 관료가 신축 아파트 분양가부터 수천가지 의료행위의 값을 정하고, 택시비도 정하고, 전기값도 정하고,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누구는 빌려주지 말지도 정해주고, 뭐 이것도 정해주고 저것도 정해주는 경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본질적으로 스탈린식 계획경제와 닮아 있다. 앞서 언급한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이 경고했듯, 이러한 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계에 봉착한다. 계획경제는 실시간 수요·공급 변화가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자원 배분이 왜곡되며, 과잉생산이나 물자 부족이 반복된다. 이는 중앙에서 복잡한 경제를 계산하고 통제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획경제는 유인의 결여로 인해 구조적 비효율을 초래한다. 고시공부 외에는 아무런 실무 경험이 없는 세종시 어진동의 사무관들이 가격과 생산요소의 배분을 통제하는 방식은, 현장의 성과를 과장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기 쉽다. 이는 곧 생산성 저하와 보고 체계의 왜곡으로 이어진다. 결국 스탈린식 계획경제는 단기적 산업화에는 일정 부분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술 혁신, 복잡한 자원 배분이 요구되는 현대 경제 체제에는 근본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다수 경제학자들의 일관된 평가다.
이런 비효율은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서울은 집이 부족해 집값이 폭등하는데도 공급은 이뤄지지 않고, 수요가 없는 지방엔 과잉 공급으로 건설사들이 파산한다. 필수 의료 분야의 공급은 줄고, 피부과는 넘쳐난다. 출퇴근 시간에 택시는 안 잡히는데, 기사들은 저임금에 시달린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 한전은 수십조의 적자를 내지만, 인스타 핫플 카페는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튼다. 부도 위험이 높은 소상공인 대출은 권장되면서도, 담보가 충분한 부동산 대출은 막힌다. 그 차이는 결국 재정으로 메워지고 있다. 정부가 개입하는 분야마다 자원과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구소련을 무너뜨린 계획경제의 비효율이, 그 정도만 다를 뿐 지금 한국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계획경제의 비효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경제 시스템 아래에서, 민간 경제 주체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전략은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관의 의중이 좌우한다면, 기업은 당연히 로비에 자원을 투입한다. 이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존재하는 일이지만, 계획경제에 가까울수록 관료의 힘이 더 크기에, 로비는 투자보다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기업들은 퇴직 관료에게 억대 연봉을 내밀며 임원으로 영입하고, 그렇게 들어온 그들은 충실한 로비스트가 되어 법인카드를 들고 후배 관료들을 찾아간다. 그렇게 전체주의적 경제 체제에서는 늘 카르텔이 자라난다. 독일에서는 융커들이, 일제 아래에서는 자이바쓰가, 그리고 한국에서는 관피아와 재벌이 그렇게 등장했다. 이제 많은 재벌 가문에게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정부 정책을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되었고, 실제로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전직 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보수 정권이 자본시장 정상화를 외쳤음에도 결국 상법 개정을 포기한 배경에는 이런 비대칭적 권력 구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결국 오늘날 한국 보수가 무능해진 이유는 명확하다. 그들이 경험한 경제성장은 반세기 전 박정희 시대에나 효과가 있었던 스탈린식 계획경제 덕분이었고, 이제 그 모델은 더 이상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다. 중앙정부 관료들이 공급과 수요,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는 모델은 오늘날처럼 고도화된 경제에서는 비효율만 키울 뿐이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 모델은 더욱 비현실적이 된다. 나라에 축적된 자본이 없던 초기에는 창업주가 곧 회사였다. 마치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관계처럼. 그런 시절에 정부와 재벌의 편의를 봐주던 것은 기업 활동에 다소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재벌 3세로 태어나 개차반으로 살다 아빠 돈으로 비싼 로열티 주고 외국 햄버거 브랜드나 가져오는 무능한 경영인을 정부가 싸고도는 것은 기업가치에 해를 끼치는 일이고 국내 자본시장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보수가 가진 성장에 대한 기억과 경험은 대부분 1인당 GDP가 1,000달러도 되지 않던 시절의 유산이며, 그 유효 기간은 이미 끝났다. 보수가 지지율에 개의치 않는 대통령을 만나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해본 결과, 경제가 철저히 무너졌다는 사실은 바로 이 역사적 배경과 철학적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계획경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정부가 민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이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폭력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스탈린이 시인이 되고 싶었던 미하엘을 군수공장으로 내몰고, 도조 히데키가 자전거를 사고 싶었던 다카시에게 대신 전쟁 국채를 강매했듯, 한국 보수가 안전한 부동산 담보대출에 집중하려던 신한은행에 대신 위험한 큰 소상공인 대출을 늘리도록 강제하려면, 정부와 관료가 강력한 권력을 가져야 한다, 자신들의 명령을 거스르면 처벌할 힘을 가져야 한다. 계획경제는 늘 민간의 자유, 그리고 시장경제를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혐오한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더 많은 법, 더 복잡한 규제, 그리고 더 강력한 처벌을 들고나온다.
이러한 국가사회주의적 가치관은 민주주의적 시스템과 양립할 수 없기에 경제라는 울타리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갈등을 더욱 확산한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시도에서부터 계임계 검열, 나무위키 차단, 생필품 가격통제, 수능카르텔 척결, R&D 지원, 그리고 의대정원 갈등까지. 정부의 온 부처와 관료들은 민간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마치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의 성범죄자처럼 사방으로 분출하며 갈등을 더욱 키웠다. 타협은 없다. 민간과 일일이 얘기하고 설득하면서 어떻게 중앙정부가 국가 경제를 "계획"하겠는가. 바빠 죽겠는데. 관료 출신이자 가장 K-보수적 이념에 심취한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희대의 광기를 분출한 그 배경에는, 민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보수의 이념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대런 애쓰모글루가 지적한 대로 민간의 자율성과 정치적 포용성이 약화되는 것과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되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그 결과 국가는 장기적 침체의 수렁에 빠진다. 이는 단지 경제적 후퇴에 그치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지식의 확산, 창의성의 발현까지 억제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활력을 잃게 만든다. 지난 보수 정부의 일련의 정책과 태도는 이러한 경고를 현실로 옮기고 있으며, 마치 구시대적 국가사회주의의 유령이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 위를 떠돌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한국의 보수는 너무나 성공적인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뤄냈기에, 과거의 방식을 지나치게 신뢰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개발독재 시절의 국가 주도 성장 모델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때 육사 출신들이 사회경제 전반을 독점하던 시대가 있었다. 대통령, 장관, 시장은 물론이고, 공기업의 감사나 대표, 심지어 민간 기업의 사장 자리까지 군 출신들이 점령했다. 그것이 효율적이던 때도 있었다. 1960년대의 한국은 매우 가난했고, 행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교육받은 엘리트도 거의 없었다. 당시에는 군의 행정력과 인재 풀이 민간보다 훨씬 우수했고, 실제로 사회 전반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군 출신이 사회를 주도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 되었고, 결국 그들은 정치와 경제·사회 전반에서 물러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문제는 그 시절을 이상적으로 기억하는 보수 이념만은 그대로 남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군대와 유사한 조직을 새롭게 찾았다. 바로 관료 조직이다. 엘리트주의, 수직적 조직문화, 강한 권력 지향성과 집단주의 등은 과거 군부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관료 집단은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를 그리워하는 보수 세력과 궁합이 잘 맞았다 .그 결과, 과거 군인들이 차지하던 자리에는 이제 관료 출신들이 낙하산처럼 내려앉았다. 과거 군 출신들이 민간으로 내려가 낙후된 군대 문화를 퍼뜨려 조직을 병들게 했듯, 관료 출신들 역시 어진동의 후진 관료 문화를 민간에 전이시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끊임없이 터진 인사 참사들은 다수가 이 구조적 병폐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처럼 한국 보수는 철학과 현실이 완전히 괴리된 집단으로 전락했다. 겉으로는 친미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미국과 정반대인 스탈린식 계획경제를 추진한다. 자본주의를 주창하지만,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재벌들의 편을 든다.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반자유적인 정책을 도입하며 환호한다. 심지어 계엄령까지 시도했다. 반미 보수, 반자본 보수, 반자유 보수.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보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쯤 되면 그들의 극단적인 언어를 빌려 "너희야말로 빨갱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법 하지 않은가. 그리고 자신들이 예고했던 대로 그들이 도입한 이 빨갱이식 시스템은 경제를 좌초시켰다. 이것이 오늘날 보수가 처한 위기의 핵심이다. 한국 보수는 철학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으며, 스스로 그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 보수가 신봉하는 성장 모델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을 가장 빠르게 발전시킨 방식이기도 하다. 이 모델은 여전히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유효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성적이 바닥이던 학생을 두들겨 패서 대학에 보내는 스파르타식 교사의 방식과도 비슷하다. 그러나 그 학생이 박사학위를 따고 세계적 연구자가 되어 노벨상을 받으려면 전혀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한국 보수는 슬럼프에 빠진 이 과학자에게 맞으면 연구가 잘 돼서 노벨상도 가능하다며, 어디서 새롭게 구해온 무식한 선생에게 몽둥이를 쥐여주고 연구실로 밀어넣은 셈이다. 왕년에 이게 얼마나 잘 먹혔는데! 라고 외치면서. 올해 대선에서 많은 유권자들은 여러 잡음과 논란이 있었음에도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 표를 던졌다. 그리고 그의 당선 이후 주요 시장 지표들은 한국 경제의 향후 회복 가능성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유권자와 시장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야당 대표의 처참한 도덕성보다, 보수의 끔찍한 무능이 나라경제에 더 해롭다는 것이다. 남 탓만 하며 어정쩡한 표정으로 현실을 외면하는 한국 보수의 모습을 지켜보던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이런 구시대의 왜곡된 철학은 이제 퇴장할 때가 되었음을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다.
그 경고를 들을 귀가 아직 남아 있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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