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경제학 vs 고시주도성장

모 후보의 노쇼 경제학이 논란을 빚고 있다. 승수효과를 설명한 것이라는 그의 주장이 맞으려면 애초에 호텔 예약이 취소되어서는 안됐다. 케인즈 경제학은 정부가 실제로 돈을 써서 시작되는 것이지 뉴딜 하겠다고 설레발 치다 갑자기 입씻고 취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약이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면 경제주체들이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화려한 언변과 경제이론을 비틀어가며 이 모델을 옹호하는 이들은 지식이 아닌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반대 진영이라고 이 사이비 경제학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현재 한국 경제가 전례 없이 끔찍한 저성장을 마주한 배경에는 무능한 관료집단의 무분별한 민간 개입이 자리하고 있다. 고시 출신들이 경제정책도 짜고, 개혁안도 마련하고, 집행도 하고, 환율도 정해주고 수천 가지 의료 서비스의 가격도 정해주고, 은행의 예대마진이나 강남 집값까지 정해주는 데다 민간에게 무슨 사업을 하고 어디에 대출을 할지 지시를 잘 하면 경제가 발전할 것이란 이 고시주도성장모델은 4분기 연속 0% 성장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게다가 그 바람에 세수가 줄어 재정건전성은 되려 더 나빠졌다. 무능한 보수, 반자유 보수, 반시장 보수. 보수의 진짜 위기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다.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재정정책은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명목성장률이 8%에 달하던 2021년에 재정확대를 외치던 이재명의 경제관이 현실감각을 상실한 것이라면,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의 반에도 못 미치는 시점에 균형재정을 고집하는 관료들의 경제 인식도 마찬가지로 정신줄을 놓은 셈이나 다름없다. 엑셀만 밟는 병신과 브레이크만 밟는 등신이 멱살 잡고 싸우는 사이, 나라 전체가 휘청이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고 디플레고 알바 없이 재정건전성에만 교조적으로 집착하던 경제 관료들이 남긴 가장 해로운 유산은, 그들이 급브레이크로 경제를 좌초시키는 바람에 이제 엑셀밖에 밟을 줄 모르는 바보가 마치 유능한 것처럼 보이게끔 환경을 만들어 그들에게 넘겨준 일이다.